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113호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 프라자 1458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원자력 문제에 관한 입장

수력과 풍력 그리고 땔나무가 태양의 힘에 의해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원이며, 우라늄은 화석연료도 아닌 광물질에서 나온 것이다. 석유나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 화력발전을 하는 것에 비하여 우라늄으로 물을 끓여서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드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우라늄이 어떻게 채굴되는지도 우리에게는 무척 생소하다. 아무튼 우라늄은 지금 사용이 금지된 석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안전한 폐기처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물질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지 않고 있다.

원전은 또한 전력의 양이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네트워크로 공존할 수가 없다.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전력생산에 연동하여 원전의 출력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 된다.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입과 글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런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글에서는 어느 누구도 원전의 안전성을 자신 있게 내세우는 글은 쓰지 않는다.

아래는 독일의 원전에 반대하는 100가지 이유 http://100-gute-gruende.de/lesen.xhtml을 소개한 것이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일단 많이 정보를 접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배운 것을 하나씩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정책과 운동의 확고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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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성:

모든 우라늄은 수입되어야 한다.

유럽 전체에서 체코와 루마니아의 광산만이 소량의 우라늄을 생산한다. 독일에서는 1991년 이래 사실상 우라늄이 나지 않고 프랑스에서는 2001년부터 산출이 중단되었다.

원자력은 국산 에너지원이 아니다. 그것은 원료수입과 다국적 재벌에 더 의존하게 만든다.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2/3가 4대 광산업자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2 추방:

우라늄 채굴은 수만명의 생존 근거를 파괴한다.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70%가 원주민 인구집단 거주지역에 있다. 우라늄 채굴은 그들의 마을을 파괴하고 그들의 목초지와 경작지를 빼앗고 그들의 물을 오염시킨다.

니제르 정부 하나가 2008년에 그 나라 북부의 거대한 지역에 그곳에 살고 있는 투아레그인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늄 광석 채굴을 위해 122개의 할양을 해 주었다. 다른 많은 우라늄채굴지역처럼 그곳에서도 그들은 재산권박탈과 추장의 위협을 당한다. 1996년 1월 26일 인도의 차티즈코차에서 있었던 일과 같다. 경찰의 지원을 받아 광산업자의 불도우저가 예고도 없이 오두막, 창고, 경작지를 밀어 평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더 많은 우라늄 광산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물낭비:

우라늄 채굴은 비싼 식수를 빼앗는다.

우라늄을 광맥에서 추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우라늄 채굴지역에서 물은 부족한 재화이다.

나미비아의 물공급회사 NamWater는 얼마전 나미비아에서 계획된 우라늄채광의 개시로 매년 5400만 입방미터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다. 전체 오마루루-옴델-델타에서 얻어지는 수량의 11배에 해당한다. 광산과 우라늄광 가공시설의 엄청난 물 수요는 인간, 가축 및 농업에 의한 물 수요와 경합한다.

#4 방사능 오니 호수:

우라늄 광산의 독성 오니는 인간과 환경을 위협한다.

0.2%의 우라늄 성분에서는 우라늄광 1톤마다 998톤의 독성 오니가 되돌아오며 이는 구덩이와 인공호수에 옮겨진다. 이 소위 광미는 여전히 광석의 85%의 방사능 그리고 비소 같은 많은 독성물질을 함유한다.

광미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은 공기와 지하수를 수천년간 오염시킨다. 뚝의 붕괴 혹은 흙의 유출은 재앙적 결과를 가져온다.

모압의 아틀라스 광산 (미국 유타주) 오니저장조로부터 수십년전부터 독성 및 방사능 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들어가 그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콜로라도 강으로 들어갔다. 이는 18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건조상태의 방사능 먼지가 인구 15만명의 도시 아크타우를 위협한다. 그리고 협소한 키르키즈스탄 계곡의 무수한 우라늄오니매립지가 유엔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적 재앙의 잠재성을 안고 있다.

#5 광산지역의 발암

우라늄 광산은 암을 유발한다.

우라늄 갱과 그 폐광재로부터 나온 방사능 및 독성물질은 근로자와 주민을 병들게 하며 발암율이 상승한다.

예전에 동독에서 비스무트 우라늄 갱도에서 일하던 노동자 약 1만명이 방사선에 의한 폐암에 걸렸다. 키르키즈스탄의 우라늄 광산도시 마일루-수의 주민들은 그 나라 주민들보다 암 발병율이 두 배이다. 그란츠(미국 뉴멕시코) 우라늄 광산에서는 1955년에서 1990년 사이에 근무하던 자들에게서는 암발병율과 사망율이 높게 나왔다고 한 연구가 입증했다. 우라늄 광산으로 인한 대량의 건강 문제가 뉴멕시코의 나바호수, 포르투갈, 니제르 그리고 다른 많은 우라늄광산지역에서 입증되었다.

#6 땅의 죽음:

우라늄 채굴은 죽은 땅을 남긴다.

대부분의 우라늄 광은 단 0.1에서 1%의 우라늄을 함유하며, 많은 우라늄광은 단 0.01%를 함유하기도 한다. 1톤의 천연우라늄에 대해 이처럼 100톤에서 1만톤의 우라늄광석이 필요하다. 이는 운반, 가공되고 이어서 독성 오니로 수만년간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여기서 너무 적은 우라늄을 함유하는 수백만톤의 암석이 추가된다. 운반된 우라늄광의 여러배에 달하는 이 폐석은 대부분 여전히 방사능을 갖는다. 닉슨 미국대통령은 예전의 우라늄 광산지역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오염 때문에 1972년에 국가 희생지대(national sacrifice area)로 선포했다.

#7 고가의 쓰레기

우라늄 광산지역의 정화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수십억을 집어삼킨다.

우라늄 광산은 거대한 잔재물을 남긴다. 독성 방사능 오니로 가득찬 호수 전체, 방사선을 뿜는 쓰레기로 된 산 전체, 그것은 수천년 이상 지하수 및 식수원을 위협하고 공기를 독성화하고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 광산재벌은 우라늄 채굴로 많은 돈을 번다. 보호 및 정화조치를 위한 사후비용은 대부분 일반에게 떠넘겨진다.

미국에서 단 하나의 우라늄 광산의 단 하나의 오니 매립지의 이전에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든다. 그리고 동독 우라늄광산 폐광지의 정화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동독의 낮은 방사선 보호기준에 따라 실행하더라도 연방정부에 65억 유로의 비용을 요구한다. 우라늄이 채굴되는 많은 나라들은 그러한 정화비용 지출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

#8 우라늄 조달의 차질

우라늄 광산은 원자력발전의 필요를 20년 전부터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985년 이래 원자력발전소들은 매년 우라늄광산이 땅 속에서 캐내는 것보다 확실히 더 많은 우라늄을 사용한다. 이처럼 전세계의 모든 우라늄 광산은 2006년도에 결코 필요한 우라늄 양의 2/3를 조달하지 못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들은 지금까지 모자라는 연료를 민수용 및 군용 재고에서 충당했다. 이마저 거의 바닥이 났다.

현재의 원자력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년도 우라늄 산출량은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수한 새로운 우라늄 광산이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인체와 환경에 그만큼 피해를 끼치는 결과가 된다.

#9 제한된 저장량

우라늄 재고는 불과 몇십년이면 바닥이 난다.

전세계적으로 품위가 높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저장장소는 벌써 동이 났다. 같은 양의 우라늄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바위가 옮겨져야 한다. 이와 함께 비용이 상승하고 환경피해가 늘어난다.

그러나 모든 알려진 우라늄 저장량을 채굴했다고 하면, 지금의 약 440기의 원전을 그것으로 45년에서 80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원전이 있게 되면 우라늄은 짧은 시일 내에 소진될 것이다.

#10 우라늄 운송

우라늄 헥사프루로이드 사고는 재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스트팔렌의 그로나우에 있는 것 같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우라늄을 우라늄헥사플루오리드(UF6)형태로 가공한다. 철도, 트럭 및 선박으로 이 매우 독성이 큰 방사능 물질을 운송하는 것은 매주 유럽을 가로질러 이루어지며 대도시들과 인구밀집지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사고나 화재시에는 용기가 파열하고 방사선 내용물이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라늄헥사플루오리드는 공기중의 습기와 반응하여 고독성의 극 부식성 불화수소산으로 된다. 이는 수킬로미터 반경의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된다.

#11 플루토늄 화물

연료봉의 생산을 위해 매년 수톤의 순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유럽의 거리를 굴러다닌다. 수많은 원전이 이른바 MOX 핵연료봉 묶음을 투입하며 이는 우라늄산화물과 플루토늄산화물의 혼합물로서 후자는 대부분 연소된 핵연료봉의 재처리에서 나온다. 7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면 원자탄 하나의 제조에 충분하며, 암을 확실히 일으키기 위해서는 몇 마이크로그램만 흡입하면 충분하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의 MOX핵연료봉 공장들은 매년 수톤의 순수 플루토늄 산화물을 차량에 의해 고속도로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12 발암위험

원전은 어린이들만 병들게 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원전에 가까이 살수록 발암위험은 높아진다. 독일 원전의 5킬로미터 반경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국 평균보다 60%가 발암이 빈번하다. 백혈병 발병율도 두배 이상이나 (+120%) 높다.

백혈병은 특히 방사능 피폭에 의해 발병한다. 미국의 데이터는 원전 주변의 성인들도 발암이 더 빈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3 배출물

원전은 연통을 통해 그리고 물로 방사능 물질을 방출한다.

각 원전은 배기연돌과 폐수방출구가 있다. 트리티윰, 탄소, 스트론튬, 요드, 카시움, 플루토늄, 크립톤, 아르곤 크세논 같은 방사능물질이 이를 통해서 나온다. 그것들은 공기로 분산되고 물과 토양으로 침전된다. 그것들은 침전되고 농축되고 유기체에 흡수되어 일부는 체세포에 쌓인다. 거기에서 특히 암을 잘 일으키고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방사능물질의 배기가스와 폐수를 통한 방출은 관청에 의해 허가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약 천조 배크렐의 방사능 희가스류와 탄소, 50조 베크렐의 트리티움, 300억 베크렐의 방사능 부유물질, 약 100억 베크렐의 방사능 요드 131이 매년 원전별로 자연스럽게 허가를 받는다.

#14 결함 있는 한계치

방사선 보호 한계치는 방사선 피해를 감수한다.

오늘날에도 허용되는 원전시설로부터의 배출물은 가상적인 준거인에 따라 계산된다. 그는 항상 젊과 건강하고 남성이다. 노인, 여성, 어린이, 유아, 태아가 부분적으로 확실히 방사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도외시된다.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인 방사선 보호 한계치는 처음부터 인구의 방사선 피해를 감수한다. 그것은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적당한 운신의 공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관건이었다.

#15 낮은 흡수량의 방사선

낮은 방사능 흡수량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미 매우 낮은 방사능 흡수량이 건강상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특히 핵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일련의 조사 결과가 보여준다.

연구들은 항상 널리 퍼져 있는 가정, 즉 낮은 방사능 흡수량은 비례량에 못 미치게, 혹은 전혀 해롭지 않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상충된다. 보수적이라고 통하는 미국의 국립학술원도 그러는 가운데 낮은 방사능흡수량이 유해하다고 인정한다. 또한 원전 주변 어린이들의 높은 발암율도 이처럼 설명이 가능하다.

#16 트리티윰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질은 DNA에 들어간다.

원전시설은 많은 양의 방사능 수소(Tritium)를 공기와 물로 배출한다. 인간, 동물, 식물이 그것을 호흡과 음식물로 섭취한다. 신체는 트리티움과 삼중수소수를 정상적인 수소와 정상적인 물과 같이 모든 기관에 받아들이며, 직접 유전자에 들어간다. 거기에서 그 방사능이 병과 유전자 손상을 일으킨다.

#17 뜨거운 하천

원전에서 나오는 더운 폐수는 물고기에게서 산소를 빼앗는다.

원전은 33도까지 더운 폐수로 하천을 덥힌다. 이는 물고기들의 호흡을 두배나 빼앗는다.

우선 더운 하천수는 찬 물보다 산소량이 적다. 둘째로, 더운 물에서는 더 많은 식물과 미생물이 죽어서 그 바이오매스가 부퍠하면서 산소를 더 필요로 한다. 산소는 그래서 물고기들에게 부족해진다.

#18 방사능 오염을 시키는 작업

수천명의 원전 보조 노동자가 원전에서 충분한 방사선 보호장구도 없이 허드렛일을 처리한다.

그들은 서비스회사에서 일하며 뜨거워졌을 때 들어가야 한다. 수천명의 보조노동자가 원전의 방사능 오염이 된 구역에서 청소, 오염제거, 수리작업으로 돈을 번다. 1999년의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이 비정규직들이 원전의 정규직들보다 더 높은 방사능 흡수량을 갖는다. 프랑스에서는 “방사선먹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터진 그리고 먼지나는 원자쓰레기주머니, 방사능이 나오는 통 옆에서의 커피 마시는 휴식시간, 반응용기 안에 완벽한 방호장치도 없이 투입되는 것에 관해 보고한다. 많은 이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벗어놓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대피폭량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통제구역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결국 자기 일자리를 잃고자 하지 않는다.

#19 자기보호

원전 재벌의 총수들은 개인적으로 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직업상 EnBW, E.ON, RWE와 Vattenfall의 대표이사들은 원자력을 열렬히 옹호한다. 개인적으로 기업총수들은 거리를 유지한다. 한스 페터, 위르겐 그로스만, 투오모 하타카는 원전으로부터 먼 곳에 거주지를 잡았다.

#20 안전결함

독일의 17개 원전 중 어느 곳도 오늘날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방호복의 결함, 품질이 낮은 전기, 혹은 깨지기 쉬운 철강 때문이든, 독일의 어느 원전 하나도 안전기술상으로 연방헌법재판소가 본래 요구하는 과학과 기술의 수준에 있지 못하다. 엄청나게 비싼 보완조치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신축 건물로서 확연한 안전상의 결함 때문에 오늘날 독일 내 17곳의 원전 어느곳도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21 노후화위험

원전이 오래 가동될수록 더 불안정해진다.

기술과 전자공학이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 원전에서는 정말로 그렇다. 파이프는 균열이 생기고 조종장치는 고장나고, 통기구와 펌프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균열이 커지고 금속이 부식한다. Davis Besse원전에서는 (미국 오하이오주) 반응로 압력용기의 16센티미터의 두꺼운 강철을 통과하여 구멍이 눈에 띄지 않게 생겨났다. 내면의 얇은 특수강 층이 누설을 방지했다.

원전이 오래 가동되고 노후할수록 그 운영이 더욱 위험스러워진다. 이는 보고의무가 있는 사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Biblis와 Brunsbuttel같은 오래된 원자로도 확실히 신형보다 빈번하게 거기서 등장한다.

#22 보고 의무가 있는 사건들

3일마다 독일의 원전 한 기에서는 안전 관련 사고가 한 건씩 발생한다.

연방 행정단위의 고장신고소는 매년 독일 원전에서 200에서 200건의 원전사고 및 핵 기술상의 안전에 중요한 사고를 표시하며 1965년부터 모두 6000건이 된다. 매년 보고 의무가 있는 경미한 사건들 중 몇은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 독일에서 지금까지 대형 원전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우연이고 행운일 뿐이다.

#23 대체부속의 결핍

원전 수리작업에서는 새로운 실수도 쉽게 일어난다.

독일에서 아직 운영되고 있는 원전들은 1974년에서 1989년 사이에 전력망에 들어온 것이다. 많은 건설 부속품들이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수리를 위해서는 대체품이 제작되어야 한다. 이는 위험스러운 모험이 되는데 대체부속이 모든 상황에서 정확히 원 부속과 같이 작동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24 석기시대 기술

30년 된 기술이 아직 그대로이다. 폐기할 때가 되었다!

아직 운영중인 독일 원자력발전소들의 착공은 1970년에서 1982년 사이에 되었다.

어떤 이성 있는 사람이라도 1970년의 VW-411 같은 자동차가 비록 중간에 범퍼를 교체했고, 제동장치를 교환했고, 안전벨트를 설치했더라도 오늘날에도 “안전 기술상으로 사용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286컴퓨터를 오늘의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한다는 사람이라면 떠들썩하게 웃음을 살 것이다.

오직 원전에서만 이 모든 것이 그 운영자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 문제도 안 된다....

#25 지진 위험

원전은 지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다.

프라이부르크 옆의 페센하임, 칼스루헤 옆의 필립스부르크, 그리고 다름슈타트 옆의 비블리스 이 세 원자력발전소 모두 라인강상류 고지대, 지진학적으로 독일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독일의 다른 반응로들과 같다. 지진에 대해 가벼운 안전장치만이 있는 것이다.

페센하임 원전은 1356년 바젤 시를 파괴한 것과 같은 지진을 그 진앙지가 최소한 30km 떨어져 있어야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지하의 힘들이 이런 기준을 준수할 것인가?

비블리스 원전은 오직 중력가속도 1.5m/s2에만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진학자들은 만하임과 다름슈타트 사이에서 틀림 없이 더 강한 충격을 기대한다. 그리고 네카르베스트하임의 원전 석회석으로 된 지하의 지하수는 매년 1,000입방미터의 새로운 동공 공간을 만들어낸다.

#26 항공기 추락

원전은 항공기 추락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어떠한 원전도 연료를 가득 채운 여객기의 추락에서 버티어낼 수 없다. 반응로안전협회는 환경부에 대한 원천적으로 비밀인 자문의견에서 이를 밝혔다.

일곱 기의 반응로는 단지 얇은 콩크리트 벽만이 있어서 군용제트기의 추락이나 대전차 무기 공격만으로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27 붕괴해 가는 신축건물

새로운 반응로 유형도 안전하지 않다.

초현대적이라고 하는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는 프랑스의 원전재벌 AREVA가 현재 핀란드와 프랑스에서 설치하는 유형으로서 이 유형에서도 노심융해에 이르는 심각한 사고는 가능하다.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주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로를 조종하고 긴급시에는 안전하게 반응을 낮추는 제어기술은 핀란드, 영국, 프랑스 원자력 감시단체에서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이에 대하여 공동의 선언으로 항의했다.

#28 보험의 보호

50대의 자동차가 합치면 한 기의 원전보다 더 보험이 잘 된다.

독일의 한 원전에서의 대형 사고는 건강상의, 물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2조5천억에서 5조5천억 유로의 수준으로 일으킨다. 이는 자유민주당 정부하에 환경부를 위한 자문의견에서 AG가 1992년에 추산한 것이다.

모든 원전 운영자들의 책임보험은 모두 합쳐서 단지 25억 유로만을 보상하며 이는 예기되는 손해의 0.1%이다. 원전 주차장에 있는 차량 50대가 모두 합치면 원전 자체보다 더 보험이 많이 되어 있다.

#29 대형사고

대형사고는 매일 일어날 수 있다.

1989년의 “독일 핵발전소 위험연구 단계B"는 서독의 한 원전에서의 기술적 실패를 근거로 한 대형사고의 위험을 연간 0.003%로 추정했다. 이는 작아 보인다. 그러나 EU 전체만 해도 (2007년말 현재) 146기의 원전이 있다. 그에 따르면 40년의 상업운전 시간에 대형사고는 16%를 넘는 확률로 일어날 것이다. 가능한 많은 원전사고 시나리오와 반응로에서의 위험한 노후화 결함은 여기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해리스버그와 체르노빌처럼 인적 실수로 일어나는 모든 사고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지 않았다.

#30 안전순위

독일의 원전은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

독일의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에 속한다? 아니다! 1997년에 있었던 OECD의 국제적 안전 비교에서 독일연방의 준거 원전 (Biblis B)은 노심용해 강도 측면에서 최하를 기록했다. 수소폭발은 특히 개연성이 있으며, 강철로 된 안전 용기는 특별히 불안정하다는 것이 자문위원의 판단이었다. 비블리스 원전에서는 노심 융해 시에 대형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 위험이 극히 높다는 것이다.

#31 악천후

천둥번개만 해도 아웃을 의미할 수 있다.

원전에서의 정전, 이른바 비상전기공급중단은 원자로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속한다. 온전한 비상전력공급 없이는 냉각계통이 나가며 노심 융해의 위험이 생긴다. 촉발요인으로서는 흔히 단순 악천후만으로도 충분하다. 1977년부터 2004년까지 8번 번개나 폭풍이 한 서독의 원전에서 중대한 계기의 고장, 가공할 비상전력중단 혹은 1977년 1월 13일에 군트레밍겐 A 원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총체적 손상을 일으켰다. 위험은 또한 범람을 통해서도 위협이 된다.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 브레이예 원전에서는 그 때문에 정기적으로 냉각시스템의 부분들이 고장을 일으킨다.

#32 영리추구

원전에서도, 심지어 폭발 이후에도 이윤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지 모른다.

2002년도 초에 일군의 검사관들이 브룬스부텔 원전에서 창백하게 질려서 나왔다. 반응로 압력용기 바로 옆에서 그들은 한 파이프라인 내지는 거기서 아직 남아 있는 25개의 파편을 조사했다. 2001년 12월 14일에 수소폭발이 10센티미터의 관(벽 두께 5에서 8mm)을 3미터의 길이에 걸쳐 조각내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운영자 HEW (오늘날에는 Vattenfall)는 “자생적인 봉함재 누출”을 신고했고 파이프라인을 막고는 반응로를 계속 가동시켰다. 결국 시장에서 전력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하던 겨울이었던 것이다. 킬의 사회부가 커다란 압력을 넣자 비로소 HEW는 반응로를 2월 중순에 낮추어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전은 그 뒤로도 13개월 동안 전력망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33 인적 위험

사람들은 실수를 한다.

원전에서 그것은 치명적이다. 잘못 조작된 밸브, 무시된 경보, 개폐기를 잊어버리는 일, 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잘못 반응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은 원전에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고도로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들로서 수많은 경우들이 있다. 인적 위험은 계산이 가능하지 않다.

하필 사람들이, 운영진이 노심융해를 막기 위해 정전 시에 중대한 정상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자력은 실수가 없는 인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 없다. 원전에서의 정전시와 같은 극도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없다.

#34 붕산

여러 원전 운영자들이 여러 해에 걸쳐 체계적으로 운영지침을 무시했다.

17년 동안이나 필립스부르크 원전은 비상침수용기 내에 충분한 붕산농도 없이 가동했다. 그 내용물은 정전시에 반응로 노심으로 넘쳐 들어가야 한다. 비상범람수의 붕소가 부족하면 노심의 침수는 불에 휘발유를 봇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운영자들은 이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운영 매뉴얼의 규정을 무시했다. 다른 원전들에서도 수년동안 비상냉각계통이 붕소가 너무 적어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35 케이블 샐러드(버무림)

전력공급의 실수는 원전에서는 습관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006년 여름 유럽은 파국적 재난 직전에 있었다. 배선계통의 개념상의 실수로 스웨덴의 포르스말크 원전에서는 합선과 정전 후에 비상용발전기가 동작하지 않았다. 노심융해가 시작되기까지 몇 분이 남지 않았었다. 한번이 아니다. 브룬스부텔 원전에서는 배전계통의 잘못 때문에 1976년 반응로가 운영개시를 한 이래 비상 및 사후 냉각계통의 충분한 비상전력공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비블리스 원전은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잘못되고, 느슨하고 너절하게 설치된 배선을 신고해야 했다.

#36 체르노빌보다 더 악성

이곳 원전에서의 대형사고는 체르노빌에서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독일의 원전은 체르노빌에서처럼 불을 끌 수 있는 흑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방사능 구름은 폭발 후에 그렇게 높은 공기층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 때문에 방사능 수치는 수백 킬로미터 반경에서 대량으로 올라간다. 독일은 체르노빌 주변지역보다 인구밀도가 7배나 높다. 라인-마인 지역은 약 30배나 된다. 확실히 더 많은 사람들이 훨썬 더 높은 방사선 피폭을 당할 것이다.

#37 수백만이 암에 걸림

독일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수백만명이 심각한 건강손상을 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 연구는 독일에서 심각한 원자력 사고 후에 기대되는 건강상의 손실을 체르노빌의 경험을 감안하여 평가했다. 가령 비블리스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날 경우에 480만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방사선, 대피, 고향을 상실함 등을 통한 다른 모든 직간접 건강 피해가 추가된다.

#38 고향의 상실

대형사고시에는 수천 평방 킬로미터의 지역이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독일의 한 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집, 주거지, 사업체로 돌아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 생활하고 일하고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가? 그들의 건강을 누가 걱정해 주는가? 그들의 손해를 누가 보상해 주는가? 전력 기업진단은 확실히 아니다. 그때쯤 그들은 오래 전에 파산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9 대피

몇 시간 안에 전체 지역을 대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원전에 대한 재난 대비계획은 사고 발생 후 방사능 구름이 반응로 안에 며칠을 더 가두어져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이는 인구를 대피시킬 시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기, 지진, 혹은 폭발사고가 원전을 파괴한다면? 아니면 크룸멜에서 가능한 것처럼 안전용기가 수분 내에 녹아버리면? 그러면 날씨 사정에 따라 지역 전체를 비우는 데 불과 몇 시간밖에 여유가 없다.

새로운 확산 추정은 방사선 오염이 25km 떨어진 곳에서 집 안에 있어도 몇 시간 안에 아주 높아져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사능 구름은 확실히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훨씬 더 먼 곳의 모든 지역들에는 그러나 아무런 대피 계획도 없다.

#40 요드 부족

요드 알약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요드 알약은 원전사고시에 방사능 요드에 의한 방사선 오염을 줄여 준다. 그러나 원전 주위의 좁은 범위의 영역에서만 알약이 세대들에 공급될 것이다. 다른 모든 지역들에서는 시 청사에 보관되어 있거나 혹은 공수되어야 할 것이다. 가져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재난방호계획이 집을 떠나지 말 것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41 경제 붕괴

대형 원전사고는 국민경제의 붕괴를 가져온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의 대형사고는 2.5조에서 5.5조 유로의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프로그노스 AG가 20년 전에 환경부를 위한 연구보고서에서 추산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그 액수는 오늘날 확실히 더 높게 책정될 것이다.

참고로 세계 20대 경제대국의 현재 경제위기의 충격흡수용 경기 관련 조치들은 전체 규모가 3.5조 유로가 된다.

#42

핵쓰레기산

원자력은 모두가 그만큼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킨다.

대략 12,500톤의 연소된 고준위 연료가 독일 원전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다. 매년 대략 500톤이 추가된다. 여러기에 수천 입방미터의 저준위, 중준위 쓰레기들이 더해진다. 거기에다 공기와 물에 내려 앉은 것 모두가 더해지고, 재처리에서 나온 폐기물이 더해진다. 여기에 우라늄 광산의 폐광재가 더해진다. 거기에 농축시설에서 농축되고 버려진 우라늄이 더해진다. 여기에 원전 시설 자체가 더해진다. 왜냐하면 그것도 언젠가는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3 처리라는 거짓말

단 1그램의 핵쓰레기도 무해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식품의 “신선보관”에 사용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50년대의 전문가들은 핵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비판적 질문들을 슬쩍 비켜갔다. 처리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서 그들은 원자로를 하나씩 지어나갔다. 방사선 폐기물 수백만톤 중에 오늘날까지 단 1그램도 무해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본다면, 핵쓰레기의 처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독일에서는 대체로 어떤 원전도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처리예고증명으로서 선택적으로 활용된 것은 새는 틈새가 있고 붕괴 위험이 있는 핵쓰레기 적치장 Asse II, 고를레벤 암염광산에서의 물색작업, 바커스도르프 핵재처리시설의 건설, 해외로의 핵쓰레기 반출 및 현재는 폐 연료봉을 지상의 홀에 있는 드럼통에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하는 것이다.

#44 기술적으로 미해결

최종보관은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핵 분열의 발견 후 70년이 지났지만, 인간과 환경에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고준위 폐기물을 어디에는 고사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원자력 로비가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수많은 안전상의 질문이 최종 보관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완전히 불명확하다. 이처럼 미국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험 때문에 유카 산맥의 최종 보관 프로젝트를 얼마전 포기했다. 화강암 원석에 최종보관을 한다는 스웨덴식 개념은 아무튼 폐기 직전이다.(61번을 보라) 그리고 고를레벤에 있는 암염광산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광범위한 부분이 지하수로 넘쳤다. 핵쓰레기 적치장Asse II에서의 물 침수 경험에 따르면 고를레벤이 최종 보관장으로 적합한지에 관한 더 이상의 토론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

#45 백만년

핵쓰레기는 백만년 동안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물이다.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질의 방사능이 어느 정도 희미해지기까지는 대략 백만년이 걸린다. 그러기까지는 핵쓰레기는 인간과 생태계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3만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원전을 운영했었고 그 핵쓰레기를 어디엔가 묻었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치명적으로 방사능을 뿜을 것이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파서는 안 될 곳을 알아야 할 것이다.

#46 핵쓰레기 적치장 Asse II

시험 최종보관소는 벌써 20년 후에 가라앉고 있다.

126,000통의 핵쓰레기를 원저력 산업과 원자연구자들이 1967년에서 1978년 사이에 거의 무료로 시험 최종보관소 Asse II에 처리했다. 옛 소금광산은 침수만 제외한다면 수천년간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단언했다. 20년이 지난 후에 매일 12,000리터의 물이 갱도로 들어온다. 그러는 가운데 먼저 들여온 통들은 새고, 광갱은 붕괴의 위험이 있다.

지하수의 대량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 전체는 이제 다시 밖으로 꺼내야 한다. 그 비용은 40억 유로라고 하는데 이는 원인제공자가 아닌 세금 납부자들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민당과 사민당은 2009년에 특별히 원자력법을 바꾸었다.

Asse II는 공식적으로는 고를레벤 암염광산에 계획된 거대 최종보관장소를 위한 파일롯 프로젝트로 통했다.

#47 최종보관장소는 없다

전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최종보관장소는 없다.

핵쓰레기 최종보관소는 지질학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장소이어야 한다. 그 주변환경은 화학적으로 가능한 한 보관된 쓰레기 및 용기와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 장소는 생태계, 잠재적 원료 채취원, 그리고 인간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지역은 바다로 물을 내보내서도 안 된다.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아무도 그런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장소가 있는지는 의문시되는 것 이상이다.

#48 성플로리아누스. (독일에서는 님비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주)

아무도 핵쓰레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2005년부터 폐연료봉은 원전 바로 옆의 보관장으로 옮겨졌다. 그것은 브룬스부텔과 오후 사이의 적지 않은 원전 애호가들을 심각한 논리의 궁색함에 빠지게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핵쓰레기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이웃지역에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무조건 계속 가동되어야 하는 (자치단체로 금고로 돈을 몰아 주는) 원자로만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사회당도 무조건 원자력만 되고, 핵쓰레기는 바이에른 근처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능한 최종보관장소에 대한 토론으로 우리가 온 나라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그 당은 경고한다.

#49 드럼용기 속임수

핵쓰레기 용기는 불충분하게만 검증되었다.

드럼 용기는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모델이 실물 검사를 받지 않는다. 흔히 축소된 모델들만 추락검사, 점화 검사를 한다. 아니면 시뮬레이션만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검사결과는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 2008년도 초에 새로운 용기 유형이 나왔을 때였다. 그때 생산자는 그의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측정결과들을 더 잘 부합되게 하려고 마음대로 선택한 패러미터를 집어넣었다. 이는 물질검사국이 보아도 너무 심했다. 그래서 그 기관은 바로 허가를 거절했다. 그 때문에 2009년도에는 드럼용기 운송이 될 수 없었다.

#50 재처리의 거짓말 하나

이른바 연료봉의 재처리는 핵쓰레기로 더 많은 핵쓰레기를 만든다.

재처리 시설 이것은 약간 재활용공장 같이 들린다. 사실상 재처리된 핵쓰레기의 1%만이 새로운 연료봉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플루토늄이다. 결론적으로 재처리 후에는 전보다 더 많은 핵쓰레기가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재처리시설은 그냥 플루토늄 공장이라고 불린다.

재처리시설은 또한 세계의 가장 큰 방사능 위해인자이다. 이른바 MOX 연료봉은 (재처리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갖는다) 생산, 운송, 원전에의 투입시에 우라늄에서만 나온 신 연료봉보다 확실히 더 위험하다. 이와 아울러 플루토늄 공장은 핵폭탄 원료도 제공한다.

#51 해변의 핵쓰레기

재처리시설은 방사능을 가진 환경위해인자이다.

르 아그(프랑스)와 셀라필드(영국)에 있는 재처리시설들은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을 공기중으로, 아르멜운하로, 그리고 아일랜드해로 내보낸다. 시설 주변에서는 소아 혈액암(백혈병) 발병율이 전국평균치의 10배까지 된다.

그린피스는 몇년 전에 셀라필드의 하수관에서 약간의 오니샘플을 채취했다. 귀국할 때 이는 독일 관청에 즉시 압수되었다. 그것은 결국 핵쓰레기였던 것이다.

#52 재처리의 거짓말 둘

프랑스와 영국의 재처리 시설에는 독일에서 온 엄청난 양의 핵쓰레기가 보관되어 있다.

수천톤의 폐연료봉을 원전운영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르아그와 셀라필드에 있는 재처리시설로 운송했다. 이 쓰레기의 작은 일부만이 지금까지 드럼용기 운송에 의해 독일로 돌아왔다. 다량의 나머지는 언제까지나 외국에 적치되어 있다.

#53 핵쓰레기 적치장 모르슬레벤

서독의 원전재벌은 그들의 쓰레기를 거리낌 없이 동독의 최종처분장 모르스레벤에 적치했다. 1980년대 말 핵쓰레기통은 서독의 원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다행히 통일이 되었고 앙겔라 메르켈 환경부장관이 부임했다. 부서 책임자 발터 홀레펠더, 게랄트 헨넨호퍼와 함께 그녀는 원전 재벌에게 그들의 방사선 쓰레기를 헐값에 옛 동독의 최종보관장소 모르스레벤에 적치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곳은 그러는 가운데 붕괴 위험이 생겼고, 정화비용으로 납세자들에게 20억 유로 이상을 부담시킨다.

메르켈은 연방초리가 되었고 홀레펠더는 E.ON의 총수이자 독일 원자력 포럼이라는 로비 협회의 의장이 되었다. 헨넨호퍼는 2009년 말부터 다시 연방 원전감독 국장으로 있다.

#54 핵쓰레기 적치장 샤흐트 콘라트

잘쯔기터 지하 중앙에 장차 865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보관되어야 한다.

30만 입방미터의 저준위, 중준위 방사능 쓰레기를 865킬로그램의 맹 독성 플루토늄과 함께 방사선 보호부가 잘쯔기터의 시 구역 아래 옛 철광 갱이던 샤흐트 콘라트에 채우려고 한다. 샤흐트 콘라트를 최종보관장소로 활용한다는 결정은 언제나처럼 정치적이었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다양한 장소 간의 비교는 내놓은 적이 없다. 원전산업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것이 큰라트는 무엇보다도 특이하게 큰 수직갱 때문에 원자력 대형폐기물도 들어갈 수 있다.

샤흐트 콘라트에 대한 장기안전 진단은 본질상 이론적 가정에 기초를 둔다. 구식방법에 따른 모델 추정은 과학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55 임시보관

고준위 핵쓰레기는 좀더 좋은 감자 창고에 보관된다.

드럼통에 든 핵쓰레기는 강한 방사선을 뿜기 때문에 이는 바깥쪽이 극단적으로 뜨겁다. 고르레벤, 아하우스, 루프민과 원전들에 있는 중간보관실은 그러므로 공기가 용기들을 스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큰 공기틈새를 둔다. 용기중 하나라도 새면, 방사능은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외기로 유출된다.

#56 드럼용기 방사

드럼용기는 방사선을 내뿜는다.

2008년 가을 드럼용기 운송시에 환경운동가들은 지나가는 핵쓰레기 열차에서 경보를 울리는 방사선 값을 측정했다. 용기를 옮겨 실을 때의 상세한 검사측정은 관에서 포기했다. 자기 소유의 측정기를 그들은 보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보관 회사 GNS는 그들의 동업자들을 불필요하게 방사능에 노출시켜려 하지 않았다.

#57 단기 처리

핵쓰레기를 보관하는 드럼용기는 공식적으로는 40년을 버티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원전은 그 폐기물의 무해한 처리가 보장되어야만 운영이 허락된다. 핵쓰레기는 백만년 간을 방사선을 내뿜는다. 그것을 환경과 격리시키는 드럼용기는 40년을 간다고 한다. 그것으로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된다.

#58 전문가들을 위한 입마개

고르레벤을 최종보관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행정부는 그들의 지질학자들에게 입마개를 나누어주었다.

최고위급 국가 최종보관장소 전문가인 헬무트 로테마이어교수는 1983년 여러번에 걸친 시추 후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고르레벤 암염광산 위에 있는 빙하기 배수구가 뚫린 암석은 오염물질을 생태계로부터 오랫동안 격리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그는 그래서 다른 장소들에 대한 추가적 물색을 권고하고자 했다. 기민당/지만당 행정부가 개입했고 그들의 압력에 자문의견에서 그 권고는 사라졌다. 오늘날까지 기민당, 자민당과 원전 로비 집단은 로르레벤의 암염광산이 최종보관장소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59 고르레벤의 물

고르레벤 암염광산에도 물이 있다.

옛 시험 최종보관소 Asse II에서만 핵쓰레기 통들을 물이 적시는 것은 아니다. 고르레벤 암염광산도 말라 있지 않다. 탐지용 광산의 건설시에 그곳에서는 여러번 물과 알칼리의 침수가 있었으며 지질조사 및 원료를 위한 연방 관청에서는 100만 입방미터나 되는 알칼리 대수층을 탐지했다.

소금 위에 보호하는 점토층이 없어서 여기에 300미터 깊이의 자갈로 가득찬 고르레벤 수로가 흐르고 그 외에도 소금은 지하수와 직접 닿는다.

Asse II와 달리 고르레벤에는 주민들의 격렬한 항거 덕분에 아직 지하에는 핵쓰레기가 없다.

#60 핵쓰레기는 최종처분장소를 파괴한다.

방사능은 암염을 녹인다. 방사능 방사가 암염을 녹이는 것이다.

이는 그로닝의 헨리 덴 하르토그 교수가 증명했다. 고르레벤에 계획된 소금 속의 핵쓰레기 최종보관장에 미치는 결과는 끔찍할 수 있을 것이다. 주무당국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않고 있다.

소금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최종보관 암반으로서 논란이 된다. 신축성 있는 암반은 보관실에 압력을 가하여 용기들이 터지게 되며, 압력에 의해 항상 위로 올라가고 극히 물에 잘 녹는다. 고르레벤 암염광산에서도 발견되는 소금암반인 카르날리트는 게다가 300도만 되면 녹기 시작한다. 이는 최종보관장에서 언제든 가능한 온도이다.

#61 화강암 중의 수로

화강암조차 핵쓰레기에 대하여는 너무 유동적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것으로 통하는 스웨덴의 최종보관장 개념은 진정한 의미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160만년 전부터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원암석에서 지질학자들은 지진의 흔적을 증명해 냈다. 그곳에서 이전 1만년간에만 해도 58번의 지진이 있었으며, 그것도 리히터계수로 강도 8까지 나갔다. 다행히 그곳에 아직 산 속에는 핵쓰레기가 없다.

#62 방사능 냄비

원전으로부터 냄비가 만들어진다.

나는 원전이었다. 그런 언사는 한때 냄비와 팬이 자랑스럽게 하던 말이었을 수 있다. 원전시설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적색-녹색 연방정부는 방사능보호법령을 희석화시켰다. 원자로에서 나온 방사능 폐기물질의 다수가 현재 가정쓰레기로 처분되거나 재생되는 것이 가능하다. 맛있게 잡수세요!

#63 우라늄 쓰레기를 러시아로

그로나우의 우라늄농축시설은 그 쓰레기를 러시아에 버린다.

수천톤의 추출을 거친 우라늄을 우렌코 사의 그로나우 우라늄 농축시설은 러시아의에서 처리했다. 공식적으로 “핵연료”로 선언된 방사능쓰레기가 여러해 동안 우랄의 수입금지가 된 도시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녹슬어가는 용기들이 야적된다.

물론 이른바 유가물에 대해서 러시아의 원전 회사 테넥스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우렌코사가 그들의 쓰레기를 버린 데 해서 요금을 지불했다.

#64 달빛 판타지

달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처음에는 그것은 핵쓰레기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었다. 그때 과학자들은 멍청한 처리 개념을 하나씩 생각해 냈다. 땅 속에 스며들게 하여 없앤다. 원자연못에서 늪처럼 만든다. 지하수에 집어넣는다. 옛 벙커에 넣어 보관한다. 철제상자에 넣어 용접한다. 북극 얼음에 동결한다. 우주공간이나 달에 쏘아버린다. 달은 너무 멀어서 그 제안은 좌절되었다. 몇 가지 다른 제안들이 그런 용도로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65 핵 연금술사들

원소변화도 핵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핵쓰레기를 없앨 기적의 수단으로서 그들 다수는 원소변화를 찬미한다. 뉴트론들은 생명이 긴 동위원소를 생명이 짧은 동위원소 혹은 더 이상 방사능이 없는 원소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고준위 핵쓰레기 혼합물이 깨끗하게 그 몇 가지 부분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각 부분을 특별히 이를 위해 건설된 반응로에서 특수한 에너지 집약적인 처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지극히 낭비적이고, 위험하고 비싸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의문시된다. 게다가 여전히 핵쓰레기는 남는다.

#66 전력공급의 안전성

원전은 결코 전력을 신뢰성 있게 공급하지 않는다.

원자에서 나오는 전기는 곧잘 불이 나간다. 안전성의 결여 때문에 비블리스 원전 A는 2007년에 단 1킬로와트시의 전기도 생산하지 못했다. 비블리스 B도 13.5개월을 이와 나란히 정지해 있었다. 2009년 초에 두 대형원자로는 13내지 9개월간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크룸멜 원전은 이미 3개월간 가동정지 상태이며 브룬스부텔 원전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도 2009년에는 잠정적으로 7기에서 17기의 반응로가 수리를 위해 정지했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원전은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운 하천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출력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67 과도한 용량

원전은 과도한 양이다.

일시적으로 7기에서 17기의 원전이 가동중단되었던 2007년과 2009년에도 독일은 전력을 아주 많이 수출했다. 환경부와 경제부는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주장한다: 전력부족은 없다. 원전의 가동중단에도 정전은 없다. 원전 스위치가 내려지면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절약, 열병합발전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68 온실효과

원전은 이산화탄소 무배출이 아니다.

우라늄 채굴, 우라늄광 가공, 농축은 상당량의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미 오늘날 원자력은 그때문에 풍력과 심지어 소규모 가스로 추진되는 열병합발전보다도 나쁜 탄소수지를 보인다. 장래에는 이 수지는 더 나쁘게 나올 것이다. 광석 내의 우라늄 함량이 빈약해짐에 따라 더 많은 (화석) 에너지를 우라늄채굴이 집어삼킨다.

#69 기후보호

원전은 기후를 구원하지 못한다.

원전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만을 충당한다. 그런 틈새기술로는 사람은 기후를 구원할 수 없다.

반대로 원전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막고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며 전력낭비를 부추기고, 미래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을 묶어놓는다.

#70능률 꽝

원전은 순전한 에너지 낭비이다.

물리적으로 원전은 핵분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단 3분의 1만을 전력으로 전환한다. 나머지 3분의 2는 생태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하천과 대기를 덥힌다. 석탄화력발전도 그보다는 능률이 높다.

#71 전력 낭비

원정은 전력 낭비를 부추킨다.

원전은 지속적으로 가동될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야간에는 필요한 전력량이 적어진다. 원전재벌이 수십년간 심야전력 난방을 선전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겨울에 가동된다. 여름에는 원전 전기는 어디에 쓰는가? 프랑스의 원전 재벌 프랑스전기(électricié de France)는 그 업종의 선도주자로서 이를 위해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기후 설비를 선전하는 것이다.

#72 보조금지급

원전업종은 수십억의 보조금을 수납한다.

원전기술의 연구 개발에 국가가 결정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왔다. 최초의 원전들을 세울 때 국가는 세금으로 강력하게 재정지원을 했고 이어서 폐기 시설의 철거에도 지원을 했다.

게다가 조세혜택, 측면지원, 핵쓰레기 정화비용, 국가 신용 및 수출보증이 추가된다. 1950년부터 2008년까지 직간접 보조금은 모두 1650억 유로에 달하며, 930억 유로가 더 예상된다.

유럽원전협회(EURATOM)는 4천억 유로를 원전산업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약 2억 유로의 국고가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와 원전연구에 흘러들어간다.

#73 세금에서 자유로운 연료

우라늄 소비는 면세이다.

지금까지 우라늄은 유일한 면세 연료이다. 원전 재벌에 대한 매년 수십억 유로의 가액에 달하는 선물이다. 또한 원전 연료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원전재벌은 아무런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74 세금 없는 예비비

원전 재벌은 수십억의 수입을 납세하지 않는다.

수십년전부터 원전 운영자들은 원전의 해체와 방사능물질의 보관을 위한 대규모의 면세 예비비로 이익을 보고 있다. 그 이자에 대해서도 한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다. 현재 약 280억 유로에 달하는 그 돈을 그들은 그러는 동안에 다른 사업의 구매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영역에의 투자를 위해 전비로 사용하고 있다.

면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82억 유로에 달하는 수입이 재무부 세입에서 빠져나갔다.

#75

연구 제동장치

원전 폐시설은 수십억의 연구자금을 집어삼킨다.

연구 및 수업용 반응로, 시험 및 시연 원전, 고속증식로, 고열 차폐실, 파일롯 재처리시설, 연방정부만 해도 수십억 유로를 1950년대부터 원전연구와 기술에 투입했다. 오래 전에 폐쇄된 것이지만 방사능을 내뿜는 폐 시설은 여전히 연구예산의 큰 덩어리를 집어삼킨다. 연방연구부가 이미 해체, 오염복구, 처리를 위해 30억 유로를 현재 지불해야 했고, 또 다시 그만큼이 내년도에 지불시점이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과학 및 연구를 위해서 쓸 돈이 없어지는 것이다.

#76 이윤 연장

원전의 수명연장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재벌뿐이다.

독일 원전은 모두 오래 전에 감가상각이 끝났다. 그래서 현재 책임보험 없이 연료세도 없이 그리고 여전히 면세인 예비비를 가지고서 값싼 전기가 생산되도록 한다. 단, 우리 소비자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전력가격은 전력시장에서 정해지고 이는 첨단부하시의 가격에 따라 매겨진다. 원전은 너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첨단부하량의 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 결과 노후화된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전력재벌이며, 원전이 오래 가동될수록 더 이익을 본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EnBW, E.ON, RWE과 Vattenfall은 그들의 이익을 세 배로 했다.

어디에선가 전력가격이 떨어졌는가?

#77 전력가격

원전은 가격을 높인다.

전력가격은 원전의 전기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상승하고 있다. 그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라이프치히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을 지배하는 네 개의 거대 에너지 재벌의 시장지배력이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EnBW, E.ON, RWE 및 Vattenfall은 거의 천억 유로의 이익을 보았다. 같은 시기에 그들은 전력가격을 50% 보다 훨씬 높게 올렸다.

원전은 재벌들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화하고 그들의 수십억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 반면에 재생가능에너지는 이미 오늘날에도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풍력 덕분에 소비자들은 매년 수십억 유로를 절약하고 있다. (우선순위효과(merit-order-effect))

원전에 대한 현재의 엄청난 혜택이 원전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보험 충당 금액, 준비금에 대한 과세, 연료세에 의해 없어지면, 원전은 지불능력이 없어질 것이다. 바젤의 Prognos AG는 이미 1992년에 현실화된 전력가격을 킬로와트시당 2유로로 추산했다.

#78 시장성의 결여

새로운 원전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

시장경제가 지배하던 과거 20년간 거의 원전이 더이상 건설되지 않았다. 물론 기존에 설치된 발전소 출력은 같은 기간에 수십만 메가와트가 늘어났지만 말이다. 이것은 보여주는 것은 원전 신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핀란드와 프랑스에서의 최근의 두 반응로 건설공사장도 아무것도 달라지게 하지 못한다. 핀란드의 원자로는 보조를 받은 고정가격에 따른 덤핑 공급이었다.(바이에른 주립은행의 특혜금융에 의한 바이에른 주에 의한 보조금 지급) 그 비용은 오래 전부터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원전산업체 (Areva)와 전력독점체( EdF)는 확고하게 국영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적 고려는 단지 작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E.ON 관리자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국가의 석탄이 없이는 원전은 없다.

#79 재벌의 힘

원전은 에너지 공급의 중앙집중 구조와 전력재벌의 힘을 공고히 한다.

네 개의 거대 전력 재벌이 독일에서 전력시장을 지배한다. 그들에게 전력망이 속하고, 그들이 발전소를 운영하며 그들이 전력가격을 정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 정책도 수립한다. 원전은 재벌의 힘을 강화한다. 시민의 손 내지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의한 분권화된 고능률의 친환경적 발전은 재벌의 힘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원전운영자들은 그런 시설들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방해하려고 시도한다.

#80 자유의 박탈

원전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드럼용기의 운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위협을 가하면, 관청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1평방킬로미터로 제한하며, 평화로운 항의를 경찰력으로 해결한다. 거리 통제가 전체 지역의 출입을 차단한다. 여러 시간 동안 사람들은 영하의 날씨에서 발이 묶여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에도 가지 못한다. 여러해째 당국은 원전반대자들을 테러분자처럼 감시하고 추척하고 그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그들의 주거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천명의 시위자들을 경찰은 법적인 검토 없이 독방, 막사, 차고, 체육관, 철장에 가두며, 많은 경우에 며칠씩을 가둔다.

여기서 우리의 기본권에 대하여 누구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인가?

#81 생명권

원전은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원전은 우리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에 관한 기본권을 위협한다. 연방 헌법재판소는 그 칼카르 판결에서 원전의 운영을 그 때문에 “역동적 기본권 보호”에 연결시켰다.

그에 따르면 안전보호조처는 첫째로 언제나 현재의 과학기술 상태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반응로들은 모든 상상이 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독당국도 원전 운영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82 경찰력

원전에 대한 항의를 억누르기 위해 국가는 무력에 손을 댄다.

좋은 논리가 부족하면 남는 것은 오직 무력이다. 수만의 남녀 시민을 경찰이 이미 곤봉, 발길질, 주먹질, 물뿌리기, 멱살잡이, 고추가루 스프레이, 최루탄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으며 두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원전에 반대하여 시위를 한 것이다.

#83 50년의 갈등

원자력은 사회를 분열시키며 수십년째 그러고 있다.

1950년대에 최초의 원자로가 독일에서 건설된 이래로 그에 관한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원전은 생명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다. 그 때문에 오직 궁극적이고 사실적인 원전으로부터의 탈출만이 이 갈등을 끝낼 수가 있다.

원전 재벌은 2000년 6월 15일에 이른바 원전콘센서스에서 단계적인 원전 탈피에 동의했으며 이를 그들의 서명으로 인준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들은 일련의 허가를 취득했다. EnBW, E.ON, RWE 및 Vattenfall이 지금 온갖 술수와 발의로 그들의 원전을 동의가 가능한 것 이상으로 오래 운영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들은 그 콘센서스와 그들의 계약을 깨는 것이다.

#84 재벌 정책

에너지 재벌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다.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산업과 정치가 에너지 업종에서만큼 그렇게 밀접하게 서로 엮여 있는 데는 좀처럼 없다. 수많은 고위 관료가 재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거기서 좋은 직위나 임무를 얻는다. 볼프강 클레멘트, 요슈카 피셔, 게랄트 헨넨호퍼, 발터 횔레펠더, 요아힘 랑, 오토 마예프스키, 베르너 뮐러, 게르하르트 슈뢰더, 알프레트 타케, 브루노 호마우케, 게오르크 프라이헤르 폰 발덴펠스가 그런 이들이다. 또한 국회의원들 (레쪼 슐라우흐, 군다 로스텔 등)도 에너지 재벌 혹은 그 자회사에서 수입을 얻는다.

재벌의 힘은 민주주의를 해친다.

#85 우민화

“원자력이 없이는 전등이 꺼진다”는 이야기를 전력 재벌은 이미 30여년전부터 하고 있다.

“태양, 물, 혹은 바람은 우리의 전력수요의 4% 이상을 그렇게 오래 충당하지 못한다” 이는 독일의 전력 재벌들이 1993년 중반에 전국적인 신문광고에서 공표한 것이다. 현실은 그런 것 같다: 2009년에 16퍼센트 이상의 독일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나왔으며, 2020년에는 그것은 거의 50%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 세기의 중반까지는 전력공급은 100%가 재생에너지로부터 가능하다.

그들의 원전의 더 긴 잔여수명을 위해 싸우는 원전재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서 오늘날에도 위협이 된다고 하는 “하루종일 정전”의 이야기를 즐겨 하고 있다. 누가 아직도 그 이야기를 믿는가?

#86 원치 않는 것

아무도 원전 근처에 살고자 하지 않는다.

독일 원전 포럼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원전은 곧 다시 품위 있는 곳으로 된다는 것이다. 더 명예롭고 신빙성 있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 Emnid가 2008년도 중반에 얻은 대답들일 개연성이 높다: 3분의 2 이상의 응답자들이 설사 그렇게 해서 평생동안 무료로 전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주거지에 새 원전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

#87 윤리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원전은 적은 사람만이 몇 해 사용하지 못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건강상의 큰 위험을 부담시킨다. 원전은 수십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할 폐기물을 남긴다. 이는 앞으로 올 4만 세대에 대한 상상할 수 없이 무거운 저당이다.

#88 위장 프로그램

원자력 에너지의 민수용과 군용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폭탄을 위한 고준위 우라늄도 생산한다. 원자로는 또한 특별이 많은 플루토늄을 생성한다. 고열 차폐실에서는 폭탄도 생산될 수 있다. 재처리시설은 원전의 폐기물로부터 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한다.

수많은 나라들이 민간 원전의 덮개 아래서 원자탄을 개발했고 몇 나라들은 성공했다. 원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군사적 혹은 테러목적의 오용 위험은 커진다.

#89 고속 증식로

고속 증식로는 원자무기의 확산 위험을 안고 있다.

고속증식로 형의 원전은 전통적인 원자로보다 약간 더 위험하며 더 큰 사고 위험이 있다. 이를 도외시하더라도 고속증식로는 우라늄이 아닌 플로토늄을 원료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고속 증식로의 도입으로 다량의 플루토늄이 경제재로서 통용될 것이다. 그중에서 몇 킬로그램만 폭탄을 만드는 데로 돌리거나 가로채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90 더러운 폭탄 [더티봄]

원전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은 더러운 폭탄을 만드는 데 오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원전 시설에서든 나오는 작은 양의 방사능 핵분열 결과물은 전통적인 폭약과 혼합하면 이른바 더러운 폭탄의 제조에 충분하다. 그 폭발은 핵분열물질을 가루로 내어 흩어버리고 그로써 주변환경을 추가로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 이는 사악한 위협의 잠재성을 갖는다.

#91 공격목표

원전은 공격 목표물이다.

수백만명을 다치게 하고 죽이고 지역 전체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원자폭탄이 필요 없다. 원전에 대한 공격으로 충분하다.

정부의 위탁으로 행한 극비의 항공 시뮬레이터 실험에서 점보 비행기를 원자로로 가도록 조종하는 두번의 시도에서 한번 꼴로 시험 대상자는 성공을 거두었다. 원전에 대한 타격은 결국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연방 범죄수사국은 판단한다.

#92 우라늄 탄약

우라늄 농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방사능 탄약이 만들어진다.

수많은 군대, 그중에서도 미군이 농축 후 남은 우라늄에서 나온 탄약을 도입한다. 충격시에 그것은 폭발하여 그 지역을 오염시킨다. 방사능 입자는 군인과 민간인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손상을 일으킨다.

군인들은 극단적으로 두꺼운 재료의 높은 관통력을 지적한다. 원전사업은 그들의 방사능을 내뿜는 폐기물의 비용면에서 유리한 “처리”에서 이익을 본다.

#93 우라늄을 둘러싼 전쟁

우라늄 기근은 새로운 분쟁을 부채질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우라늄 부존은 수십년전부터 그곳의 분명에서 역할을 해 왔다. 원전이 많아질수록 방사능 원료에 대한 의존성은 더 커진다. 오래전부터 우라늄은 투기대상물이다. 그것이 부족해지면, 우라늄을 둘러싼 전쟁은 석유를 둘러싼 전쟁처럼 현실화될 것이다.

#94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가능하다.

이미 오늘날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6분의 1 이상을 충당한다. 석유, 가스, 석탄, 그리고 우라늄은 기울어 가고, 지구온난화는 증가한다. 태양, 바람, 물, 바이오매스와 지열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존재할 것이다. 수많은 또한 국가차원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95 양립이 가능하지 않음

원자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서로 맞지 않는다.

최근 전력 재벌 E.ON과 프랑스전기(EdF)는 영국정부를 이렇게 협박했다: 런던이 재상 가능한 에너지를 촉진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원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왜 그랬는가? 비싼 원전은 그 전력을 24시간 판매해야 수지가 비로소 맞기 때문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와의 결합에는 신속히 그리고 쉽게 조절이 되는 발전소만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태양, 바람 및 물에서 나오는 친환경적 전력을 보충하기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은 기술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어 극단적으로 신축능력이 없다.

#96 투자 장해

원자력은 기술혁신과 투자를 방해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장래성 읶는 분야의 하나이다. 독일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붐 덕택에 많은 토착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투자했다. 많은 분야에서 그들은 오늘날 기술적으로 눈부신 전망을 가지고 세계 첨단에 들어간다. 독일제 풍차, 수력터빈, 바이오가스 시설, 솔라모듈은 수출 효자품목이다. 2008년도에 새로 설치된 풍력시설의 3분의 1이 전세계적으로 독일제였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5분의 1이 늘어났고 이는 180억 유로로 늘어난 것이다.

원전의 수명연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투자의 안전성을 빼앗는다. 이는 연구와 기술혁신을 방해한다. 원전에 안주하는 자는 친환경적이고 수출에 강한 붐을 일으키는 세기적 업종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97 2% 기술

원전은 에너지 공급에 이렇다 할 기여를 할 수 없다.

전세계의 438기의 원전은 그 전력생산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 남짓만을 충당한다. 이는 우스울 정도로 적은 양이다.

이 몫을 10%만 상승시키려고 하더라도 에너지 수요가 같다면 대략 1600기의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라늄 매장량은 10년이면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말이다.

#98 퇴장 모델

원자력은 전세계적으로 퇴장 모델이다.

유럽에서는 46개 국가 중 18개국이 원자력을 활용한다. 그중 2개국에서만 새로운 원자로가 실제로 건설중이다. 27개의 EU 가입국들 내에서는 원자로의 수효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점점 감소한다.

전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35기의 원자로가 새로 전력망이 들어왔고 그 부분의 전체 출력은 26기가와트가 된다. 현재 438기의 원자로 중에 348기 (총출력 293기가와트)가 이미 20년 이상 되었다. 이 원전들을 대체만 하려고 해도 지금부터 2030년까지 18.5일에 한대꼴로 새로운 원자로가 전력망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그것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99 일자리

원자력은 일자리를 위협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나라에서 가장 큰 일자리 창출 동력이다. 30만개 이상의 장래가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몇 년 안에 창출했으며 그중에 5만개는 과거 2년동안 창출된 것이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원전산업은 모두 합쳐서 3만5천명을 고용한다.

외코슈트롬이 전력방에서 계속 우선순위를 누린다면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추가로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기관이 추산한다.

원전의 수명연장 혹은 원전 탈피의 포기는 반대로 에너지 전환을 위협하고 그래서 수십만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100 에너지 전환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다.

원자력은 우리의 에너지 공급체계의 개조를 향한 모든 노력을 격침시킨다. 원자력은 자본을 묶어놓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송전을 가로막고 분산형 재생 가능에너지 확산을 방해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원자력은 바로 저 재벌들,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을 수십년 이래 힘을 다해 가로막고 있는 재벌들의 수십억 유로의 이익과 영향력을 보장해 준다.

#102 체로노빌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는 수십만의 생명을 파멸시켰다.

대략 80만의 청산인들을 체르노빌 원전(우크라이나)의 대형사고 후에 소련이 재난방재와 청소작업에 파견했다. 그중 90%는 오늘날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원자로 재앙 20년 후에 1만7천의 우크라이나 가정이 국가의 부양을 받았다. 가장이 청산인으로서 죽었기 때문이다.

백러시아에서 암 발병율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40%가 늘어났다. 세계 보건기구의 추산으로는 고멜 지역에서만 5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평생동안 갑상선 암에 걸릴 것이다. 기형아, 조산아, 사산아는 사고 후에 급증했다. 원자로 부근에 거주하던 35만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을 영원히 떠나야 했다.

1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바이에른에서는 방사능 때문에 생겨난 기형아가 3000명까지 되었다. 체르노빌 후에 높아진 영아사망으로 유럽 여러나라에서 5000명 정도의 희생자를 냈다.

유전자 손상에 의한 앞으로 올 세대의 고생은 사고의 다른 많은 결과들처럼 전혀 어림잡을 수가 없다. 1986년의 재난은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다.

#103 핵에 있는 펠트

찢어진 봉함 재료는 원자로의 냉각회로를 막을 수 있다.

작은 누설은 1992년 7월 28일 스웨덴의 Barseback원전에서 거의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흘러넘친 물이 막음 재료를 찢어 미세한 섬유가 흡입 여과막을 막았다. 이는 물이 다시 원자로로 펌프되어 돌아가는 통로인 것이다. 이 정화필터문제가 생겨나면 다른 원자로에서도 비상시에 핵의 냉각에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실험은 더 불안하게 해는 요인을 보여준다. 특히 미세 섬유는 여과막을 통해 원자로 노심에 들어가 그곳에서 펠트를 형성하여 이는 가는 냉각회로를 막게 된다.

2008년 말에 원자로 안전위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에 걸친 가도를 한 것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모두 전력망에 남아 있다.

#104 조개와 잎파리

약간의 식물성 잔재물만으로도 원자로 노심을 녹게 할 수 있다.

냉각계통의 부분적인 막힘이 2009년 말 페센하임의 알자스 원전을 비상 가동중단 시키게 했다. 라인강에서 온 대량의 식물성 잔재가 냉각순환 파이프 계통에 깊이 도달한 것이다. 원전감독당국은 비상참모를 소집했다. 그 직전에 론 강의 부유물이 이미 크루아스 원전의 냉각계통을 마비시켰다.

더 악성인 것은 재첩이다. 극동에서 들어와서 이 재접은 그간 중부유럽의 하천에서도 급속히 번식했다. 그것들의 작은 유충이 필터를 통과해 들어오는 데 성공한다. 스위스의 원전운영자들은 고압 정화장치에 의존한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갑각류가 이미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켰었다.

#105 날림 공사

핀란드의 원자로 건설공사장에는 쾰른의 지하철 공사에서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

60개국에서 온 4300명의 노동자들이 핀란드 Olkiluoto에 있는 유럽의 가압중수로 원형에 해당하는 시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공사장의 상태는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철근 콘크리트에는 보강재의 일부가 빠지고 십장은 인부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용접부위가 찢어지고 감독관들은 잘못된 부위를 콘크리트로 메우라고 지시한다. 거기에 16시간 교대, 저임금, 임시직, 이는 노예 원자로이다.

핀란드의 원전감독당국은 이미 3000개 이상의 건축결함을 기록했으며 이는 잘못된 콘크리트 기초공사부터 냉각계통의 규정을 위배하는 용접으로 연결된 파이프까지 다양하다.

#106 빠르게 증가하는 균열

원전에서 중요한 파이프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균열이 생긴다.

부르가센 원전에서는 그것은 가동중단을 의미했다. 슈타데의 원자로에서는 그것은 종말을 가속화시켰다. 크룸멜과 브룬스부텔의 대형원자로들은 그 때문에 수년간 멈추어 섰다. 파이프, 용기, 용접부, 개폐장치에서의 균열에 대하여 이야기가 된다. 아주 다양한 철강부분들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전문가들은 균열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왔으며 항상 이런 진단들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제대로 말하면 작은 균열도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파이프 파열과 누출의 위협이 되며 노심융해의 최선의 조건이 된다.

특히 두려움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균열이 크룸멜에서처럼 원자로가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멈추어서 있는 동안에 우연히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한 검사를 위한 시간은 없다.

#107 설비보완

기민당도 노후화된 대형원자로의 안전결함이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시인한다.

2009년 연방의회 선거 3일 후에 기민당 주정부 수상 코흐와 외팅거(헤센주와 바덴 뷔르템부르크)는 기민당과 기독사회당 지도부에 핵에너지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과 로드맵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원전의 수명연장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보고서는 안전에 관련된 노후화된 원자로의 결함도 지적하며, 이것도 더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오히려 기존의 시설설계 때문에 설비보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08 냉전

고르레벤은 모르스레벤의 누설이 된 최종보관장에 대하여 동독에 니더작센이 복수한 것이었다.

1970년대에 최종보관장 물색의 임무를 띤 지질학자 게르트 루티히 박사는 연금부 퇴직 후에 왜 니더작센의 수상 알브레히트(기민당)가 사실적인 관점에서 오직 제3순위였던 고르레벤의 암염광산을 최종보관장소로 선정했는지를 밝혔다: 국경선 근처의 동독 모르스레벤 최종보관장이 니더작센에 오염을 일으킬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동독 지역에 대한 복수심에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알브레히트의 모토는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109 지하실의 시체들

Asse에서는 원전산업체가 피폭된 노동자의 시신도 처리했다.

시험 최종보관장으로 꾸며진 붕괴의 위험이 있는 핵쓰레기 적치장 Asse II에는 원전 산업체가 시급하게 처분하려고 한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갔다. 그래서 1975년 11월 19일 군트레밍겐 원전에서 있었던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두 노동자의 오염된 시신도 칼스루헤 핵연구센터의 핵쓰레기 소각시설에서 화장이 되어 통에 담겨 들어왔다.

#110 탐사의 거짓말

고르레벤 암염광산의 탐사는 단지 최종보관장소 건설을 위한 위장이었다.

연방정부는 1982년 비밀 대화에서 고르레벤 암염광산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듯이 단지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최종보관장을 짓기로 동의했다. 고르레벤의 수직갱도와 지하통로는 그 때문에 탐사를 위한 광산에 필요한 것보다 두 배로 컸으며 이에는 지금까지 8억 유로의 추가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속임수로 정부는 그 당시에 최종보관장 건설에 필요한 원자력법의 절차를 우회했다. 또한 환경부장관 로트겐(기민당)은 지하통로의 계획된 계속적 확장을 위해서 1983년도의 낡은 틀의 사업계획을 활용했다. 그렇게 해야만 공공의 관여가 회피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11 살인 면허

핵쓰레기 최종보관장은 누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환경부는 결정했다.

핵쓰레기 최종보관장은 방사능이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되지 않은 때에도 안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처럼 2009년의 환경부장관 가브리엘 (사민당)이 공표한 최종보관장을 위한 요건에는 되어 있다. 오히려 천명의 주민에 한명 꼴로 새어나오는 방사능으로 암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방사능 물질은 지하수와 넓은 면적상에서 퍼지기 때문에 상상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앞으로 1백만년 안에 그 주민이다.

#112 깨어지는 유리

유리화된 원자 수프는 파열할 수 있다. 폐연료봉의 재처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고준위의 유동성이고 강하게 자기발열적이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 아 원자 수프를 최소한 다룰 수 있게 만들려면 유리에 녹여서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화되었다고 하는 결합을 만드는 것이다.

화학자들은 물론 이런 유리 주물도 물이 닿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파열하여 고위험의 물질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안 됐지만, 최종보관장은 언제나 건조상태로 있지 않는다.

#113 임시로 만든 것

고르레벤에는 암염광산 위에 아무런 점토보호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토 보호층은 최종보관장에는 갑자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1995년에 지질과학 및 원료청은 41개의 북독일 암염광산에 대하여 핵쓰레기 최종보관장으로서의 적합성을 조사한다. 그 연구는 명시적으로 지표광물의 차단기능의 큰 중요성을 밝혀준다. 이는 그 밑에 있는 암염층을 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고르레벤의 암염광산은 물이 통과해 흐르는 수로가 나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합격되었을 것이다.

#114 융합이라는 환상

핵융합은 이미 오늘날 태양에너지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와 다른 모든 융합은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다른 방식의 원자력 이것이 핵융합이다. 그것은 핵분열이 아니라 원자핵의 융합에 의해 에너지를 얻는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 1억5천만도까지 되는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는 태양보다 10배나 뜨거운 것이다. 인간이 만든 핵융합의 단 하나의 예가 지금까지 수소폭탄이다. 지상의 융합발전소는 이미 60년대에 예기되었지만 수십억의 연구자금과 50년이 지나서도 가시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하나 있으면 연료로서 몇 톤의 방사성 트리티움을 필요로 할 것인데 이는 새로운 위험한 원자쓰레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반면에 하늘 높이에는 우리의 행성계의 거대한 융합발전소가 작동하고 있다. 바로 태양이다. 태양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수천배나 많은 에너지를 보내준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오늘날 완전히 위험성 없이 사용되고 있다.

#115 보호되지 못함

장래의 세대들은 원자의 위험에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

최종처분장이 누설되면 이는 우선 미래 세대들에게 손해를 입한다. 오늘날 당국이 장기안정성 평가에서 대략 추정을 했다 해도, 물론 아무도 법정에서 호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고소인 자신은 1000년도의 방사능 쓰레기가 다시 아주 위험해졌다고 해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세대들에 대한 손상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사흐트 콘라트의 계획된 최종처분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뤼네브루크 고등행정재판소가 그렇게 판시했으며 연방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바이다. 주의하라. 핵쓰레기는 법치국가를 무력화시킨다.

#116 캠퍼스 위의 폭탄원료

뭔헨 기술대학은 원자로를 위한 연료로 무기화할 수 있는 우라늄을 비축한다.

국제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뭔헨 기술대학은 무기화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필요로 하는 연구용 반응로를 고집했다. 폭발성 물질 400킬로그램까지가 가르힝의 캠퍼스에 보관되어 있다. 초보자라도 15kg만 있으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가 있다. 가르힝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으로는 원자무기도 생산할 수 있다. 뮌헨 기술대학은 이 워험한 폐기물을 어디에 묻을 것인가? 특별히 돈을 많이 들여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아하우스의 드럼용기 보관실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연구소 소식]

1. 오랜 만에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순환경제연구소는 핵 발전 문제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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