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204호

2012년 2월 2일 목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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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수탈, 쓰레기, 환경오염, 원자력에 반대하는 평화

세계 자원문제는 곧 평화문제입니다. 즉 분쟁과 전쟁의 발생은 자원확보 노력에서 발단됩니다. 그것은 경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맑고 깨끗한 자연입니다. 자본가들은 해외에서 자원을 들여다가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고 국내 환경을 망칩니다.

도시는 상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대도시는 세계 무역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상업자본에 의해 도시, 대도시가 생겨나고 그 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이를 발전이라고 하여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로 생명에 필수적인 것을 팔아먹고 허접한 것들을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해온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권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3세계와 소위 발전한 나라의 민중들 간에 국제연대가 이루어지고 많은 노력 끝에 자본의 권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이러한 사태전개의 방향은 누구에게나 감지됩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희미한 미래의 전망은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원은 에너지를 통해 가공되며, 그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서 나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원자력 발전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원자력 폐기물 문제와 역시 한 사회를 망하게 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 사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자원이 가공되어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 후에 다시 쓰레기가 되는 과정, 쓰레기를 리사이클하는 과정에서도 원자력 에너지가 사용되어 사회에 환경오염과 핵 쓰레기의 문제, 핵 발전에 의한 사고위험이 계속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오염은 정화하면 되고 쓰레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 열을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인간이 자연에서 인공적으로 추출한 에너지가 투입되고, 이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며 더 큰 환경문제인 방사능 노출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정착하여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해외에서 많은 지하자원을 확보하여 들여와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혀 환영할 일이 못 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쓰레기의 리사이클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도입 루트를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기 나라 안으로 생명에 해로운 독소를 끌어들여 자국민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무력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만큼 머리가 멍청한 동물도 지구상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키나와 방문

지난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키나와는 동지나해의 작은 열도로서 독자적인 해양문명을 이룬 나라였는데 19세기 말에 일본의 영토가 되었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군과 미국군의 접전지로서 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속령으로 있다가 1972년에 일본으로 반환되었고, 지금도 미군의 군사기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오키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분들의 안내로 태평양전쟁 당시의 참혹한 현장들을 돌아보았고, 미군기지의 이전, 신설에 반대하는 지역 두 곳(헤노코, 다카에)의 농성캠프를 지지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평화활동가들은 대부분 시간을 쪼개어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서툴지만 한국말을 하는 분들도 많았고 한국의 제주도 사정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이유는 남한, 일본, 필리핀, 타이완, 등 동아시아 지역의 자국의 세력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일 테지만, 그 전략이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명분도 없이 이란, 북한 등 아시아 나라들을 자극하여 싸움을 걸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도 미국이 전세계의 군사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어리석은 긴장조성과 전쟁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해외자원수탈과 군수산업이라는 경제의 근간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자본주의와 소비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남한의 경제와 군사와 정치도 그 밑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남한사람들이 오카니와에 가서 환영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남한 사람이라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에 분노할 줄 알고,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라야 평화를 염원하는 오키나와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적 국가에 의한 폭력, 핵 발전, 미군 군사기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뿌리 뽑히고 동아시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과 인간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미국식의 자본주의 물질문화에 매몰되기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공통점이 있고, 그보다는 고상하고 현명한 정신문화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관적인 기대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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