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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011호 [이번 주의 인용문] 대규모 공업과
공업적으로 영위되는 농업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원래, 공업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노동력, 그래서 사람의 자연적 힘을 망치며, 농업은 흙의 자연적 힘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나중에
가서는 서로 연결되게 된다. 농업에 응용된 공업 체계 역시 거기서 근로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가
하면 공업과 무역은 그들 나름대로 흙을 고갈시킬 수단을 농업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자본론 제3권 . 발행일: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 프라자 1439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하나: 천안함 사건 지난 주에 있었던 천안함의 침몰로 수십 명의 군인이 제대로 구조되지 못한 채
아직도 실종상태에 있고, 아직 사고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하여 우리 모두는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합니다. 이는 재작년에 있었던 태안 앞바다의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보다는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보안 작업에 관련 지휘자들이 골몰했다는 것,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는 아직도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었다는 것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원유 누출사건은
기름에 의존한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그런 원유수입 경제에서는 일정한 사고율로
그런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므로 근원적으로는 경제의 생산양식 자체의 문제로 보아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림 1 원유유출사고 통계 출처: ITOPF 천안함 사건은 군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사고로서 전투기 추락사고 등과 같이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일 수도 있으며, 아무튼 군대라고 하는 긴장된 환경에서는 사고율이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조직,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조직에서는 개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위험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군대가 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조직이라면, 그런 사고의 피해자들은 사회를 위한 희생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무기의
세계 3위의 수입국이고 미국무기산업의 제1고객이 한국이라는
뉴스도 있었지만, 솔직이 무엇 때문에 60년 이상을 남과
북이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비싼 미국 무기를 팔아주어야 하는지, 북녘과 대치하여 그 전쟁무기를 운용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끊임 없이 군대에 가서 2년 이상을 지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꼭 군함이 아니라 여객선이라도 사고는 날 수 있고 승객들이 바다의 제물이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천안함 사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나라의 주인이어야
할 국민이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알 권리를 제한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긴장된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사고를 유발할 것이며, 그런 사고를 기회로 더 긴장도를 높여 복무하는군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누구도 이런 사고를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고로
더 경각심을 높여서 안전에 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헛된 희생은 아닐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불필요한 긴장관계, 대립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기의 노후화, 훈련의 미비만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원유유출사고이든 군함의 침몰사고이든 육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이든 사고가
나면, 사고위험에 대한 예방에 더 철저히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지만 그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제대로 된 체제에서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돌이켜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공동체의 생존하는 방식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비로소 스러져간 자들의 희생은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천안함 사고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의 답답한 심정과 고통이 나눔으로써
덜어지기를 기원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속 시원히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쓰레기
제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 세미나(3)”를 다음과
같이 열려고 합니다. 일시: 4월 14일 (수) 오후 4시-6시 장소: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204호 회의실 발표: 1. 박종성 이사: 한국의 생활폐기물 수집선별 실태 2. 이승무 실장:
유럽의 Waste Framework Directive(2008)의 내용 분석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sngmoo@cycleconomy.org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