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314호 [통권 제143호]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 프라자 1522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순환 기본법령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폐기물 관리법, 여러 가지 재활용 관련 법령이 지금의 자원순환 시대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미흡하다는 관련자들의 지적이 그동안 계속 되어 온데다 이미 2001년부터 같은 취지의 입법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데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움직임을 반영하여 환경부도 작년 연말부터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을 내놓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연구소는 자원순환 업계 관련 대표자, 전문가들과의 교감, 그리고 그 동안의 순환경제의 모습에 대한 모색과정을 토대로 법안을 기초하여 “순환형 사회경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활용단체 대표자들이 회의를 거쳐 법안의 명칭을 “자원순환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수정했고, 그 안의 내용들을 장시간의 토론을 통해 가다듬었습니다.

사실상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들이 그 동안의 문제의식과 목표가 되어야 할 순환형 사회의 상(像)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문장을 구성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조문처럼 매끄럽지 못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법은 민중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관료들이 전문적 역량을 동원하여 만든 법이 체계적이고 말끔해 보이더라도 거기에 담긴 정신은 현장의 시민과 활동자들의 것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관료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법안을 행정관료들이 만들어내며, 의회나 공청회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쳐야 할 거추장스러운 과정의 하나로 취급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들로 입법이 진행되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의 보전과 물질순환의 사회 만들기는 관료주의와는 조화를 이루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관료들은 풀뿌리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을 지켜서 지방과 직접 관련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지 않으면, 환경행정이 전시행정,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 위에 보고하기 위한 행정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번 자원순환 기본법을 환경부와 재활용 단체에서 동시에 내놓게 된 것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연구소 소식

1. 4월 26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9:30-12:00에 ‘자원순환 기본법’제정안 토론회를 자원순환 거버넌스 포럼과 몇 분의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법령 초안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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