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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224호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 프라자
1522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한국 정부 대표가 국제연합 총회에서 하는 일! 지난 11월 말에 팔레스타인이 유엔총회에서 국가지위를 획득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 결의에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9개국이고 찬성이 138개국 기권이 41개국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기권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모진 고통을 겪고 독일에서는
엄청난 대량학살을 당한 것을 생각한다면, 서구세력이 이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해 준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든 그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쫓기듯이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태인들이 대대적으로 그들의 고향을
떠난 것은 기원전 500년경으로서 대륙과 문명권 사이의 교역로이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집트로부터
페니키아로 가는 해로의 개척으로 교역로로서의 기능을 잃고 생계의 기반이 없어지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들은
이때부터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 유럽 대도시에서 상업을 영위한다. 가장 늦게 유태 국가의 명맥이
끊긴 것은 서기 70년 경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로서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만다. 더 이상 정치적 국가로서 유태국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 저런 이유로 2천년 이상을 민족 발상지에서 벗어나 생활을
했다면, 다른 문화권에 동화되고 완전히 정착한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 자신이 유태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의 국적이나 생활에서의 정체성은 전혀 별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되어야 그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았고, 외모나 언어에서 전혀 주변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데도 그 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자초했고 분란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그들의 개성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상대하는
사회는 이들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들은 서구세계의 모든 대도시 비싼 땅에 유태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다. 유태인들은 습성상 대도시에
주로 산다고 한다. 그러던 그들이 2차 대전 후에 난데없이 2천년 전의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고향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혀 고향 사람 같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역사책으로나 자기 민족의 발상지인
것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을 내쫓거나 굴복시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중동에서 석유자원에 걸린 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세계가 만들어 놓은 교두보와 같은 곳이다. 그 자리에서 쫓겨나 아직도 이스라엘의 공격과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게 국가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인류의 양심상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에 기권을 했다. 그것이
이상해서 UN의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9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투표 없이 통과된 결의안을 제외하고 투표를 해서 통과된 결의안이 31개이고 그 대부분이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중에 한국은 14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한국이 기권표를
던진 결의안은 모두 미국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안건들이다. 북한은 반대 3건, 기권 4건이고 나머지는 찬성이었다. 미국은 6안건만 찬성이고 나머지는 거의 반대나 기권을 하고 있다. 중국은 기권 5건 불참 2건
외에는 모두 찬성, 일본은 9건의 기권 외에 모두 찬성을
하고 있다. 이
자료만 보면 미국의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가장 문제가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기권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한국이 찬성한 것도 가끔 있지만 이는 사전 조율에 의해 구색 맞추기와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고 사실상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미국의
뜻에 좌우되는 나라인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지위 부여 결의안에서 중국, 북한, 일본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
정부는 과연 한국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여 이러한 표결에 참여하는가? 국회에 이것을 사전에 물어
보았는지도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우리 정부 대표의 이런 뜻밖의 투표 행태를
보면 기분이 좋지 못하다. 경제적으로는 좀 가난하더라도 인류의 양심상 잘 된 일에는 찬성하고 잘못된
일에는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북한도 중국도 핵 문제, 무기 문제에서 전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표를 전혀 던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의안에서 세계인의 상식과 양심에 따른 안건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의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이 두 나라에 많이 뒤지고 있으며 이는 부끄러울 정도가 아닌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이라크
파병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여기서 더 부끄러운 나라이고, 이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전세계를 상대로 무리한 행동을 하여 이익을 취하는 미국 밑에서 양심을
팔아먹고 아첨을 떨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언제쯤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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