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연구통신

제201410호 [통권 제185호]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 프라자 1524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후쿠시마 3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난지 지난 3월 11일로 3년이 되었다. 그 날은 금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원자력 발전은 세계 최강의 제국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동맹국의 핵심 권력이 저지른 무책임한 에너지 생산 체제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풍부한 전기 에너지에 중독되어 양심이 마비된 경제인과 여론 주도층, 일반시민,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안정된 돈을 벌고 있는 관료와 산업운영자들이 핵 발전이라는 것이 무책임한 엉터리 에너지 생산기술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못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것은 방대한 자연환경을 수용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드는 기술이고 대도시의 편리한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 농어촌을 희생시키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구현하는 기술이고 핵무기 생산을 위한 원료를 비축하는 기술일 뿐 아니라 자연재해가 나거나 인재(人災)에 해당하는 사고가 나면 핵무기 투하와 마찬가지의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한심스러운 기술인데, 그런 사고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일어났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 땅은 일본인에게 가능하면 벗어나야 할 땅이 되었고 외국인에게는 방문을 기피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 아직도 그 방사능 유출은 계속되고 얼마만한 피해에 도달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인간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최고의 고등동물로 진화했다는 것이 결국 지구를 형편 없는 장소로 황폐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도 파괴와 약탈의 성과물인 풍요에 중독되어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을 알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돌이킬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자본주의 문명세계 인간들의 공통적인 약점이고 고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옳지 않은 것을 끊는 “결단의 용기”가 윤리적으로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의(正義)의 잣대를 남보다는 스스로에게 들이대어야 함은 물론이고 불의를 깨달았으면 여기서 탈출하는 용기가 발휘되어야 한다. 물질문명의 혜택을 끊고 벗어나야만 지적 존재로서의 정신적, 양심적 고통이 해결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윤리가 가르쳐지고 통용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만물의 영장일 수가 없으며 모든 동물 중에 형편 없는 동물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핵 산업과 공유지의 비극

출처: http://nuclear-news.net/information/environment/nuclear-power-and-the-tragedy-of-the-commons/

핵 산업은 “공유지의 비극”의 가장 최근의 가장 삭막한 예이다.

공유지라는 개념은 오래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속한 것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개념은 기원전 약 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대다수에게 공유인 것은 가장 적게 돌보아진다” 하고 말했다. 19세기 잉글랜드에서 이 개념은 공유의 농경지에 적용되어 – 농업혁명의 무자비한 공유지 개발로 – 토지는 농업에 쓸모 없는 땅이 되었다.

20세기에 완벽한 공유지의 비극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인구가 증가했고, 조심성 없이 세계의 생태환경의 공유되는 부분들을 사용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담수, 해양 그리고 그 안의 생물들 같은 자원들을 취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지구의 공유되는 부분들 – 강, 바다, 황야에 쓰레기를 버렸다. 인간의 활동이 먼저, 가스, 다양한 화학물질을 대기 중으로 쏟아내면서 공기 자체가 폐기물 야적장이 되었다.

핵 산업으로, 다른 산업들, 특히 에너지 산업들에서 그러하듯이 지구의 자원이 땅 속으로부터 도려내어지고 독성 폐기물들이 유출된다. 핵 산업에서 다른 점은 그것이 핵무기 실험을 통해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지속적인 방사능 폐기물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최근의 아이디어인 토륨 핵 반응로는 핵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얼마나 환경상으로 무서운지를 보여줄 뿐이다. 토륨 반응로를 추켜세우는 이들은 이 반응로로는 방사능 폐기물이 300년밖에 지속하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독성을 가진 방사능 폐기물을 딱 300년만 지키고 감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 방사능은 아직도 바다로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 폐기물을 잠정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막을지를 잘 모르며, 어떻게 영구적으로 이를 안전처리할지는 전혀 모른다. 다른 어느 나라도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핀란드의 지하 저장소는 많이 칭찬을 받는 것이지만 곧 다 찰 것이다. 그런데도 여러 나라는 그 물질을 계속 만들려고 계획한다!

현재의 방사능 오염은 충분히 나쁘며, 그것은 인간이 공동의 지구환경으로 보내는 다양한 오염물질 중 최악의 형태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악화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특별하게 적응력이 있다. 데이빗 브룩스가 최근에 말했듯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위대한 해저 탐험가이면서 철학자인 자끄 꾸스또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가 아무리 파편화되었어도, 국가적 경쟁관계가 아무리 치열해도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점점 더 상호의존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들은 우리의 전지구적 공유지를 어떻게 돌볼지를 빨리 배워야 한다. 정보가 있으면 모든 사람의 자기이익은 우리의 방식을 바꿀 동기가 될 것이다. 지구가 유한하므로 그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폐기물을 수용할 지구의 용량은 무한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 활동은 인간적 약속, 법, 그리고 규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하지만 강력한 철학에 부닥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일종의 종교적 신념으로서 “모든 규제는 나쁘다”는 것이다.우리는 소비에트 체제 붕괴 직후의 파키스탄과 러시아의 경제와 같은 경제들에서 “어떤 규제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어떤 규제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 세계의 방송인들의 의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

20세기에 “공유지의 비극”이란 관념이 1968년 개럿 하딘에 의해 탐구되었다.

세계의 해양들은 공유지 철학의 존속으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해양국가들은 아직도 “바다의 자유”라는 암호에 자동으로 반응한다. “해양 자원이 무진장”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선언하면서 그들은 어류와 고래들을 하나씩 멸종에 이르게 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오염의 문제로 재등장한다. 여기서는 뭔가를 공유지에서 취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문제이다. – 오물이나 화학물질, 방사능물질 그리고 폐열을 물에 집어넣고, 해롭고 위험한 연기를 공기에 내보내고, 경관(景觀)에 산만하고 불쾌한 광고물을 내보내는 것이다.

위대한 해저 탐험가이고 영화제작자인 자끄 꾸스또는 특히 해양에 인간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탄식했다. 꾸스또는 방사능폐기물의 위험성을 인식했다.

1960년 10월에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원자력에너지위원회(CEA)에 의해 지중해에 버려질 참이었다. CEA는 그 투기(投棄)가 본질상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로마노프스키 같은 해양학자들은 그것을 권장했었다. 로마노프스키 그리고 루이 파주와 자끄 꾸스또를 포함한 다른 프랑스 과학자들은 그 주장을 철회하면서 로마노프스키는 훨씬 더 적은 양을 염두에 두었었다고 말했다. CEA는 니스와 크로시카 사이의 투척 지점에는 해류 순환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여론은 CEA의 원자력 에너지 과학자들보다는 해양학자들 편이었다. CEA의 장인 프랑시 뻬렝은 그 투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꾸스또는 홍보 캠페인을 조직하여 2주가 못 되는 동안에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폐기물을 운반하는 기차가 철로에 앉아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에 의해 저지되었고, 그것은 출발역으로 다시 보내졌다.

꾸스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속 간다면 잘못은 우리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 사라질 것이며, 곤충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개럿 하딘: “공유된 집단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남들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럴 필요는 없다.”

“옛 잉글랜드의 공유 목초지의 일부는 억제(STINTING)의 전통에 의해 파멸로부터 보호되었다. 이는 모든 방목자의 가축 수를 일정 수로 제한하는 것이다.(모두에게 반드시 같은 수일 필요는 없다) 그러한 경우들은 “관리된 공유지”라고 하며 이는 사회주의와 논리적 등가물이다. … 공유지의 약점이 이해되는 때조차 개혁이 어려운 영역들은 남아 있다. 아무도 지구의 대기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누구나 폐기물을 방출하는 공동 폐기장으로 취급된다. 이 행위의 원치 않는 결과 중에는 산성비, 온실효과 그리고 지구를 보호해 주는 오존층의 침식이 있다. 여러 산업들과 나라들은 산업적 오염배출물의 정화가 손을 댈 수 없으리만큼 비싸다고 간주하기가 쉽다. 해양도 공동 폐기장으로 취급된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

개럿 하딘: 그러나 오염시킬 자유를 계속 옹호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나라들은 이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통제를 이제 막 전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존 M. 그로올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논했다.

그때 이래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로 Mark Van Vugt(2009)에 의해 개관된 바와 같이 약간의 공동 해결책에 도달했다. 이 해결책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강한 사회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게 보장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공유지”를 맡긴 우리의 제도들을 신뢰할 수 있을 필요, 그리고 자기자신을 개선하고, 남용을 벌주고, 책임 있는 사용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가치 등이 있다.

“끝없는 성장”, “자유 시장에 대한 무규제” 같은 관념들은 지구의 공동 환경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생태적 재앙에 직면하여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호 보기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sngmoo@cycleconomy.org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