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통신13년38호

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338호 [통권 제167호]

2013년 11월 1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 프라자 1522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채무와 자원고갈

채무와 자원고갈은 제3세계 국가에서 익숙한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공공사업이든, 민간의 영리사업이든 일을 착수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에 손을 뻗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익숙한 관행이다.

금융에 손을 뻗치게 되면, 돈을 빌려 준 예금자들은 원금의 상환과 정기적인 이자를 기대하게 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까지 지불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어서 경제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금융에 의존하는 사업자는 머리를 짜내서 사업구상을 잘 하며, 그 사업구상은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사람들을 좀더 편리하게 해 주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더 질서정연하고 낭비가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그리고 모든 것이 정돈되고 체계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물적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인프라도,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같은 지적인 작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아이디어로 사업구상을 제시하여 사업계약을 따낸다. 채무가 사람을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만든 것이다.

인류는 과거에 지구상에 무한정한 자원과 개발할 땅이 있고 우리가 그런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모험가가 되어야 한다는 야심에 불탄 적이 있었다. 그 야심이 바탕이 되어 큰 돈을 버는 사업가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져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구는 무한정한 자원을 제공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체감되고 있다.

채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비록 지구상에 무한정한 개발할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무한정한 사업꺼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런 것을 탐색하고있다. 그러나 그렇게 발굴한 사업 아이템은 반드시 자원과 에너지의 투입과 지출로 이어지게 된다. 정신과 제도에 관련된 사업 아이템조차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매개해 준다.

이렇게 본다면 채무는 결국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명하다.

채무에 의존하지 않는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무사안일주의라고 비판을 받아 왔다. 봉급만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낭비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내가 혼자서이든 남들과 힘을 합쳐서이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지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채무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일이란 것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한다. 이는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가의 윤리에 속하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자본주의의 금융 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

금융은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금융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이다. 高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 高성장이 가능한 사업에 돈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이다.

금융을 사회화하면서도 특혜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금융기관이 투자사업에 대한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심사를 반드시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가능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구로 만드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사회적 금융 국제 세미나

지난 10월 28일 연구교육협동조합의 사회적 금융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독일의 울리히 두크로(Ulrich Duchrow) 선생은 돈과 채무, 제국주의, 노예제의 고대사회에서의 공동발생에 대해서 밝히고 기원전 800년부터 200년 사이의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위기가 유태교 예언자들, 불교, 유교, 도교, 그리스철학 등이 나타나 공생(共生)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의 독일 경험

울리히 두흐로 발제문

2007년에 뒤이은 금융위기 이래 사회적 금융은 틈새 공동체를 넘어서 이슈가 되어 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독일어권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상업은행과 투자펀드로부터 인출하여 사회적 금융기구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자본주의 자체는 신뢰를 상실했다. 독일인 70% 이상이 비록 구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행동으로 아직 옮기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게 말한다. 이는 우리가 기술적인 혹은 경제적 구조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돈 위에 세워진 문명 전체 내에서의 정신적 정서적 구조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독일의 경험이라는 구체적 주제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놓인 이슈의 광범위한 틀로서 이 문명적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I. 돈 위에 세워진 고대와 현대 문명

나의 논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차축시대라고 불리는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로부터 중국까지 유라시아 전체에서 거의 3천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시기에 돈과 사유재산을 기초로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영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때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 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그 시대의 저항운동들은 대부분이 종교와 철학의 지원을 받은 농민운동의 형태였는데, 이 운동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차축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철학자 칼 야스퍼스였다. 그에 의하면 기원전 800~200년의 맹렬한 위기의 경험이 예언자들, 부처, 공자, 도교, 그리스철학 들이 공생(共生)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발견하려는 병렬적인 노력을 촉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지적이고 영적(geistig)인 것으로 특징지었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은 주변적으로만 바라보았다. 차축시대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관한 한, 나의 논제는 데이빗 그래버(David Graeber)가 그의 책 《채무, 첫 5천년》에서 작업해 낸 것과 가장 가깝다. 비록 그는 종교적 반응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의 통찰과 내 자신의 연구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가 어떻게 고대사회에 영향을 주고 대응 운동이 어떻게 반작용하는지를 요약해 보겠다.

계산 수단으로서의 돈은 대략 기원전 3000년경이라는 이른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의 궁전과 신전에서 사용되었지만, 일상생활 중의 사람들의 통상적인 경제는 상호신용 체제를 거쳐 작동했다. 용병과 병사들이 직업군인화되고, 전쟁 일으키기가 예전에 없던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이는 달라졌다. 그 군인들이 급료를 지급받아야 했다. 가장 중요한 급료는 노획물이었다. 귀금속이 운송하기 쉬워 그것이 돈의 일종으로 소액 경화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600년경 리디아, 인도, 중국의 관련 당국이 거의 동시에 용병과 병사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금속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했다. 이런 실제적인 통화와 함께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거래를 위해 지역 시장도 발달했다. 이는 현금과 통일된 시장이 전생의 소산이란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보통은 전쟁포로들인 노예들, 점점 더 빚 노예도 많아졌는데 이들이 흥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변했다. 그래서 그래버는 이 새로운 체제를 “군사-화폐주조-노예제 복합체”라고 부른다. 일종의 순환이 구성되었다: 새로운 직업군대가 신전이나 궁전 금고에서 귀금속, 여성용 보석, 노예 등을 약탈한다. 노예들은 화폐주조를 위한 금속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광산에서 일을 해야 한다. 금속화폐가 병사들에게 지급되고 지방시장을 활성화하는 식이다. 전체 체제가 더 많은 정복을 통해 확장하는 동안에만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체제가 제국주의와 쉽게 야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제국들은 또한 점점 더 화폐의 형태로 공물의 납부를 요구한다. 이런 발달은 그리스-로마 제국에서 그 최초의 절정에 도달한다.

이런 기초 위에서 시장에서의 계산된 교환의 논리가 생겨났다. 일상적 필요를 위한 재화가 계산의 단위로서의 돈과 교환되었다. 돈이 다양한 상품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불교경제학자 칼 하인츠 브로트벡이 지적하듯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적 과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물건”이 아닌 상품이 된 것이다. 이는 돈의 일상적 사용이 사람들의 영혼과 사고도 변화시킨 것을 뜻한다. 말에 의한, 즉 말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외에 그들은 돈계산에 의해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적 에고가 공동체 안의 관계에 대한 우선권을 차지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교환 과정에서 돈의 소유자가 재화의 생산자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다는 사실에 의해 촉진된다. 돈 자체는 시장에의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제품은 먼저 수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위험을 극복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가지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이 시기에 나타났고 증가한 탐욕이란 현상의 객관적 기초이다. 고대의 현자들중 한 사람인 미틸레네의 피카토스는 “이윤은 충족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 점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것은 “이윤을 내는 자가 충족을 모르는 탐욕적인 자”라는 것이 아니다. 돈이 축적을 위한 상품으로 된 경제가 본원적으로 탐욕적이다. 그 점 때문에 프란츠 힝켈함메르트와 나는 우리의 새 책에서 “탐욕적인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한 없이 돈을 축적하려는 탐욕을 위한 ‘객관적’ 기초가 있다.

탐욕의 첫번째 제도화는 이자(利子)이다.

이것의 다른 함의(含意)는 돈이 사적 용도를 넘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돈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주고, 위험을 완충해 주고, 교환가치를 측정하며 재산권에 대한 접근성을 준다. 더 넓은 사회들 안에서 위계질서와 계급의 발달과 결부되어 돈과 사유재산은 사회 내에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을 결정하기 시작한다.

아무튼 새로운 경제는 탐욕과 무한정 돈을 축적하려는 욕망을 가져왔다. 이 탐욕의 제도화가 이자다. 채무자는 예를 들어서 씨앗을 사기 위해 그가 빌린 것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 그는 또한 자기 땅을 담보로 걸어야 한다. 그가 빚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땅을 잃고, 그의 가족은 채권자를 위해 빚 노예로 일해야 했다. 그래서 사유재산과 돈은 동시에 생겨났고 빚 노예제, 그리고 땅의 상실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 채권자들은 땅과 돈, 빚 노예를 점점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다. 이는 학자들이 고대의 계급 사회의 탄생이라고 불러 온 것이다.

사유재산과 화폐는 또한 남성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 재산이 그들에게 정치권력을 주는 길이기도 했기에 가부장제의 남성지배를 강화했다. 가장(그리스어로 despotes, 라전어로 dominus)은 땅, 여성, 자녀, 노예, 소의 소유주로 여겨졌다. 로마법에서 사유재산은 절대적인 것의 지위마저 얻는다. 남자들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오용하게나 파괴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돈과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사유재산의 도입, 이와 결부된 제국적인 정복의 결과는 사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간에 분리가 증대했다는 것, 소농의 처지가 점점 더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수 민중에게 가공할 반곤화와 고생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돈은 사람들의 영혼도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이는 구조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말과 협동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 외에 그들은 서로의 성과를 경쟁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문제는 구조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띠었다.

차축시대의 이런 사태전개에 저항하는 종교들과 철학들을 보기 전에, 현대 자본주의 문명이 어떻게 초기의 돈-사유재산-경제 위에 구축되어 그것에 새로운 역동성을 주는지를 간단히 분석하기로 하자. 13, 14세기부터의 초기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삶의 영역을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한다. 기초적 단계는 농업을 중상주의적 노동 조정에 종속시키는 인클로우져를 통해 공유지로서의 땅을 사유화한 것이었다. 다른 새로운 요소는 복리(複利)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새로운 요소는 이탈리아 북부의 무역 및 금융 도시들에서 복식부기가 발명된 것이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차변과 대변, 원가와 수입, 투입과 산출에 따라 계산되었고 이는 최대의 이윤을 얻는다는 하나의 목적을 지녔다. 이는 비단 사회적 기술이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의 결정적 특성이었다. 세계는 자신을 위하여 이윤을 낳는 기능적 메카니즘으로 바라보아졌다. 효용의 계산이 수단-목적의 합리성을 뒤어었고 이는 유럽의 근대성 안에서의 전형적 사고방식이며, 한편으로이는 전세계를 지배한다. 경제가 이윤 최대화라는 하나의 목적을 섬기면서,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것이 내게 무슨 득이 되지?”라는 단일한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구조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 탐욕이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결국 제레미 벤담과 아담 스미스는 탐욕과 이기주의를 덕성이고 경제의 결정적 동력으로 정의한다.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새로운 사업에 이윤을 계속 재투자하는 매카니즘이 강박관념적 축적 기계를 만들어냈다. 축적의 목적을 위해 끊임 없이 재투자되는 돈이 자본이다. 자본은 단순히 돈이 아니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되는 돈 또는 화폐단위의 자산이다. 그것은 축적에 소용되는 기계의 형태로 자본으로 동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탐욕적인 돈은 자본, 이윤의, 더 많은 이윤에 목말라하는 본성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서구 근대의 경제 시스템이고 사회형태인 이유이다. 시장경제는 금기를 건드리기를 회피하기 위한 미사여구이다. 당신이 이 용어를 자본주의적 맥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다른 종류의 시장경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물물교환 시장이 있을 수 있고, 돈은 있지만 축적에 맞물려 있는 상품 형태의 돈이 아닌 돈이 있는 시장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나중에 재론하기로 한다.

산업자본주의는 분업을 심화시켰고, 계급들 간의 분열을 키웠다. 그러나 그것의 핵심적인 새로운 면모는 이윤을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흐름을 증대시켰다는 것이고, 이는 소비주의가 최대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자극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악화된다. 이 변동의 결과는 우리가 에너지와 생태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금 겨우 가시적으로 되었다. 칼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예언자다웠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과정들을 사회적 전체로 결합시키고, 모든 부의 원천인 흙과 노동자의 진을 빨아먹는 것에 의해서 겨우 그렇게 한다.” 그는 또한 사람들과 사회를 더욱 이성에 역행하게 몰고가는 물신주의로서 상품화폐 메카니즘에 의한 축적에의 집착을 분석했다. 이는 정확히 우리가 오늘날 지구를 파괴하는 성장 물신주의로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물신주의는 무한 성장이 유한한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후에는 금융자본주의의 형태를 취했다. 금융 업종 내에서 강박증은 온갖 형태의 금융자산 부풀리기로 투자로 향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연계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 이후 경험했듯이 풍선이 터질 때 신자유주의적 정부들은 일하는 납세자들로부터 실제의 돈을 취하여 그것을 돈 소유자와 그 대리인인 은행의 아가리에 쳐 넣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공 예산의 채무를 증가시키면서 대자본은 정부에게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사회 복지를 억제하라고 협박을 한다. 체제 전체가 어느날 붕괴하여 사람들의 고통을 더 크게 증가시키리란 것은 확실하다고 보인다. 금융자본주의는 차축시대에 시작된 발달과정의 종국적 절정이다.

나에게 있어 결론은, 우리가 이런 저런 위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단 경제만이 아닌 문명 전체가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직,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가 같은 종류의, 체제가 아직은 작동시킬 수 있는 논리, 정신, 관행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문화를 발견하도록 하는 구조적 인적 변혁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변혁에서 사회적 금융 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II. 독일어권 유럽에서의 사회적 금융과 공유재 경제 운동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구상과 운동을 유럽에서 한 것은 2007년 이후의 금융위기부터만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라이파이젠 은행과 같은 19세기로 소급하기도 하지만, 주된 시동은 1929년 이후의 대공황이었다. 이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나 스위스의 경제환(WIR) 같은 아직도 튼튼하고 점점 더 튼튼해져 가는 중요한 구상들과 발전들을 촉발했다. 이런 배경에서 1989년 동구에서의 평화 혁명 후의 새로운 발전을 묘사해 보겠다. 나는 세 가지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 싶다.

1. 지역통화

2. 윤리적 투자

3. 공유재 경제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가진 사회운동들

1. 지역통화

2001년부터 70여개 운동단체의 수천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돈의 형태를 시험하기 위해 조직을 이루었다. 그것은 지역화폐이다. 그들은 지역의 경제순환을 강화하고 소비자-생산자 협동조합을 세우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들은 이자를 취하는 것을 비판하며, 경제의 성장 강제(Wachtumszwang)를 극복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위기를 정기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화폐 시스템을 발달시키기를 원한다. 현재 지역화폐는 약 30개 지역에 도입되었다. 가장 성공적인 예는 키엠가우어(바이에른 일부인 키엘가우 지역의 화폐)이다. 550개 이상의 기업이 이 돈을 받아들이며, 10개의 라이파이젠은행과 지역 저축은행에서 그 돈을 얻을 수 있다.

지역화폐 시스템은 보통 이웃끼리 사용하는 LETS(지방 교환 및 거래 시스템)보다 폭이 넓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

- 지역화폐는 공동체에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 그것은 지역 경제 순환의 일부여야 한다. 즉 지역적 가치 창출을 개선해야 한다.

- 그것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그것은 참여적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한다.

- 과학적으로 뒷받침된다.

-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스스로에게 금융조달을 하고, 공유재에 관련이 된다.

-상호 자문과 다채로운 지원을 위해 다른 운동단체들과 네트워크를 이룬다.

지역화폐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1레지오 단위는 1유로로 구입될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단점은 유로를 얼마 갖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1레지오 단위는 상호 합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등치시킨다. 유일한 조건은 지역화폐를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런 장치를 통해 모든 참여자가 부유해진다. 지역화폐를 통해 계산되는 일종의 상호신용 협동조합이다.

- 몇 개 운동단체가 이 두 옵션을 혼합한다.

어떤 운동단체는 화폐의 축장을 피하고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음의 이자 방식을 사용한다. 아무튼 지역경제가 강화되고, 특히 중소 규모 기업이 강화된다. 고용은 증가하고 있고 환경도 이익을 보는데, 지역 순환이 장거리 운송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공동체들은 지방경제의 강화를 통해 더 높은 세수를 얻는다.

핵심적 질문은 화폐의 창출에 관한 것이다. 보통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90% 이상이 이자 낳는 신용을 통하여 은행에 의해 창출되는 채무 화폐이다. 이 신용이 이자를 덧붙여 갚아질 때 그것은 실제화폐가 된다. 즉 보통의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간접적으로 자본 소유자에게 이미 지불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창출될 수 있다.

- 유로로 그것을 1대1로 구입한다. 이는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로를 이자 낳는 용도로부터 빼내는 것이다.

-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그것의 상호 수용을 통해 돈을 창출한다. 제품에 들어간 일을 돈으로 계산한다.

- 공동체 프로젝트 참가자들도 지역화폐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인 예:

키엘가우어는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화폐이다. 550개 기업이 참여한다. 50에서 100%의 연간 외형 성장이 있다. 40여개 은행지점이 그 통화를 받고 제공한다. 채무자가 규칙을 따른다는 조건에서 신용이 무이자로 주어진다. 협동조합이 한 명의 전일제 직원을 두고 화폐 시스템을 관리한다. 유로로의 재환전은 5%의 수수료가 붙고, 이는 지역의 단체들에게 분배된다. 지역 전체는 이 운동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2. 윤리적 투자

이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윤리적 투자를 시작했다. 20세기에는 미국에서의 민권운동과 인종차별 반대운동이 성공적으로 이어졌다. 독일에서는 오늘날 다섯 가지 형태의 윤리적 투자가 있다.

- 대안적 교회 은행. 이는 상업 시스템 외부에 있다. 교회 은행은 교화 관련 목적에만 신용을 준다. 그런 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와 은총을 위한 은행(Bank für Kirche und Caritas), KA-Bank für Kirche und Diakonie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개교회 내의 협동조합적 금융 시스템들도 있다. 나의 교회는 바덴에 있는 연합 개신교회인데 거기서는 회중 저축기금을 두고 있다. 건물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회중교회들은 이자 없이 돈을 저축하고,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다른 회중들은 이자 없이 신용을 쓰며, 행정 수수료만 낸다.

대안은행들은 사회적 생태적 기준에 따라 보통은 낮은 이자율로 영업한다. 그 예는 원래 인지학(人知學)의 GLS 공동체 은행, 환경은행(Umwelbank) 그리고 Triodos Bank이다. 유럽에는 35개의 대안 은행이 있어서 INAISE 네트워크를 이룬다.

- 예를 들어서 풍력과 태양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합된 회사에 대한 투자. 이 시스템도 이자 없이 작동하지만, 이윤배분에 참여한다.

- 후원 투자(sponsorship investment). 이는 사회적 생태적 사업를 촉진하는 투자이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수지차만을 되돌려 받는다. 에큐메니칼적으로 중요한 예는 오이코크레딧트이다.

- 지속가능한 투자 기금. 그러나 이는 대체로 은행의 이미지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검증시험 기준과 실무가 절대 필요하다.

- 끝으로 지속가능한 생명보험. 여기서 투명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언급해야 할 것은 대안적 교회 은행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큰 붐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3. 공유재 경제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종교적 운동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특히 아탁(attac) 운동이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이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1998년 르몽드 디플로마띠끄의 주창으로 시작되었고 금융거래세(토빈세)를 촉성한다. 아탁은 현재 16개국에 있다. 그것은 지금 대안적 경제와 금융 시스템 모두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운동단체, NGO, 조직체들을 대표한다. 그것은 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특별 캠페인(Krötenwanderung)을 포함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그것이 민주 은행을 출범시켰다.

아탁 오스트리아는 또한 공유재 경제를 위한 운동도 발달시켰다. 3년 전 15개 기업들로 시작한 이래 1400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6000여명의 사람들과 단체들이 참여한다. 그들은 또한 공유재 마을과 지역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며, 목적, 기준, 실무가 개발되는 경제적 협약을 민주적으로 개발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운동단체는 연대 경제를 위한 아카데미로서 이는 독일에서 에큐메니칼 네트워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것은 돈과 재산 질서에서 구체적 대안을 담은 책을 만들어냈다. “자본주의와 그 이후 - 체제변화와 사회변혁의 전망”이란 책이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고대의 발전을 토대로 세워지고 오늘날 인류와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구조적으로 두 기둥에 의존하는데 이는 돈과 사유재산이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중심적, 경쟁적 계산이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국민국가와 제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변혁시켜 생명을 지탱하는 정치 경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과 재산 질서를 변혁하는 일, 국가를 민주화하는 일, 관계적 인간 행동으로의 인적 변혁을 하는 일에 동시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모두는 마을과 지역 수준에서 가장 잘 훈련이 될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 - 지구적 시스템과 문명 전체를 변혁시키기 위하여는 사회적 종교적 운동들의 엽합을 지속적으로 이룰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 외에, 시민운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종교들에는 해방신학 운동들이 있다. 이미 고대에 종교들과 철학들이 불의와 고통을 가져오는 돈- 사유재산-경제의 발달에 저항했다.

- 정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유다의 예언자들과 토라 그리고 율법 규정들

- 탐진치의 삼독을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에 대한 마음챙김의 통찰로 극복하며, 절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통치자에게 충고를 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가진 부처

- 도의 길에서 강한 것에 대해 부드러운 것에 우선권을 주는 노자. 질서잡힌 사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완수하는 끊임 없는 수신을 강조하는 공자

- 부와 명성보다는 영혼의 행복(arete)의 추구를 위에 놓는 소크라테스. 국가 안의 정의를 설파하는 플라톤. 돈의 이재적 축적을 비판하고 자연적 가정경제와 축적 없는 교환의 윤리와 정치를 설파하는 아리스토텔레스

- 예수는 신의 정의와 돈의 우상 맘몬 간에 결판을 할 것을 요구하며 돈의 종교적 성격을 조명한다.

- 무하마드는 무제한의 부의 축적의 환상을 정죄하며, 대금에 이자를 징수하는 것을 (성서의 유산에 기초하여) 금지하며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하기 위하여 조세를 통해 부를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유태인, 그리스도교인, 무슬림의라는 아브라함 가계의 해방신학들과 참여 불교는 오늘날 이 원천들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문명의 권력 시스템과 행동에 동화된 그들의 신앙공동체들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전의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회복하고 있으며, 민중의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망은 사회적 금융이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되는 새로운 생명 문화를 위한 모든 변혁적 세력들 간의 지방으로부터 전 지구차원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세미나 속기록

ROGATE R. MSHANA

현경제가 인류 생태계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교회협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행동하는 과정은 현 금융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결론은 현재의 금융체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비판, 그리고 분석을 통해 현체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세계금융체제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가페인데, 지금 금융체제의 실체는 죽음과 파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 체제의 바탕인 파라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으면 정의를 가져올 수 없고 지구를살리는 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세계경제체제의 실체는 기후변화라든지 생태위기, 재정적 위기, 부채위기 같은 것들은 분리된 것들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강화하는 영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생명공동체는 우리가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지구금융체제의 특색을 변혁시켜 사람과 가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호, 구조하고 빚에 시달리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구출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체제는 반드시 정의의 기준에서 볼 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고 모두가 가진 필요를 충당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체제가 가난을 극복할 수 있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제체, 지구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생명의 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단순히 사회적 금융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생태적 금융도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파울로에서 모인 연구회의에서는 비슷한 결론을 냈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필요를 충당하고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체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체제는 인간의 필요를 추당할 뿐 아니라 인간이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된다는 토대로, 지구를 건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체제가 인간의 죽음 생태계 파괴를 가지고 온다고 분석하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를 말하는 데 사회적 금융과 생태적 금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 금융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협동 금융이라든지 미시금융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도 사회적 금융의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미시금융네트워크가 22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2170여개의 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30만 프로젝트가 이 사회적 금융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프리카에 미시금융네트워크가 있는데 세계 금융체제에 대한 대안, 도전을 하기 위해 어떻게 세계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L

미시금융체제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금융적 생산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차원에서의 생산성도 추구해야 합니다.

미시금융체제가 가진 금융자산이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일반 금융체제가 가진 것은 1조 7천억 달러/일이 됩니다.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사회적 생태적 금융을 말할 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 금융체제를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변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금융에 대한 생태적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추진하는 수준의 결과를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생태적 금융이 가난한 자들을 구출해 냐고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철절한 변혁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면 기존의 체제가 거센 저항을 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 운동을 추동할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경제체제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주동해서 철저한 변혁운동에 어떻게 주체가 될 것인가 그 방법은?

이 과정을 강화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연구와 훈련이 필요할 것인가?

변혁적 체제에 대한 국제적 운동, 사회적 생태적 니모세프 운동을 어땋게 추진시킬 것인가?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사회적 금융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시금융체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차원의 생산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금융이 분명하게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금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생산성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하게 위해서 금융적 결과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은행에서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금융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차원까지 나가기 위해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금융의 기준이 적혀 있는데, 데이빗 코튼의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은행이 망하게 되었을 때 정부가 구출해 주는 결과의 95%의 이익이 1%의 부자에게 돌아갔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금융의 기준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간의 소비생활이 생태보전의 차원과 균형이 잡혀서 인간의 소비, 생태보전이 지속가능한 조건에서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3. 공동체 안에 서로 보호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거래에서 건전하고 기준이 확실한 거래를 해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5. 사회에 있는 자원을 평등하고 사회적인 결과를 효율성 있게 낼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6. 이 금융 자체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결과를 나아야 한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산, 예컨대 노동의 조건, 건강, 식량공급의 권리,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도록 실물경제에 금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금융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현 금융체제는 피라밋형이다, 실물경제와 관련 없이 환상적 차원에서 실물과 관계없는 금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논제 제기는 금융과 재정이 생태적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태금융이란 것은 금융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자연을 보전 육성하는 금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 분배의 차원에서 지구에 있는 생명보전 체제를 파괴하지 않고 잘 보전할 수 있는 금융체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금융은 예컨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융자해 주고, 생명농업을 증진하는 데 그리고 숲을 지키고 숲을 육성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고, 에너지를 재생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녹색경제를 비판하고 있는데 녹색경제는 실제적으로 생태문제를 다룰 수 없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없는 것인데 색깔만 녹색이고 녹색경제는 허구라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생태경제에서 숲을 잘라버리고 다시 심으면 된다는 식의 경제를 생태경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 파괴하고 한편에서 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태를 파괴하는 것은 생태적 경제가 아닙니다.

생태경제라는 말은 예컨대 공해를 만들고 그래도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것은 생태경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생태금융, 사회금융의 네트워크 형성운동을 하려 하면 현체제가 이 운동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민중 중심의 사회적 생태적 금융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생태 사회 경제적 금융을 실천하는 틀은 골고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한국, 동양에서는 상생경제라 말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욷군트 경제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 아니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 경제체제는 골고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를 내부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숨기는 경제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 사회적 경제와 생태금융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그런 논리를 노출시켜서 그것이 오히려 훌륭한 경제적 가치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생태경제를 실천하는 사람, 사회적 경제 실천가가 누구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주체를 상대로 융자를 해야 합니다.

“국가적 국제적 금융체제 네트워크 운동이 보유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정의를 이룰 수 있고 생태적으로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는 곳에 융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이나 미시경제체제는 단순히 금융의 교환을 통해 이익을 줄 수 있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내포하는 가치를 위한 운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자그룹 또는 네트웍이 연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물질적 부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진정한 WELL BEING 가치를 구현하는 그룹에게 융자를 해야 하며 물질적 부만 일으켜 주는 체제 자체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은 사회적 금융이 어떤 것인가를 기초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생태적 보전의 경제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보살핌”의 경제인데 이 경제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체제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내부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고양하고 사회적 생태적 생산조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생산활동은 윤리적 기준을 세워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 생태적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생태적 경영을 어찌 할 것인가를 교육해야 합니다.

토론과 논단을 만들어서 정치인이나 사회활동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경제 생태적 경제가 어떤 것인가를 교육해야 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생태적 사회적 경제를 잘 운영하고 사회적 생태적 비전을 실천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금융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은행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금융이 가능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금융, 사회적 지구경제, 생태적 금융 경제를 연구할 때 無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글로프라는 금융제도를 가지고 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생태적 금융체제나 경제를 평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비전에 도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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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적 경제 경험

하이델베르크 조직신학 교수, 카이로스 유럽에서 활동

두 분의 발제를 연거푸 들을 수 있다는 데 경의를 표한다. 4시반에 기상하여 제주도에서 달려왔습니다.

제가ᅟ자료를 미리 보냈어야 하는데 몰라서 못 보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요약하겠습니다.

앞의 발표자와 똑같은 결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현 경제체제는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경제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명확히 과연 현 경제체제하에서 후손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구가 생존해 갈 것인가 하는 실존적 질문을 합니다. 이는 생사의 기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 경제체제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대안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에서 같이 운동을 해 왔는데, 일상적으로 학문상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지구 생명을 위해 말합니다.

이 체제가 죽음과 파괴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체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죽음으로 파괴로 인도하는 문명은 기원전 800년 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서 비롯합니다.

참고를 보게 되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탐욕의 실체라 할 수 있는 화폐를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종교적 지혜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첫 5000년이라는 제목인데, 첫 5천년에 이루어진 것 “부채”에 대한 책입니다.

비처 포드의 책, 초기 희랍철학에서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주전 800년에 어떻게 해서 괴물 같은 돈이 사회적 제도로 출현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주전 3천년전에 메소포타미아에 돈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계산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계산수단이지 교환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돈이 교환의 수단으로 쓰인 것이 기원전 8백년인데 처음에 군인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용병이 거래를 실천해서 용병이 돈을 만들었습니다. 이 현상은 희랍에서도 중국에서도 발견된다. 처음에 교환행위는 점령을 해서 약탈한 물건이 첫 교환대상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금속 덩어리가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전 6백전에 그리스 북쪽 리디아, 인도, 중국에서 화폐를 주조했습니다. 이 화폐의 교환과정에서 생긴 경제적 현상은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의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생긴다는지 하는 사회경제적 결과가 생겼을 뿐 아니라, 이러한 교환과정에서 변화한 것이 인간의 마음, 이해, 정신적 차원까지 교환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개인주의적 교환과정에서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한 자가 되어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공유했던 것들이 사유로 변화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소유를 하게 되고 소유는 탐욕과 연관이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결과가 되니까 모두가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경쟁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단순히 인간의식에 내재한 것은 아니라 돈의 거래에서 객관화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있는 자는 빼앗길까 불안하여 경쟁적으로 탈취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이윤제도입니다. 당시 남자가 돈을 소유했기에 결과적으로 가부장적인 경제체제가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탐욕의 체제 탈취하는 체제가 확대되었을 때 제국의 권력으로 변신했습니다.

화폐와 가부장제, 힘으로 탈취하는 제국주의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로마제국은 이런 돈에 근거하고, 가부장제도를 구축하고 제국주의를 구축하는 역사적 최초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로마체제가 현재 경제체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현재 체제로 전환한 것을 말하자면,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것들이 사유화되었다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복식부기가 이탈리 북부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식부기는 계산방식이 아니라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록상에 증가된 부분이 이윤이 됩니다. 계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윤을 반드시 내야 하는 계산방식인 것입니다.

현대철학자의 조상인 데카르트에 의하면 인간은 마스터다, 자배자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계산, 이성이 몸을 소유하고, 소유에 대한 자연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계산해 내는 것이 현대 이성의 본질입니다.

산업화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주체가 계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에너지와 자재가 들어가 산업적 생산을 하게 되는데, 사업적 생산방식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우상적 성장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이윤을 낳을 수 있으므로 성장의 魔의 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 경제는 계산 자체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스템화되는 것이고 자본주의의에서 성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역할, 아담스미스가 한 일입니다.

이런 체제가 미친 짓이 활약하고 있는데, 인간을 파괴, 자연을 파괴하는 이 체제가 진화되어 활약하고 있는 것이 지구적 금융지배입니다.

산업자본주의가 생산, 교환, 분배 체제를 만들어 성장을 해 왔는데 한계가 생겼습니다.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금융적 새 궤도를 만들어 실물과 상관 없이 무한 성장을 하게 만든 것이 지금의 금융체제인데, 이것이 한국 등에 금융위기를 가져온 근본원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금융의 이익으로서 사회적 금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생겨서 마의 체제로 파괴해 가는 가를 말하므로 문명 자체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는 최초의 질문으로 ‘나에게 무엇인 이익일까’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전체 시스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체의 재정체제 어느 부분을 개혁하고 어느 부분을 증진시킬 것인가의 질문이 아니고 문명자체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인데 좀 쉬고 와서 이야기할 때 독일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말하겠습니다.

지난 2천년의 경제사를 본다면 경제적 위기가 생겼을 때 사회적 위기가 나타납니다. 돈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가 지속된다면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금융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제가 위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존의 문제에서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19세기말 경제적 위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라이파이젠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금융체제를 만들었다. 지금도 그 은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위기 1929년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공황 에서 스위스에서 비에라는 은행이 생겼고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 사회적 금융이 생겼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경우는 그리스만 해도 60%의 젊은이가 실업자입니다. 다른 유럽에도 그런 조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대안은행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금융체제는 상업적 은행에 비해 위기 극복을 더 잘 합니다. 위기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지역경제에서 지역금융체제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둘째 윤리적 투자의 차원입니다. 셋째는 공동소유의 경제입니다.

독일에는 지역은행이 30개이다. 바이에른에서 키엠가우어라는 은행이 제일 유명합니다. 라이파이젠 은행 10개가 참여하는데, 지금 550개의 사회적 경제 산업체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체제가 환영을 받는데, 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은행의 한 사람이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교육을 코오디네이션합니다. 잉여가 생기면 잉여를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지역발전에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내지 않고 융자해 준 것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대안적 은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은행을 들 수가 있는데, 이는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은행입니다. 대안적 은행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설명을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지역은행, 대안은행만으로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할 수 없고, 보다 근본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중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대안은행을 실천하는 것이 1차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죽음과 파괴의 경제체제에 도전하고 변혁시켜 가는 것입니다.

금융질서와 소유질서를 변혁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금융이 가치가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화폐 없이는 사회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돈은 있어야 합니다. 아까는 부정적 차원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돈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수단이 가치를 지향해서 이윤을 지향하면 문제가 생긴다. 화폐 체제가 자본축적의 과정을 낳게 되면 그런 이윤 목표를 추구하는 체제로 되면 이는 다량살상의 무기가 됩니다. 돈은 절대 이윤을 위한 목표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생명경제를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합니다.

화폐가 사유재산의 수단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 거래의 도구로서만 인정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와 연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지역화폐제도가 중요한 모델입니다. 다른 회의에서 화페를 공유하는 수단으로만 제안했으나 지금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질서를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재산이란 것이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란 대전제가 있어야 하며, 밑에서부터 공유를 확대해 가는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화폐질서, 이윤을 무한대로 창출하는 질서가 죽음으로 이끌고 집중되는 소유, 자산질서를 공유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시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로크는 재산권을 옹호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체제는 재산권, 재산질서를 옹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소유하게 되고 이 무기는 모든 것을 궤멸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원자탄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것이 국가체제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운동과 정의를 위한 운동은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체제 자체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내면화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적 종교적 차원에서 극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사유재산 질서, 파괴적 금융질서 이런 체제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생명의 지혜, 불교, 유교, 기독교의 예언자적 전통 등이 절대 필요합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파괴적 금융질서, 소유의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철학적 종교적 문명적 지혜를 통합하고 융합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종교적 운동만이 아니라 시민운동, 민중운동과 결합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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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대수 목사

저는 올 3회 가와사키 집회에 죠난 협동조합을 만났습니다. 그가 반 원전 집회에 발언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의 신용금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죠난신용금고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의 신용금고는 1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면서 야마구치 출신의 청년들이 유럽으로 방문을 합니다. 유럽의 산업화 구조 속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신용금고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산업조합법을 참고여 선업조합법이라는 법령을 만듭니다. 지역과 조합을 위한 협동조합법을 만들게 됩니다. 중요한 건 권력자의 측근이있었지만 지역주민과 사회를 위한 발상이었습니다. 190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만들어 집니다. 정치 리더가 만들었다는게 다릅니다. 1945년 죠난지역의 15개 신용조합협동조합을 만들어 있습니다. 현재 약 32만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도쿄시나가와 인근에 85개점과 직원에 2000명이 있습니다. 예금이 3조엔(4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원이 55세 될 때까지 평직원의 월급이 크게 차이게 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하기 위해 임원이 되는 것이 독특했습니다. 55세 이상이면 급료가 조정됩니다. 인사는 합의제방식과 합의업무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금연대라는 시스템 초기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지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민간경영기업이라는 이름이면서 협동조합ㅇ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권은 위원회가 평등하게 갖게하고 이사나 경영진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있습니다. 쇼난 신용금고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합니다. 탈원전 11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신용금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전력과 계약하여 사용하겠다.

2. 전기전약과 발전설비를 신용금고 모든 지점과 본점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3.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체에 자금을 먼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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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언이 신용금고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런 신용금고가 270개가 있습니다. 이 신용금고의 선구적인 발걸음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립자체가 공공적 가치로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 공헌에 년 간 1억엔~2억엔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봉사를 직원들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111년의 신용금고 역사는 협동조합은행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연구하며 협동조합의 길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회엔 함께 모여 아시아 협동조합의 내용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의 협동조합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타 지역의 협동조합 기금들이 아시아의 열악한 지역의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 사회적인 자본에 투자하거나 끌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소한 범죄에 쓰이는 곳에 금고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금고 관련자들의 말과 모습에 감동적이었습니다. 돈의 폭주를 금지하고 돈이 사람을 위해 쓰여야한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는 전문 연구자가 깊이 알 수 없지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더 많은 연구결과와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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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토론 / 사회: 정관영

인도네시아 기독교회에 속한 총무 외 3명 참석여 소개

의료생활협동조합 현장실천가 박봉희 : 오늘 귀한 자리의 발제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부담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연구교육협동조합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들을 기록하고 번역하여 한국 활동가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우리가 세계금융을 개혁하는 것과 지역화폐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태금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곳에 대출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금융을 바탕으로 현 세계를 운영하는 금융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ROGATE R. MSHANA - 고맙습니다. 이 질문은 내년에 심포지움을 조직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현재 있는 금융체제를 어떻게 바꾸어서 생태금융역할로 바꿀 수 있을까는 현재의 시스템에 역류하는 방식을 찾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어떻게 현재의 시스테을 변혁시킬 수 있을까. 현재 시스템은 생명의 가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굉장히 힘겨운 질문입니다. 개구리가 코끼리가 잡는 비결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개구리를 코로 먹으면 고개를 흔듭니다.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흔드는데 어떻게 그것에 침투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제문의 그림처럼 큰 물고기에 작은 고기들이 먹히지 않으려면 연대하여 먹히지 말아야 합니다.

ULRICH DUCHROW - 2중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실천하는 것과 연대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하여 저항하여 이겼을 때 어떤 큰 물고기가 와서 타협을 시키는 것입니다. 곧 적은 은행이 큰 은행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드라민 뱅크의 관련된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 은행은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자본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연구해 보니 세계은행과도 관계도 맺고 일반 상업은행에도 관계를 맺으며 자본은행보다 악하게 이자를 많이 내게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적은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일반은행을 모방하여 운영하면 본질을 잃어버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ROGATE R. MSHANA - 여기에 나오는 리모셋이라는 연대는 두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히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경영을 넘어 연대하여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체제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참여자 중1 일본) - 평화운동과 정의운동이 융합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ㅇ리본의 경우 311재앙이 있는데 정의운동과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 당위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겹다. 죠난 신용금용에서 후쿠시마에서 좋은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이 시위하고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때 정의 평화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쉽지가 않다.

ULRICH DUCHROW - 평화와 정의의 운동을 융합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계와 차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정의운동과 평화운동의 융합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아야 한다. 자칫 미래의 비전이 타협으로 보일 수 있기에 양쪽의 긴장이 필요하다. 정의와 평화의 융합을 커리큘럼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떠한 고통을 주고 잇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독일의 서남쪽에 포도가 재배되는 좋은 지역이 있었다. 그곳에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강정과 같은 상황인데 그곳의 포도가 모두 오염이 되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포도원에 발전소를 세울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슈유나우에서 태양과 바람을 이용하여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100% 전기에너지를 자급자족하여 원자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지역민이 강력하게 투쟁을 하여야만 원자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게 되는데 중요한게 지역민이 출발해야 하고 오래 참고 전개해야 한다.

ROGATE R. MSHANA -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리를 말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복종법을 만들어 투쟁해 가야 한다.

질문-(참여자 중1 동일) - 지금 상황이 후쿠시마 주민들은 강력한 저항을 하리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와 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정을 보아도 절망과 희망의 중간 보도에 있는 듯 합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ROGATE R. MSHANA - 혁명적 인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후쿠시마의 경우 최소한의 생존전략이 있지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맥락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공식이 없다. 다만 참으면서 지혜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ULRICH DUCHROW - 이 책에 있는 것 중(발제중 소개한)에 하나는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상실, 먹히는 건데 어떻게 참아내고 견디며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같은 지역에서 생긴 사건이라 할지라도 계층에 따라 다른 반응과 경험을 합니다. 힘 있는 자, 중산층, 하층이 같은 경험이 아닌 얼개가 걸린 경험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 문제를 일으킨 자가 이간질과 교란을 시켜 운동자들,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계층을 살펴보면 중산층의 3분의 2는 피해자고 1은 아니다. 불리한 조건에 처함 중산층이 어떻게 저항 할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하셨는데 활동가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질문은 아니지만 돈의 출현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재밌었습니다. 재산은 소유가 아닌 공유다라는 발제가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발제와 토론 마치니 오후 6: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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