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008호

[이번 주의 인용문]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땅에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 의존한 생명체들에 긴밀히 연결을 맺었다. 연결에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동물이 어떻게 새끼를 치는지,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계절과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몰랐다면 생존할 수 없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는 – 미국 서부 연안의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 서 파푸아의 밀림, 북 인도의 깊은 계곡과 험산준령에서 이런 연결성은 남아 있으며, 땅으로부터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티어 가고 있다. 이 연결성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만큼 대다수의 인류로부터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콩크리트를 먹을 수는 없고, 텔레비전을 숨으로 쉴 수는 없고, 돈을 마실 수는 없다. Keith Farnish의 A matter of Scal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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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2월 26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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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성장

미국의 어느 대기과학자는 인류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유사 이래로 인간이 이룬 경제적 생산의 축적량과 비례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논문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했습니다. 즉 1990년의 달러가치로 환산한 1달러의 총생산 축적량에 9.7밀리와트(95%의 신뢰도에서 +- 0.3)의 에너지 연간 소비가 대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서 ‘인구 x 소비수준’의 유지나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사용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지금까지 누적해온 생산총량이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없다는 메시지도 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레토 곡선을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묘사해 주는 자연적인 곡선으로서 파레토가 그 이유를 밝히지는 못하면서 통계적으로 제시한 것과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Jevons의 패러독스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혁신이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을 늘어나게 해 준다는 것을 열역학의 관점에서 모델을 구성하여 통계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루에 원자력발전소를 하나씩 세워야 경제가 붕괴하지 않으면서 늘어나는 에너지소비에 의한 기후붕괴를 막을 수 있으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는 붕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C는 역사상의 누적 생산액이고, P는 연간 생산액, a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λ는 누적 생산액과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연결시켜 주는 상수가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통계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틀린 이야기라고도 하기 힘들 것이며,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이야기이고, 어떠한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이나 녹색기술 개발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경제성장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둘: 임박한 붕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불길한 예측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기술 개발은 아니고, 소위 생산양식 차원의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 수백 년 이상의 긴 과정을 거쳐 변해 왔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제도와 문화와 관습이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를 처음 일으킨 요인은 기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천년 이상 한반도에 정착하여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생존 능력이 있는 이 민족이 그리 먼 장래에 벌어진다고 할 수 없는 임박한 경제적 붕괴와 기후 재앙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 위기를 감지하는 움직임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은 자본주의 경제를 최고의 제도로 생각하고 세상을 망하게 한 조잡한 경제 모형에 기대를 거는 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주권과 판단력을 가진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며, 이 나라의 주류세력, 나태하고 부패한 사회 지도층은 국민을 생존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지금까지 타성에 따라 잘못된 길로 계속 이끌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 자원순환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쓰레기제로 도시 만들기”를 위한 두번째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3월 3일 오후 4시-6시

장소: 마포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204호 회의실

발표:

-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의 발단과 전개과정: 이대수 목사(경기시민사회포럼)

- 유럽의 폐기물 관리의 역사와 정책: 이승무 실장(순환경제연구소)

- 쓰레기 제도도시 추진을 위한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식에 관한 전략: 임근송 위원장(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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