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344호 [통권 제173호]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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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보다 원천적 저감할 것들

우리는 하루에 휴지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필자는 2003년도에 정토회에서 하는 쓰레기 제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에도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의식적으로 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하게 코를 풀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 1주일 동안 휴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휴지는 재활용품인 폐지로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가 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이팩을 재활용해서 품질이 좋은 상태인 것은 대부분 화장지를 만든다. 종이팩 5~6개로 두루마리 휴지 하나 정도를 만든다고 한다.

종이팩을 이용해서 고급 화장지를 만들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질 좋은 원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좋은 재활용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그 재활용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 후에는 잘 해야 소각이 되어서 열을 회수하는 재활용밖에 되지 않는다.

휴지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병원의 환자들, 노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려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휴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휴지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종이를 한 데 묶는 지철기 (일명 스테이플러)도 사용 후 폐기가 될 때 현재의 제도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볼펜심도 그런 것이다. 그런데 플라스틱에만 폐기물부담금이 붙고, 금속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붙지 않는다.

이런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재활용이 안 되는 재생불가능 재질의 품목들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고,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에 별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연구소 소식

1.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에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구마모토 가즈키 선생을 초청하여 “탈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둘러싼 주제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2. 본 연구소 손홍선 부소장이 12월부터 이직으로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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