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106호

2011년 3월 2일 수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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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스민 혁명의 향방?

중국집에 가면 쟈스민차를 따라준다. 쟈스민은 이번에 중동에서 처음으로 정치혁명이 일어난 뛰니지의 국화라서, 중동 지역의 혁명의 물결을 쟈스민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독재자들이 수십년씩 장기집권을 하던 나라라서 사람들은 그 혁명의 불똥이 한반도 북쪽에도 옮겨 붙지 않을까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쟈스민혁명이 일어난 뛰니지,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나라들이 서방세계의 어느 나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과거의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서방의 기업들에 매수되어 축재를 하고 나라의 자원개발에 대한 이권을 팔아 넘긴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의 경제계가 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과 중국 등의 경제계도 이 지역에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수십년간 잠잠하다가 이번에 터져 나온 북아프리카, 중동지역 민중의 봉기는 독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서방세계가 독재정권을 부패시키고 이들 나라의 부를 뽑아가는 구조에서 더 이상 그 나라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지나치게 이익추구에 혈안이 된 사정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그 나라들의 전통과도 맞지 않게 신자유주의에 영합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그 나라들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대외 시장을 제대로 관리할 만한 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와 영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2008년의 금융위기로 근본적인 결함을 노출한 이래로 무리하게 회복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책임한 영업활동에 대한 관리소홀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20세기 중반 이후로 형성된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가 붕괴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 리비아에 많은 투자를 해 왔고, 어떤 점에서는 그 나라의 독재정권과 협력하여 이권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 정권은 사실상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영향력으로 등장했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에 가장 충실한 성격의 국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쟈스민 혁명으로 한국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동안 한국이 미국의 판도 아래에서 제3세계 지역에서 누려온 혜택도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추종세력도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자스민 혁명은 서구의 정치철학이 비서구권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영미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붕괴과정으로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농후하다. 더구나 이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지하자원의 고갈을 유발해 온 서구 자본주의가 자처한 결과로서 그러한 자원 수탈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좀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확한 방향을 파악해야만 올바른 대응책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폐자원 재생산업은 유가상승에 따라 승산이 있게 된다. 신재 원료 생산에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원료가 화석연료 자원인 경우에는 유가상승의 영향이 크다.

유기성 바이오매스 자원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생성되는 데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과거에는 이 시간을 뛰어넘어 바이오 자원을 순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침략전쟁을 통해 부를 약탈하거나 경작지를 늘리는 영토확장 정책을 여러 나라들이 펼쳐 왔다. 지금 그것은 화석연료와 화공기술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 자원의 확보 및 사용량 급증이 화석연료의 이용에 의한 동력기계와 화약을 비롯한 화공원료에 의해 달성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하자원은 급속히 고갈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자원을 확보하여 성장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생장하는 바이오매스 원료와 에너지를 기초로 살아가는 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점점 생존이 어려워지게 된다. 공업제품의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고, 재사용의 증가에 의해 더욱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폐자원 재생업 중에서도 바이오매스 폐기물 이용산업 외에 다른 산업들은 장기적으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금과 같은 방만한 물질소비의 생활양식이 계속되고 산업계가 현재와 같은 생산관행을 지속하는 한, 폐자원 회수 및 재생산업은 유가의 상승과 재활용의 강조에 의해 10~15년은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후에는 에너지의 가격만이 아니라 수량 자체가 제한,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를 원료로 한 산업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자원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폐자원 회수, 재생산업도 화석연료에서 에너지를 얻어 이를 활용하는 산업이므로 그 양의 축소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당면 과제는 재활용업종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시설을 늘리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상태로 폐자원을 재생시키는 기술개발이 긴요하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 분야, 유기성 비료생산 분야가 큰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단계에 가게 되면, 폐기물도 자원으로 인식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유통업도 발달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은 어느 시점에 가면 당연히 폐기되고, 폐자원 물질재생 정책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유가상승에 따라 상당히 많은 폐자원이 에너지화의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가진 문제점은 그것이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연구개발 및 투자와 같이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폐자원 에너지화로 생기는 비용절감의 이익 이상으로 많은 투자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폐자원 에너지화에 의한 경제적 편익이 창출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산업 전반적으로 자원조달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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