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107호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 프라자 1439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성장에 관하여

물적 성장을 하는 데는 에너지와 자원이 투입됩니다.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 더 많은 누릴 것이 생기므로 성장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에너지와 자원을 모아줍니다. 그것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적인 성장을 잘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로 자원과 에너지 한마디로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장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파괴했고, 지금도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보아 성장을 멈추고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좋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향력 확산도 어쩌면 이념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의 확산과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해 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투자는 더 많은 것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원금도 못 찾을 곳에는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모두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더 많은 물적 성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야 미래가 든든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에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흐름이 모두 세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세 확산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더 성장을 많이 하는 쪽에만 돈을 겁니다.

성장을 그만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돈에 의존하는 선전수단에 의해서 경쟁을 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가면 돈을 점점 더 적게 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의존하지 않고 자원과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주장의 선전, 확산 방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스피커의 볼륨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과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지적인 작업에도 물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일을 전념해서 하도록 투자를 해 줄 세력은 없다고 보면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남는 시간에 그런 일을 위해 머리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표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대가 금융이나 기업 연구소, 대학에서 오로지 성장을 위해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어서 자기희생으로 그런 생각을 발전시키고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와 생명계의 절박한 소리를 반영한 진영과 자기 주변 집단의 안전한 생존의 필요를 반영하는 진영 간에는 그 동기의 수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현상을 폭넓게 바라보고 가감 없이 이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 더 출력이 좋은 송신 장비와 전달매체를 갖추는 것, 즉 좋은 장비와 무기를 갖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큰 마음과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앞서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도 않다면, 전혀 경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장을 멈추자고 하는 자발적인 흐름에 속한 사람들이 더 넓게 생각하고 더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거기서 멈추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성장과 反성장 진영의 경쟁시대로 되어가고 있으며, 양대 진영은 각기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서 서로 세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생결판이 날 때까지 어떤 접점이나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싸움을 하는 사이에도 인간의 성장 욕심이 만들어놓은 위험요인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굳이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장을 향해 달려온 사람들은 그들의 시스템과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연현상과 바닥의 가난한 자들의 도전이 걷잡을 수 없는 저항을 하는 강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퍼온 글]

저는 왜 사회주의자인가? 일본 상황에 대한 단상 박로자

만감: 일기장 2011/03/18 02:44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32642

요즘은 한 순간 한 순간 제 존재는 "일본"으로 귀일됩니다. 글을 쓰든 수업하든 가족들과 같이 있든 계속 일본 사태 관련 뉴스를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웃 나라에서의 재앙"이라고 하지만, 저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일본이 별도의 "나라", 즉 국민국가라는 부분을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국가적 소속과 무관하게, 한반도와 매우 가까운 열도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리적으로 서로 약간 떨어져 있어도, 지금 일본열도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앙들이 바로 한반도인들의 현안이라는 생각은 아주 강하게 듭니다. 국내 언론들이 "우리 나라는 안전지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무리하고 자극적인 대북 정책이 정말 언젠가 국지전으로 비화돼 남한의 21기 원자로 중의 하나라도 포탄이나 미사일을 맞을 것이라고 상상해보시지요. "전시"라는 부분까지 아울러 생각한다면 오늘날 일본열도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한 보수 매체들이 아무리 "패륜아 김정일"을 비난해도, 그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도 그런 일들을 벌일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점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걸 알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무리하고 도발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용기라도 나지요. 그런데 무장 갈등은 아니더라도 원전이란 언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프랑켄슈타인 (http://en.wikipedia.org/wiki/Frankenstein)으로 돌변할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예고없이 일어난 1986년의 체르노블 참사를 생각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원전은 시한부폭탄 -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핵폭탄 - 이고, 우리는 지금 이 폭탄을 안고 자게끔 강요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뭐, 언제나 유사시에 가솔들을 다 데리고 저들의 "내지"라고 할 미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돼 있는 한국 지배자들에게야 어딜 가나 "안전지대"지요. "세계인" 노릇을 할 만한 돈과 각종 문서들이 다 완비돼 있기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옭매여 있는 저들의 머슴들은 복도현 (福島県) 주민들의 끔찍한 운명을 언제 같이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도현과 그 주위의 피해자들을 국경 등과 무관하게 같은 "우리"로 마땅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상 "역사학"을 팔고 밥을 먹고 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핵폭탄을 안고 자게 된 역사적 근원부터 생각해보는 것은 일차적 의무일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전에 의존하게 된 것은 1973년 오일 쇼크 (석유파동) 이후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는, 양쪽 경제의 "주력부대"인 에너지 집약적인 조선, 자동차, 전자 산업의 이윤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싼 전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로 따져보면 원전 건설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한데, 그 건설을 박정희, 전두환의 시절의 한전 (韓國電力公社)과 같은 정부출자기업이 맡거나 정부가 적어도 융자상환 보증을 하는 것은 관례이니 그 엄쳥난 비용은 결국 일반인들의 혈세로 메워지고, 하향조절되어지는 산업 전력의 "염가"로는 사기업들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관치 경제 시대가 끝나고 한전이 - 김대중 정부의 망동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 민영화된 지금에 와서는 원전 운영 그 자체도 국내외 자본에게 이윤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한국 전력 같으면, 그 대주주 중에서는 미국 은행 JP Morgan과 금년에 민영화될지도 모를 산업은행 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도현 원전의 안전 관리에 실패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데다가 끝없는 진실 호도와 재앙 축소, 노골적 거짓말로 증오를 받고 있는 동경전력 같으면, 역시 제일생명보험, 일본생명보험 등 대형 자본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이윤을 챙기는, 이윤추구 목적의 업체입니다. 결국, 제조업자본과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안전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도 다 얼마든지 쉽게 위험에 노출되어집니다. 일본만 해도, 이미 1981년에 복정현 (福井県) 돈하발전소 (敦賀発電所)에서 거의 수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방사능 물질 유출로 건강을 해치게 된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명피해까지 생기는 일련의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7년 전에 같은 복정현의 미빈발전소 (美浜発電所)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등 계속해서 원전 이용자와 원전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조업 기업주들의 이윤의 제단에 노동하는 사람들의 목숨들이 바쳐져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본이 이끄는 매체들은 원전의 본격적 문제성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윤을 위한 은폐와 여론조작은, 결국 오늘날의 망국적 재앙을 불러내는 데에 일조한 것입니다.

일본 전력 생산에 원자력 의존도가 34% 정도고, 한국만 해도 28% 정도인데, 비판해봤자 대안이 있느냐고 분명히 누군가가 물어볼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회사와 국민국가의 세계에서는 뾰쪽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원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공정들을 맡고 있는 전력회사들의 국유화와 그들에 대한 철저한 사회 통제 등은 당장에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가는 꼭 "善"은 아니더라도 이윤마진에 덜 좌우되는 만큼 비용줄이기 위해 생명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한데, 체르노블 대참사 같으면, 개인기업이 없었던 사회에서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동경전력이 국가에 인수돼 비(非)영리적으로 운영돼도, 핵폭탄을 안고 자는 기본적 현실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대안이란, 결국 세계적 규모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실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자본주의적 국민국가와 시장경쟁이 철폐돼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배분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해지면, 일단 원전이라는 괴몰 없이 한일의 제조업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베리아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송전과 환경적으로 재앙적인 자동차와 같은 흉물의 생산량의 하향조절, 그리고 전세계적 자원을 총동원한 대안에너지 개발의 최대화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원전이 전력공급에 차지하는 틈새를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면 "러시아"와 "일본", "한국" 등은 자본주의적 국민 국가로서 더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환상 같은 이야기라고요?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에서는 이게 환상에 가깝습니다. 지금 같으면, 한/일의 좌파 정당에서조차 제조업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원전 철폐"를 구호로 내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신병적인 자본주의적 국민국가 세계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사회주의의 실시는 "환상"으로 보인다 해도, 원전 대재앙으로 일본열도의 중생들이 미증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앞에 두고서, 그래도 우리들의 최종적 목적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적 사회주의를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아무리 산 넘어 산, 머나먼 길로 보인다 해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열도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해서 우리 모두들을 "궁극적으로" 원전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적어도 좌파의 도덕적 책무가 아닐까요? 좌파란, 원래 속물적인 "현실적" 정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범인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원대하게 설정할 줄 아는 사람들의 범칭은 아닌가요? 좌우간, 복도현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저는 사회주의적 신념을 다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주의가 궁극에 실행되지 못하면 지구인들에게 고통스러운 멸종밖에 남을 게 없다는 것은, 저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지금 복도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최후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프레시안 기사

日 원전 현장감독, '원전의 비밀' 폭로 경악

"원자력 발전이 무언지 아는가?…몇십년에 걸친 거짓말"

기사입력 2011-03-16 오후 6:13:36

 

지난해말 개봉된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 <언스토퍼블(unstoppable)>은 기관사가 없는 상태에서 폭주하는 화물열차, 그것도 독성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열차가 대형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가까스로 멈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열차들이 전세계에 400여 개가 있고, 500여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나 만들어질 계획이라면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언스토퍼블>에 나오는 '무인 열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원전이라는 것과, 이 원전이 이처럼 1000개의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이 어떤 것인지 알기 바란다"

<언스토퍼블>에 나오는 무인열차는 어떻게 해서든지 멈춰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라도 달려있다. 하지만 원자로는 '브레이크도 없는 무인열차'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침내 사고가 날 때까지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공포의 열차라는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긴, 일본의 베테랑 원전 건설 현장감독의 편지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한신대지진이 일본을 덮친 이듬해인 1996년 암을 선고받아 죽음을 예감한(1997년 1월 사망) 히라이 노리오(平井憲夫) 씨가 쓴 '원자력 발전이 어떤 것인지 알기 바란다(原發がどんなものか知ってほしい)'는 편지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이다.

특히 장문의 이 편지는 경제적인 이유와 기술적인 문제로, 일단 가동된 원자로는 설계수명을 넘겨서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비밀'을 폭로하고 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영화 <언스토퍼블>.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10년 수명에 40년째 사용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1971년 기공)는 설계 당시 10년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시공됐으며, 이후 원전폐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정기점검을 받은 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폐로(廢爐), 해체나 폐기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동된지 10년이 지난 1981년 도쿄전력(원전 운영사)은 폐로, 해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참여하여, 이 원자로의 폐로, 해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같이, 이것저것 검토를 했습니다만, 방사능 덩어리인 원전을 무리해서 폐로, 해체하려고 해도, 건설 당시의 몇 배의 돈이 들지, 어떤 방법으로도 대량의 피폭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등,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폭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0이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사능이 있는 한, 폐로, 해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면 로봇으로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로봇이 방사능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켜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폐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원전을 판매한 미국 제작사가 미국으로부터 작업자를 파견하여, 일본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대량 피폭을 당하고, 원자로 수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원전은 가동 중입니다.

처음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하던 원전이, 벌써 30년 가까이 가동되고 있습니다(지금 40년째에 들어 폭발하고 말았다. 편집자). 그런 원전이 11기나 됩니다. 낡아서 비틀거려도 쉬지도 않고 가동 중이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폐로, 원자로 가격의 몇 배나 들어가는 비용 문제

또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있는 무사시 공대의 원자로는 겨우 출력 100kw의 연구로지만, 이것도 방사능 누출을 일으켜 멈추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수리에 20억 엔, 폐로 하는데 60억 엔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대학의 연간예산에 상당하는 돈을 들여도 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정지해서 방사능이 없어질 때까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00만kw급이라는 거대한 원전이라면, 정말로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원전은 폐로나 해체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원전은 물과 증기로 운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전을 멈추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바로 녹이 슬고 약해져서, 구멍이 생겨 방사능이 누출되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핵연료를 넣고 한 번이라도 운전을 하면, 방사능 덩어리가 되어, 정지 상태로 두는 것도, 폐로, 해체를 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폐쇄한 원전은 많습니다. 폐로, 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폐쇄'시켰죠. 폐쇄라는 것은 발전을 멈추고, 핵연료를 뽑아두는 것입니다만, 여기부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핵폐기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가

방사능 투성이가 된 원전은, 발전할 때와 똑같이, 물을 주입하고 가동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의 압력으로 배관이 얇아진다거나, 부품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하기 때문에, 정기점검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수하고, 방사능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발전할 때와 동일하게 감시, 관리를 계속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력회사가, 전기를 못 만드는, 돈벌이도 되지 않는 폐쇄한 원전을 진심으로 감시를 계속할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겪게 될 원전의 폐쇄, 이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폐쇄된 원전이 일본 도처에 출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하기보다 섬뜩한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저 하나 뿐일까요.

그리고, 원전을 운전하면 반드시 나오는 핵폐기물. 이것은 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레벨 방사성폐기물, 이름은 저레벨이지만, 그 중에는 드럼통 옆에 다섯 시간만 있어도,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피폭을 당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국 원전에 약 80만 통 이상 쌓여있습니다.

일본이 원전 가동을 시작하고부터 1969년까지는, 어느 지역의 원전에서도 핵폐기물을 드럼통에 담아서, 가까운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바라키현 도카이 원전에 있었을 때는, 작업자들은 드럼통을 트럭으로 옮겨서 배에 싣고, 치바 앞바다에 버리러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전은 좀 이상해'라고 생각한 것은,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바다에 버린 드럼통은 1년 가량 지나면 썩는다 해도, 안에 있는 방사능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한 것이 시초입니다.

현재 원전 쓰레기는 아오모리의 로카쇼무라로 가져갑니다. 전부 300만 통의 드럼통을 앞으로 300년간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대체 300년이나 버틸 드럼통이 있을런지, 폐기물 업자가 300년간 중간에 바뀌는 일 없이 유지될는지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한 가지 고준위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일본은 영국 회사에게 재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1995년) 프랑스에서 28통의 고준위 폐기물이 되어 돌아 왔습니다. 이것은 걸쭉한 고준위 폐기물을 유리와 함께 굳혀서, 금속용기에 넣은 것입니다.

용기 근처에 2분간 있으면 사람이 죽을 정도의 방사능을 방출한다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아오모리의 로카쇼무라에 두어, 30년에서 50년 정도 냉각시키고, 그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땅 속에 묻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예정지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전 자체도, 국가는 가동을 멈춘 후 5년에서 10년간, 밀폐관리를 하고 나서 잘게 부수어 드럼통에 넣어, 원전의 부지 내에 묻겠다는 등의 느긋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1기의 원전에서도 수만 톤 분량의 방사능 투성이가 된 폐자재가 배출됩니다. 생활 쓰레기도 버릴 곳이 없는데, 대체 어쩌려는 것일까요. 어쨌든 일본 전체가 핵 쓰레기장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둘러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원전을 멈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이 어떻게 평화적 핵이용인가?"

제가 5년 전 쯤, 홋카이도에서 강연회를 하던 중에 '방사능 쓰레기는 50년, 300년 동안 감시가 이어진다'고 말했더니,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이 있어요. 지금 폐기물을 50년, 300년 감시할 거라고 하셨지만, 지금의 어른들이 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후의 우리들 세대, 또 그 다음의 세대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희는 싫어요' 라고 외치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을까요.

게다가 50년, 300년이라 해도, 그 만큼만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전이 가동을 하는 한, 끝이 없는 영원한 50년, 300년인 것입니다.

일본의 원전은 지금까지 방사능 누출이 전혀 없었다고, 몇 십 년이나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전에 있는 높은 배기굴뚝에서는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다기보다는, 내보내는 것입니다만, 24시간 방사능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방사능을 맞고 피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여도, 몇 만 년씩이나 관리해야만 하는 핵폐기물에, 방대한 전기와 석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그 핵폐기물이나 폐쇄된 원전은 우리의 자손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전을, 어째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듯이, 원전은 절대로 핵의 평화적 이용이 될 수 없습니다.원전이 있는 한, 세계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테니까요.

아름다운 지구, 우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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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sngmoo@cycleconomy.org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