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112호

2011년 5월 13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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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자살 메커니즘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경쟁과 돈 버는 일을 기피하고 양보와 포기, 달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시켜주고 거의 밥이 되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이미 정신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먹는 음식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비하는 물자의 양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교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으며, 주위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모든 세포에는 자살을 유도하는 apoptosis라는 메카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포들로 이루어지는 유기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됩니다.(Howard Bloom, The Lucifer Principle) 사회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알콜이나 마약, 외설문학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스스로 도태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쓰레기 처리를 연상케 하는 계층순환 이론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적 죽음의 단계를 넘어 사회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삶의 이유와 기쁨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얻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유기체에서 정신적으로 떨어져 나와 이렇게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사회집단 내에서 가끔 벌어지는 폭력사태와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인간사회의 물질적 지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사람들은 이런 생활양식과 인생태도를 일종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동정할지 모르지만, 그 질병의 전염성도 있어서 위험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위대한 생명 유기체의 속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맬더스의 인구론은 사회정치 사상적으로는 그 당시 보수반동의 이론임이 분명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이론입니다.

해외자료 번역: 전세계적 자원사냥(Die welweite Jagd nach Ressourcen)

바르바라 뮈씨히(Barbara Unmüßig) 독일 히인리히 뵐 재단 이사 (2011. 5. 6)

컴퓨터, TV, 휴대폰, 에너지 절약 램프, 그리고 여러 건전지를 위한 원료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들과의 관계는 생각 없이 계속 일어난다. 정보통신 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자동차 혹은 군사적 하이텍 부문 이들 모두는 상당 부분이 이른바 전략적 원료들에 의존한다. 그것들은 인듐, 탄탈륨, 리튬, 콜탄 혹은 희토류라고 불린다. 그것들도 무한정 존재하지는 않으며 처리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취득도 상당한 생태적, 사회적, 인권적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규제 단계와 생태 사회적 표준들이 그래서 질문된다.

산업국가들과 발전도상국들의 원재료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는 원유, 가스 및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그리고 목재, 금, 구리, 철도망, 보크사이트 같은 고전적 원재료에 대한 경쟁을 첨예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원료수급정책이 구석진 테마에서 톱 테마로 바뀌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에너지 원료의 조달 가능성에 관심이 주어졌으나 이제 관심은 새로운 전략적 원료에 머물러 있다. 유럽에서건 독일에서건 혹은 중국에서건 원료 조달의 염려는 공식적 정치 논쟁을 지배한다. 환경 혹은 발전정책적 도전은 후순위로 다루어진다.

원료정책과 생태적 전환

많은 미래 기술들이 화석연료 위기로부터의 탈출구로서 혹은 그린 경제의 틀 안에서 일자리와 성장동력으로 통한다.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그런 것들인데 이들은 고성능 전지와 자석 혹은 박막기술을 위한 원료를 필요로 하고 에너지 절약 램프도 이런 전략적 원료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다. 소형의 고성능 리튬 이온 건전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에 필수적이다. 리튬에 대한 소요는 시장의 발달이 호조를 보인다면 2050년까지 2008년에 비하여 대략 27배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미 2045년이면 전세계의 조달 가능한 저장량은 동이 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과학자들은 전세계의 리튬 산출(텃치 스크린의 중요 요소)이 2020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녹색 산업혁명을 둘러싼 논의에서 우리는 그린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새로운 전략적 원료에 대한 종속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채굴 지역에서는 인간과 환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효율성, 리사이클링 그리고 원료의 대체는 그러므로 중심적 행동영역이 되어야 한다. 전자 폐기물에서의 재생비율은 낮으며 이것만으로도 정책적 실패를 말해 준다. 유엔의 평가에 의하면 4천만 톤 이상의 전자제품이 가치 높은 원료를 포함하여 생활쓰레기로 들어간다. 1톤의 휴대폰 스크랩에는 1톤의 금광보다 60배나 많은 금이 있다. 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재자원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얼마나 적게 투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책적, 사업적인 스캔달이다.

재료 및 자원효율은 전적으로 중대한 목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새로운 거래 및 투자규정과 사회 생태적 표준도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극지방이나 열대림에서의 원료 채굴의 금지나 포기도 그밖의 중요한 옵션들로서 필요하다. 이런 곳들은 마지막 자원들이 다 사용된 다음에 최후에는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원료 붐의 도전과 문제

원료 및 자원정책에는 경제적 국제정치적 생태적 민주적 발전정책적 문제설정들이 묶여 있으며 이는 일관된 전략을 요청한다. 여기서 환경과 발전, 민주주의와 인권은 동급의 목표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산업국가 및 발전도상국가들의 경제정책적 이해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원료 부문에서의 가격상승은 심해 혹은 북극에서의 석유채굴, 타르샌드로부터 그리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원유층으로부터의 석유채굴 등 점점 더 위험천만하고 비싸고 피해유발적인 형태의 개발을 채산성 있게 만든다. 지금까지 건드려지지 않던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가 안데스 지역이든 콩고 유역이든 접수되어 약탈적 채굴에 희생된다. 채굴지역에서의 인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그것이 지금 건강상의 위해, 인권침해로 경험되든든 혹은 추방으로 경험되든 심각해진다.

원료 확보와 원료 교역은 오래전부터 억만금을 버는 사업이며 소수의 글로발 사업가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극도의 빈곤을 극복할 진정한 기회를 가질 수많은 발전도상국들은 무엇보다도 흔히 또한 전적으로 원료의 수출을 그들의 경제성장의 토대로 삼는다. 하필이면 자원부국들이 특별히 빈곤하고 부패한 나라들 그룹에 압도적으로 속한다. “풍요의 파라독스” 또한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진 현상들이다. 이는 풍부한 자원으로부터의 이익과 지대가 오직 소수의 엘리트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이를 넘어서 또한 부패의 증대에 취약한 국가상태와 무력 충돌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콩고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누가 무엇을 규제하는가?

원료가 풍부한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부에서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이는 정치적인 핵심문제이다. 현재 독일 연방정부, 유럽연맹, 그리고 또한 많은 사업가들에 의해 원료 전략이 결정되는 그곳에서는 그 전략은 일방적으로 원료 안보에 맞추어져 있고 생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1차원적이다.

원료와 관련된 사용권, 분배와 관리가 공무수행기구에 의해 규정되고 가치창출 사슬이 지방 차원에서 복지를 불러오고 원료사업으로부터의 수입이 미래지향적 발전에 투자될 때 풍부한 원료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발한 그리고 국가적인 규제 및 지도 움직임이 결여되어 있다.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손상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자원 영역에서는 UN 차원의 국제 협약도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글로발한 규제장치도 없다.

몇 가지 움직임이 다국적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OECD 가이드라인) 혹은 인권의 준수에 관하여 (비즈니스와 인권)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속력이 없고 그래서 거의 영향력이 없다.

부패와 싸우고,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준수하고 환경 및 사회적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업단단의 자발적 표준과 행동규범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몇몇 분야에 대한 구분된 인증의 움직임은 준비중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자발적 표준들은 오직 빈약하게 시행될 것이며, 사업체들에게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의 사업을 동시에 이미지 효과를 함께 누리게 하면서 가능하게 해 주는 수많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확실시된다. 원료의 조달은 지금까지 경제사업체들에게는 간과되기까지 했다. 원료에 관한 생태적, 사회적 및 인권적으로 책임 있는 관리는 일관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는 절약, 재활용 혹은 포기에 대한 촉진책으로서 전혀 다른 국가적 규제조치를 필요로 한다. 남녀 사용자들이 평균 18개월마다 새로운 휴대폰을 살 때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http://www.boell.de/oekologie/ressourcen/ressourcenpolitik-oekologie-weltweite-jagd-ressourcen-11965.html

[연구소 소식]

1. 제4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립니다.

2. 산업전의 부대행사로서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는 KINTEX 세미나실 213호에서 “세계의 자원순환 정책과 쓰레기 제로 도시만들기”를 주제로 국제자원순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http://www.re-tech.org)

3. 새로 제정된 연구소 휘장입니다. 생명과 순환, 흙과 무지개와 지구와 이상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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