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025호

금주의 인용문:

어느 광산채굴 공정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침략적이고 경관을 해치고, 지하수면을 파괴하고 지구와 지방의 수원을 오염시킵니다. 이는 녹색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도 아닙니다.

귈레르모 곤잘레스: 우유니 염호에 대한 칠레 대표단장이 리튬 채굴 문제에 대하여 지방민들에게 경고하면서 한 발언.

“Like any mining process, it is invasive, it scars the landscape, it destroys the water table and it pollutes the earth and the local wells. This isn’t a green solution - it’s not a solution at all.” – Guillermo Gonzales, Leader of the Chilean delegation to Salar De Uyuni to warn locals of the problems of lithium mining.98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 프라자 1439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볼리비아 리튬 개발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나라가 볼리비아의 유우니 호수에서 발견된 리튬 개발에 관련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남아메리카 토착민 출신으로서 최근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제3세계의 토착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자본주의적인 해결책이 아닌 생태 사회주의적인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볼리비아에는 세계 최대규모로 추정되는 540만톤의 리튬이 부존된 것으로 알려져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염수로부터의 리튬 추출 기술을 볼리비아 측에 제공하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해 왔다.

지난 8월 16일에는 리튬이 부존된 지역을 방문한 한국의 방문단이 시위 군중에게 하루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도 있었다. 한국은 그만큼 리튬 확보에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볼리비아 정부에 의해 사업대상자로 낙점을 받은 것이다.

리튬은 아래 도표에 있듯이 휴대폰에 쓰이는 전지, 화학공정의 촉매, 전기자동차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그림 1 리튬의 용도별 비중. 출처: A Democracy Center Special Report, Bolivia and its Lithium

그러나 볼리비아 주민들의 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리튬의 채취 및 가공이 현지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현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파괴하게 되고 현지 주민들의 생업인 농업과 관광업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볼리비아는 미국 등 서방의 자본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볼리비아 주민을 위한 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권하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환경파괴와 현지 주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3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길에서도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리튬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는 것은 전자제품을 주된 수출품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 문제를 생태지향적인 볼리비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자제품의 불필요한 과잉생산과 과잉판매, 과잉소비보다는 단순하고 견고한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방향으로 제품 개발 컨셉과 마케팅 개념에 따라 고객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책임 있는 전자제품 수출국의 자세일 것이다.

지난호 보기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sngmoo@cycleconomy.org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