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007호

[이번 주의 인용문] 미국 자동차 운전자의 평균 운행속도는 교통체증으로 버린 시간,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기름과 보험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을 버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간당 5마일에 불과하다. The average speed of the U.S. motorist is but five miles per hour, when adjusted for the time spent in traffic gridlock, in earning money to buy and maintain a car, to earn money for the fuel and insurance, etc.. – 얀 룬드버그, http://www.culturechange.org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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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2월 19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 1439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하나: 동계올림픽

지금 캐나다 뱅쿠버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로 종합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남한은 특별히 겨울 스포츠를 하기에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지만 엄청난 시설투자를 하고 산을 깎는 등 환경을 파괴하여 인공적으로 경기시설을 조성하는 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계층을 들어서 말하자면 겨울철에 스키장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고, 스케이트는 사시사철 얼음을 얼리는 실내 링크에 가서 타야 하는데 이 역시 한국에서는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스포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국이 날씨도 춥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러시아 같은 나라, 스위스, 스웨덴 같은 자연조건을 가진 나라들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대견하기는 하지만, 이는 한국의 교육풍토에서 사실 어려서부터 너무 부모의 사적인 지출로 경쟁에 매달리는 교육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독일 뮌헨과 유치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겨울스포츠 붐이 일어나 스키나 스케이트를 타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에너지 낭비와 생태계 파괴를 크게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다 보니 캐나다의 올림픽조직위원회는 UN에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다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번 휴전안의 제안자는 캐나다 쟝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화상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개막식이 있은 직후 2월 13일부터 미국이 이끄는 NATO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대적인 지상공격 작전을 감행하여 다수 탈레반 세력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자기모순에 빠진 서방 자본주의 세계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침략전쟁과 올림픽을 병행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과 함께 메달 레이스에 열중하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요청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서두르는 한국은 앞으로 후회하게 될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둘, 우루과이에 본부를 둔 세계열대우림 운동기구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Climate Change: A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아하게 ‘기후변화’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이 사실은 역사상 저질러진 가장 흉악한 인권침해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이다.

사람들은 이미 기후 양태의 변화의 결과로 죽어가거나, 집을 잃거나,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 나라 전체가 – 특히 작은 섬나라들 – 수년 내에 그들을 물 밑으로 사라지게 할지도 모르는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목격할 것이다. 해양에 가까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산간지역의 마을들은 연중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 생산활동을 보장해 주던 얼음과 눈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에서 기업조직을 대표하는 소수에 의해 부과된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경제모델의 결과이다. 기후변화는 엄청나게 강력한 기업체 집단이 역시 막강한, 그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정부들과 연합하여 저지르고 있는 범죄인 것이다.

문제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비록 책임 있는 자들이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는 데 동의한다고 하지만, 수백만명의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은 이미 변화된 기후 양태의 결과로 계속해서 침해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중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음식과 물에 대한 권리: 재앙적인 가뭄, 홍수 그리고 극단적인 기온의 발생빈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의 농업생산을 망치고 충분하고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건강에 대한 권리: 영양실조, 무더위, 한파, 환경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질병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많은 경우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

자기 고향 땅에서 살 권리: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기후와 관련된 영향에 의해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며 환경 난민이 된다.

생명의 권리: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등 재앙적인 기후 돌변의 빈발로 수백만명이 목숨을 앗아간다.

평화에 대한 권리: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절망적인 상황은 내전, 폭압정치, 심지어 전쟁도 일으킨다.

기후변화로 권리를 침해 당한 수백만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고통은 기후에 관련된 사태들에서 스스로를 지킬 자원이 없는 자들이 겪게 된다. 이들 대다수는 남반구에 살고 있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그 악영향은 취약계층에게 편중되어 미치게 된다.

기후 변화 및 그와 관련된 인간 고통이 더욱 증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바꾸는 대신 기후 범죄자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들이 여느 때처럼 사업을 – 그리고 기후 파괴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는 해결책들을 선전하고 있다. 다음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화석연료의 대체물로서 바이오 연료의 촉진: 이 “해결책”은 광대한 면적의 삼림과 농경지를 수용하여 그것을 사탕수수, 대두, 기름야자, 자트로파, 유칼립투스 기타 연료로 사용될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바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식량, 물, 건강, 의약품, 생물 중 다양성, 영토, 문화에 대한 권리 같은 수많은 인권들이 침해된다.

화석연료의 대체물로서 수력의 촉진: 이 접근방식의 결과로 광대한 면적의 삼림과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어로 인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게 된다. 지방민들은 그들의 생계수단을 잃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토지가 댐의 저수지 밑으로 잠겨 그들의 땅에서 이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생존의 권리와 자기 땅에서 살 권리가 더 많은 기본 인권들과 함께 침해된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탄소 저장소와 탄소 싱크의 촉진: 이는 여러 민족들의 숲을 유지될 필요가 있는 탄소 저장소라고 하여 수용하거나 이른바 탄소 싱크라고 하여 나무를 심기 위해 그들의 땅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수많은 인권이 침해되는 것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위에서 표현된 모든 내용은 단지 기후에 관련된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준다. 그 전모는 훨씬 더 심각하며, 기후 범죄자들이 지구의 기후를 계속 파괴하도록 허가를 받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비극적으로 될 수 있다. 이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범죄의 책임이 있는 자들의 공범이었으며 지금도 계속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여성이 기후변화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촉매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뿐 아니라 기후 변화의 성공적인 완화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지금 걸려 있는 위험은 살아 갈 수 있는 지구에 대한 이 세대와 미래세대들의 권리이다. 많은 다른 권리들이 의존하는 토대가 되는 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은 전세계의 여성과 남성들, 조직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질 필요가 있다.

기후는 너무 늦기 전에 민중들의 손에 되돌려져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를 인권 침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조명등을 킨 실내환경에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사람들을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일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은 편리한 도구와 향락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고의성이 짙은 범죄행위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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