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316호 [통권 제145호]

2013년 5월 3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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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하락 대응책

미국발 경제위기는 금융기관들의 곡예적인 영업기법으로 사람들에게 주택에 대한 과잉소비를 부추긴 데서 발생한 것임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태는 금융기관이 그런 곡예를 부리는 것이 한국에서 쉽지 않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국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붐을 조성한다는 다른 재주를 부려서 건축물에 대한 과잉소비를 유발한다는 결과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 방만한 건축물 소비에 공권력이 그 촉매수단이 된 것이고, 어느 것이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위험요소를 키운 것이 사실이다.

건축물에 대한 과잉소비는 그 소비자들의 실질적 소득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가계부채의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경제위기를 촉발시키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공공 토목사업을 자제하는 것이겠지만, 이미 건설된 건축물들로 인한 가계의 고통과 금융기관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 대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가계나 건설사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에서 찾아질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안은 땅과 건물을 사들이고 그 부채를 갚아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것은 성장을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의 철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하는 이 시대에 건축물 과잉소비의 관행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바로잡힐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원과 에너지의 희소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예전과는 다른 경향을 만들어 내기까지 할 것이다.

즉, 성장율이 점점 하락하여 0에 가까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가능한 시대에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법칙에 따라 상승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된다.

이를 소비자들이 깨우쳐 감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습관으로 될 것이며, 토지를 인수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토지국유제 혹은 토지공유제는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오히려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해 주고, 사업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기를 되살리고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어 줄 수 있는 원가절감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량의 부동산을 매입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권력 자체가 시민의 실질적 필요를 대변하는 민주성을 띠게 될 때 급격한 도시화로 초래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세제완화 대책을 꺼내 드는 것은 사실상 낙관에 기대는 무대책의 대책일 뿐이다.

한쪽으로만 달려온 나머지 머리가 굳어버린 국가관료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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