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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통신 제201412호 [통권 제187호] (구
순환경제연구통신)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돌고돌아다살림두리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1524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2-717-5510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미덕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영변 핵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체르노빌 사고 이상의 대재앙이 예상된다고 발언을 했다. 영변 핵시설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한 공장에서 불이 나면 금새 단지가 다 화마에 휩싸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나는 사실 그런 밀집된 핵시설에서 합숙하며 근무하는 기술자나 노무자들도 걱정이 많이 된다. 유럽
같은 곳에서는 원전 반경 1km 내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게 해 놓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반경 1km 내에 학교와 민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발전소 부지만으로도 최소한 3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땅을 출입금지의 지역으로 만드는 시설인 것이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23기나 된다. 이 때문에 출입금지가 되어야 하는 땅은 거의 70km2가 된다. 이는 울릉도의 면적 정도가
되고 서울 면적의 1/8이라고 한다. 남한 전체의 면적이 9만 6천 km2인
것으로 배운 기억이 나는데, 대략 국토 면적의 1/1000 정도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될 땅으로 할애된 셈이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해안가 어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메산골이 아니고 상당히 경제적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1000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의 땅을 내어주는 셈이 된다. 이런 핵 시설들은 혹시라도 적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날이면 그냥 핵폭탄으로 둔갑하고 마는 것이어서 전쟁을 하더라도 제발 그런
것은 삼갈 정도의 아량은 베풀어주기를 적국에 바랄 수밖에 없다. 영변 핵시설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 중단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혹시라도 이런 테러의 위협으로 상대방에게는 들릴 수가 있다. 물론 북한이 먼저 핵무기도 핵발전소도 깨끗이 포기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이 있으니 폐쇄해 주기 바란다고 말을
한다면, 나는 북한을 지지할 것이다. 남과 북 간의 외교논리나 두뇌나 도덕성의 경쟁에서 나는 현재 상태에서 남한보다는 북한이 우위에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왜냐하면 남한의 현재상태는 남한의 시민으로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북한이 남한보다 나아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전체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그만큼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남한도 더
분발해서 북한으로부터 배울 점을 배워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북한을 거지 같다고 매일 흉이나 보고 비난을 한다면 자만심은 커질지 몰라도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다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두 번이나 실패하는 사이에 독자적인 것으로 알려진 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성공을 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원자력 기술의 면에서는 남한이 더 경험이 많아서
북한보다 앞서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핵물질에 관한 기술은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둘다 가져서 좋은 기술들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원전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거론한다는 것은 그것이 북한의 시설에 대하여 함께 힘을 합쳐 안전하게
하는 방안을 내놓으려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건설공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의 의도라면
당연히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구나 원자력 전문가 집단을 우대하고, 위험천만한 핵 재처리의 허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매년 미국의 핵무기가 동원된 대규모 공격형
군사연습을 한반도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껴얹는 것을 무릅쓰고 계속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탈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답이나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의 우파 세력들은 내편과 그 밖의 사람들, 그리고 상대편 또는 경쟁이나 적대적 상대라는
집단구분에 따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취급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편적 도덕성을 나 스스로와
남에게 같이 적용하는 치열한 용기와 엄격성이 모자라 보인다. 좌파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파를 비난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두리 소식 1.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서대문 안병무 홀에서
“경제사상사로 본 대안화폐 운동”을 주제로 월례마당 강연을 합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sngmoo@cycleconomy.org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