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329호 [통권 제158호]

2013년 8월 23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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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품질?

영문으로 republic이라고 하는 공화국은 어원이 res publica로 공(公)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자기들의 나라를 콤몬 웰쓰(Common Wealth)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res pubica를 영어로 직접 번역한 것 같다. 독일어로는 Gemeinwesen[共同-體]이라는 말이 그 번역어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공화국(共和國)이라고 번역이 되었으니 공(公)과 공(共)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콤몬 웰쓰나 게마인베젠이라는 용어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반드시 국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이룬 인간들의 공동체 사회와 이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토지 등 생활환경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서유럽에서 민족국가가 정착되고 같은 시기에 경제사상가들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만들면서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문제는 이런 민족국가 내에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다. 즉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화국의 품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가 저술되었다. 이는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우파적인 관점에서 국민 또는 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의 조건을 따져보는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8, 19세기 서유럽에서 다양한 경제사상으로 일단 결실을 거두었지만, 그것으로 해답이 찾아진 것은 아니고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경제가 지속하는 한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재등장할 수밖에 없는 관심사이다.

경제에서 보통 생산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본다. 이는 고전경제학의 단순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토지를 국토의 자연환경 전체, 노동을 인구 전체, 그리고 자본을 인공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축적된 유무형의 재산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공화국의 기본적인 생존과 발전의 요소를 그와 같이 상정할 수가 있다. 이중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본원적인 생산요소일까? 노동력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스미스였다. 그런데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력이라는 힘은 인구수와 그 인구의 정신적 육체적인 우수성에 달려 있다. 노동생산성은 국민총생산을 노동투입시간으로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수가 아니라 인구의 정신적 육체적인 우수성, 그리고 넓고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국토, 축적된 자본이 클수록 높아진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인구의 정신적 육체적인 우수성은 그 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교육제도, 그리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에 좌우된다. 또한 우수한 문화와 교육제도는 자연환경과 인구의 상호작용의 질에 달려 있다.

어느 나라의 사회제도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 것이고, 그것을 최소한으로 표현한 문서가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런 법령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참조한다면, 그것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나라 사람이 좋은 제도를 가진 어떤 나라에 와서 살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된다. 특정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이민을 오겠다는 사람의 부류가 어떤 부류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이익과 손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받아들이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들이 그 동안 살아온 시민들의 피와 땀과 비용부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 오는 사람이 무임승차자가 되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21세기에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전환의 계기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구 전체적인 환경문제의 대두이다. 둘째는 무분별한 개발과 물질적 성장에 의한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 문제이다. 셋째는 사유재산제도가 초토화시킨 생산현장과 마을에서의 공동체의 복원 필요성의 대두이다.

환경의 질

지금까지 경제에서 환경은 토지라는 생산요소 안에 포함되어 주로 농업에서 바라보는 비옥한 토양, 풍부한 광산자원, 풍부한 하천과 삼림 등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중요했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의식에서 위와 같은 자원의 원천으로서의 양적 가치 외에 환경의 질 자체는 주민생활상의 쾌적함의 공급이라는 소비 측면의 효용에서 고려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풍수 관념에서는 땅이라고 표현되는 자연환경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상당히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해당 지역이나 나라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1세기에 환경을 양적인 개념을 넘어 질적인 개념으로 생산요소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에 착안한 것이다. 이는 2005년도에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간된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보고서에서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이다. 다른 어떤 양적 개념의 자원보다도 살아 있는 환경생태계가 인간의 생존과 경제활동에 더 중요한 자원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이 그런 환경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켜 줄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공동체의 생존력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공유재산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 및 에너지의 부족 예상

자원과 에너지의 부족 예상은 인구수에 비한 상대적인 개념인 동시에 공화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보장의 불투명성에서 오는 인간문명의 위기의 원천이 된다. 자원과 에너지를 상업 및 무역에 의해 국제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정례화된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특정 공동체의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는 자원 및 에너지와 그 공동체의 인구수 간에는 거주 가능한 토지면적과 인구수 간에 존재하는 아주 느슨한 관계 외에는 어떠한 균형이나 비례관계도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하자원과 에너지원의 개발이 해당 지역 인구와의 지속가능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자원의 급속한 고갈과 이를 이용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이에 따른 인구수의 급증이 생겨났다. 자원의 고갈은 물리량의 감소에 따라 개채(開採)량의 감소를 직접 가져오는 반면, 일단 급증한 인구수는 그에 맞추어 급격히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세계무역에 의존한 산업문명의 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과거로 되돌려서 전통사회에서 유지되어 온 특정한 지역범위에서의 자연환경과 인구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복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민주적인 정치제도 하에서 가능한가?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은 환경운동가들만이 아니라 제도권에서도 정책화되고 입법화되고 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자원순환 사회가 자원과 에너지를 해외에서 거의 공급받지 않고 자연환경과 인구 간에 물질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모델을 사회를 뜻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고, 낭비의 요소를 없애고, 중고품을 재사용하고, 폐기된 물품을 재생이용하는 활동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그런 관습이 자리잡힌 산업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재생불가능한 지하자원, 그리고 재생가능한 유기성 자원에 대한 사유화와 자본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에 의문이 제기되고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을 해야 할 공유재산이라는 의식이 재발견될 수 있다면, 이는 공동체의 질적 향상과 내부적인 생존력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공동체의 복원 필요성

이는 시민의 공유재산으로서의 공동체 국가, 생산에 참여하는 자들의 공유재산으로서의 생산수단을 보유한 공동체 형태의 기업, 그리고 지역이나 마을의 공유재산을 토대로 한 자치공동체 모두의 복원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공동체 국가의 필요성, 이는 사적 자본에 의해 장악된 국가기구가 형식적으로만 공화국의 형태를 빌렸을 뿐 사실상 시민의 공유재산(common wealth)이라는 본래 의미의 공화국이 아님을 고발하는 것이다.

공유재산의 관리에는 평등한 구성원들간의 존중과 수용(受容)에 의해 비교적 자발적으로 준수되는 규약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한 엘리트의 강력한 리더십과 이에 대한 일사불란한 복종의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자본의 지배형태는 중앙집권적이고 독재적이며, 실질적으로 관리자 집단인 관료기구가 독재력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시민은 이름뿐인 공화국에서 소외되고,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

기업 역시 자본의 조달주체에 의해 장악된 경우에 효율적으로 이윤극대화와 비용최소화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21세기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그 효율성이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나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현장인 생산과정에서 멀리 떨어진 익명의 자본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금융경제 하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소외된 가운데 자본이 하는 의사결정은 환경의 파괴와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성공적인 협동조합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구성원들의 학습효과에 의해 국가의 성격과 제도의 발전방향 역시 실질적인 의미의 공화국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다.

자치공동체의 공유재산은 마을(里)사람들의 공유재산, 면(面) 단위의 공유재산이었던 것인데1961년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군으로 일방적으로 귀속되었던 역사가 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자치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마을의 재산을 빼앗아 단순한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 시·군에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이는 군인들이 일사불란한 국가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의 자치적 성격을 없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유재산이 없는 자치공동체는 사실상 자치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행정구역일 뿐이다. 그런 토대에서 조직된 새마을 운동은 결코 마을 공동체의 자치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관제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에 자치의회의 복원과 민선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지만, 자치단체들은 재정난으로 공유재산을 계속 매각해 나갔고, 그 반대방향의 흐름은 전혀 없었다.

서구의 마을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운동은 마을의 공유재산을 확보하여 자치의 공간을 이루는 운동이다. 이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근대적 토지사유재산 제도 이전에 유지해 오던 공동체의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시대의 수리조합 같은 것이 근대적인 제도로서 농업의 불가피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예가 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이러한 마을 공유재산의 확보와 확대의 형태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추구할 공동체 또는 공화국의 품질 향상은 고전경제학 시대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토지, 노동, 자본이란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다. 그들의 초점은 노동의 질적 향상에 의한 양적인 자본의 축적에 초점이 있었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에 의한 사회의 양적인 재부의 증대, 즉 경제성장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목표가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설득시킬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시대에는 이미 경제성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 경제축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진지하고 솔직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자연과 인구 간의 상호작용과 균형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전통사회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자연환경이 더 이상 죽어 있는 자원의 창고가 아니라 살아서 인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동안 관습이나 종교적 직관에 의해 지켜져 왔던 자연과 인구 사이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 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자연환경과 인구 사이의 상호작용의 형태를 문화라고 보통 부른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화의 기능은 공동체의 공유재산을 평화롭게 지속가능하게 유지해 가는 것이다. 이 문화가 그럴 힘을 얻는 것은 상당히 긴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지며, 동시에 자연환경 쪽의 생물종의 다양성과 인구 쪽의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집단과 개인의 존재가 그 문화의 자생적 진화능력을 보장해 주게 된다. 이렇게 생성, 발전하면서 순기능을 하는 문화가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의 물적 재화의 소비와 대체관계를 이루면서 행복의 조건이 된다.

자연환경과 그 안의 인간들의 경제생활 간 상호작용에 의해 문명 내지는 문화가 형성된다고 할 때, 그 상호작용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양자 간의 관계가 상생적인 것이 되는 경우와 상호 파괴적인 것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양자간의 관계가 상생적인 것일 때는 문화가 이 양자를 잘 연결해 주고 상호 조화되게 해 준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의 발생이 국토의 자연환경의 장점을 살린 것이 아닐 경우에 그 자연환경은 고갈되지 않은 원천으로서의 공유재의 성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공유의 비극이 일어나서 그 원천은 고갈되어 가기 시작한다.

문화는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된다. 그러나 공유재산이 가치를 잃고 고갈되어 가게 만드는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것은 소득과 생활의 원천이 외부에서 들여온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얻는 화폐로 바뀌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면서부터 공유재산을 공동으로 보전하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이를 지켜주던 규칙이 사라지면서 공유재산이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 사회의 문화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문화와 제도 자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사회적 자본이고, 이것이 땅과 인간의 삶을 이어준 것이다. 이 자본의 생산성은 땅과 인간의 삶에 활력을 주는 사용가치 측면의 생산성이다. 공화국의 생산성은 이와 같은 공유재산의 생산성이고, 이는 땅과 인간으로 구성되는 공화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증진시켜 주는 사용가치의 생산성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틀로 한국사회를 본다면, 한국사회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1960년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부에 의해 공유재산을 상당히 상실했고, 한국이 채택한 경제발전의 노선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인구수 간의 균형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고 문화의 활력을 보장해 주는 다양성, 자연생태계에서 공급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교육 및 사회분위기를 통해 마련되는 개성의 다양성이 너무 없어서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대리만족으로 넘치는 물적 소비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규모에 비하여 삶의 질이 지나치게 낮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한국사회는 좌우의 이념 대립을 넘어서 다른 어느 나라의 사회보다도 더 공동의 재산으로서 공화국의 품질수준에 관해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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