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036호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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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무슨 회의인가?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높은 상위국가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이다. 유엔총회가 평화의 문제를 주제로 한다면, 이 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조율하는 회의이다. 세계경제에 영향력이 큰 국가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인 것이다.

20개국의 국가원수들이 모두 시장경제나 자본주의의 신봉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각 나라의 다수 국민이 선택한 정치적 지향을 대표하고 있으나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주축을 이루는 나라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소한 자본주의의 유지동력인 경제성장을 부정하거나 포기한 나라들은 없으며, 전세계의 부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이므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나라들이다. 즉 지금의 기후변화, 자원 및 에너지 고갈, 환경악화로 초래된 지구의 위기, 그리고 이에 의해 제3세계라고 불리는 영향력도 없고 가난한 나라의 주민에게 가해지는 생존의 위협과 생활상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나라들이다.

이들에게 이런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도덕적인 결단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세계 각국의 국민은 자기 나라 안의 경제문제 외에 세계 도처의 환경문제와 빈곤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중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인데,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달러의 대량살포로 대미환율이 높아지면 세계 각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게 되어 반발이 있으나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세계로부터 수입해 들이는 원자재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미국이 생산하는 제품은 군사무기와 농화학제품이 주를 이루고 식량과 석유에 대한 결제가 달러화로 이루어진다. 달러화가 넘쳐나게 되면, 미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미국의 수요가 창출되어야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맞다. 그러나 이런 방향의 경제성장은 기후의 급변과 자원의 고갈의 대재앙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제3세계의 저개발국가의 자원과 석유를 안전하게 추출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나라들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세계의 토착농업을 석유화학제품에 의한 공장형 농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 왔다.

세계경제에서 이러한 미국의 역할에 의해 전세계는 물질적 풍요의 길로 달려왔다고 하지만, 지구의 생명체들은 점점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전환되는 것과 세계 각국의 자본과 산업이 추구해 온 방향의 전환은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G20에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세력에 의하여 미국경제의 회생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미약한 나라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켜 가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세계 강국이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것으로서 피해를 당하는 나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놓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G20 회의의 본질이라고 보인다.

G20이라는 암호 같은 용어도 그렇지만 금융과 경제를 어려워하는 일반인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되는지를 가늠할 수 없다. 그 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자들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서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그 코드를 읽을 줄 모르는 약소국 민중, 노동자, 농민, 서민을 헷갈리게 만들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G20의 20개국 정상들은 인류의 미래에는 관심 없이 사익을 추구하는 각국 금융자본세력의 꼭두각시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금력과 물리력을 가진 세계 최고 두목들의 이권 조정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그 중 최고 두목의 수하로서 회담을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더구나 자본주의가 이대로 잘 나가기를 바라는 충실한 성장론자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무관심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의 손에 대통령으로 뽑혀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나갔지만 공공 이익에는 무관심한 한국 산업계와 금융자본, 땅투기세력, 소위 재계가 내보낸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이 G20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역할로 그 덕을 보려는 생각을 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혜택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불편을 주고 무례하게 대할 권리가 그에게 있는가?

연구소 동향

1. 2010년 기독교환경운동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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