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통신

제201419호 [통권 제194호] (구 순환경제연구통신)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돌고돌아다살림 연구소

주소: 경기도 동안구 흥안대로 500. 서현빌딩 601호. 전화:070-7767-5510 팩스 031-425-5510

기후와 자원의 문제

로마클럽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되어 있는 우고 바르디(Ugo Bardi)의 《약탈당한 지구》를 영어판으로 다 읽었다. 이태리어로 2011년에 책이 나온 후에 2013년에 독일어판이 나왔고, 다시 2014년 4월에 영어판이 나왔다. 영어판 제목은 《Extracted(추출당한)》이고, “광물 부(富)에 대한 추구가 어떻게 지구행성을 약탈하고 있는가?” 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재미 있는 것은 이태리어, 독일어, 영어판이 편집과 내용구성과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 책도 다른 책의 번역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서문을 쓴 사람도 다 다르다. 그중에서 독일어판이 제일 상세하고 분량이 많아서 각 나라 독자들의 독서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 책은 지구의 수십억 년 역사에서 지하자원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지질학적인 설명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의 지하자원과 에너지 고갈 추세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려고 시도한다. 한국어판이 꼭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명작이라고 여겨진다.

책의 끝 부분에 화석연료인 석유의 채취를 국제적으로 약속에 의해 통제하자는 제안인 Rimini protocol(석유 고갈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다. 그 취지는 지금 묻혀 있는 석유를 끝까지 다 뽑아 쓸 게 아니라 적당히 채취하고 후세들도 쓸 수 있게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실효성(實效性)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량을 산업계, 교통부문 등에서 줄이자, 어쩌자 하는 것은 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헛소리이고 배출권 거래시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리분별력을 과소평가한 납득하기 어려운 사기극이 틀림 없다고 전부터 생각해 왔다. 이런 좋은 제안은 당연히 국제 협약화되어야 했던 것이지만, 기후 장사꾼들과 석유산업계의 거대한 헛소리와 사기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해 본다.

웁살라 프로토콜

역사의 흐름은 변화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는 것을 기록하여,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산업혁명 이래 지난 200년간 급속히 증대해 왔다.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은 주로 지질학적인 과거에 형성된 그러나 아주 드물게 형성된 석탄과 석유에서 왔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은 불가피하게 고갈될 입장에 처해 있다.

기름은 교역에 필수적인 운송 연료의 90%를 제공하고 팽청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농업에서 결정적 역할을 감당한다.

기름은 잘 알려진 지질학적 이유들 때문에 지구상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5개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선진 기술과 커가는 지질학적 지식의 도움으로 모든 주요 생산지역들이 식별이 되어 지금 명백해진 것은 그 발견이 1960년대에 절정에 달했었다는 것이다.

과거생산 추세의 외삽(外揷,extrapolation) 과 근본적인 수요 감소가 없음을 가정한다면, 과거의 발견의 절정은 불가피하게 이에 상응하는 생산의 절정을 21세기 첫 십년 중에 가져온다.

이런 결정적인 자원의 쇠퇴의 시작이 현대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이는 정치적 그리고 지정학적인 함의를 띤다.

일찍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하고, 남아 있는 기름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환경으로 질서 있게 이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겨나는 도전들에 대응하여 관련된 기후변화의 우려들, 경제적,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결정적 자원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돌의 위협에 협동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다음의 목표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여러 나라들의 협약체가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임무를 부여받는다.

a. 석유 가격이 생산원가와 합당한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부족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

b. 가난한 나라들이 수입(輸入)을 할 여력을 만들어준다.

c. 과도한 석유가격에서 생겨나는 교란적인 금융흐름을 방지한다.

d. 소비자들에게 낭비를 피하도록 권고한다.

e. 대안적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한다.

2. 그러한 합의는 다음의 대략적인 조항들을 포함한다.

a. 어떤 나라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할 양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연간 생산량으로 정의되는 현재의 고갈율을 넘게 원유를 생산하지 못한다.(현재 고갈율만큼 원유생산을 줄여간다)

b. 모든 수입국은 현재의 세계 고갈율에 맞게 수입량을 줄여간다.

3. 원유의 범주들의 정의, 면제사항과 유보시항, 미래의 발견과 생산에 대한 추정의 과학적 절차에 관하여 상세 조항들을 합의한다.

4. 서명한 나라들은 그들의 부존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여 고갈율이 정확히 정해지도록 완전한 기술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5. 여러 나라들은 상황이 변화한 경우에 산정된 고갈율을 다시 제출하여 신청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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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Colin J. Campbell이라는 peak oil을 연구한 지질학자가 제안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고갈율은 대략 2.5%가 된다. 이에 따라 지금의 기준으로 석유의 생산량과 수입량을 평균적으로 2.5%를 줄여 간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이런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원유생산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석탄층은 3억 6천만년전부터 3억년전 사이에 형성되고 석유층은 1억5천만년전에서 9천만년전에 형성된 것인데, 이런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석연료는 그 당시 생물체의 유해로서 인간은 사실상 자기 조상들의 탄화된 시체를 연료로 삼아서 문명을 일군 셈이다.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나무를 가지고서 불을 일으키고 불을 이용할 줄 아는 생물체로 존재하는 것을 본다면, 인간이란 생물종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마치 땅속에 묻힌 유기물질들을 몽땅 꺼내어 지표면에, 그리고 공기 중에 확산시키도록 하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것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세상에 순환하지 않는 것이 없고, 유기물도 특히 그러한데, 이런 사물의 본성과 달리 오랜 세월을 땅 속 감옥에 파묻혀만 있는 것을 그 다량의 탄소물질이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탈출하기 위해 인간이란 생물 종을 그 수단으로 창조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공상도 해 본다. 그런데 인간은 화석연료만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각종 금속들도 땅속에서 끄집어내어 사용하다가 버림으로써 지표면의 흙 속에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역할이 다 끝나갈 때쯤이 인간이란 생물종이 소멸해 갈 때일 것인데, 지금 인간들이 화석연료와 금속들을 고갈시켜 가는 속도가 가속화되어 그 날이 그렇게 멀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인류라는 종(種)은 다른 종으로 진화하고, 지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아보겠다고 무슨 기술을 개발한다고 돈을 쓰고 배출권 제도를 만든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운 석유를 날려 보내는 그런 하는 일들이 참으로 한심스러워 보인다. 그것은 일을 위한 일, 돈을 벌기 위한 일이지 정말 필요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세상을 위해 필요한 일, 예컨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활동하면서, 불필요한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그나마 인류종말의 날을 늦추고, 인류가 더 품위를 가진 고등 생명체로 진화해 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적 금융 국제 세미나

지난 5월 21일에 감신대 웨슬레이 홀에서 생명평화 연구교육협동조합 주최로 사회적 금융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온 로가테 박사의 발제문을 여기에 싣는다.

지구적 시각: 지구적 금융구조와 사회적 금융

서론

에큐메니칼 진영은 세계교회협의회의 ‘민중과 지구에 대한 대안적 세계화’(AGAPE)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의 엄혹한 지구 현실은 죽음과 파괴의 짐을 지고 있어, 세를 떨치고 있는 개발 파라다임이 근원적으로 변모하여 정의와 지속가능성이 경제, 사회 그리고 지구를 위한 추진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야기할 미래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GAPE 과정은 또한 기후적, 생태적, 금융적 그리고 채무 위기들의 다양한 면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조장(助長)한다는 것 - 그것들은 따로 따로 대처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전(全) 지구적 공동체는 세를 떨치고 있는 지구적 금융 체계를 변혁시켜 가난에 매몰된, 압도하는 빚에 내몰린, 주변화되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조(救助)할 체계로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손을 거들 필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는 부의 분배에서의 소름끼치는 불평등 사안들, 그리고 비길 데 없는 파국적인 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금융적 설계를 필요로 한다.

생명 부양적 금융 틀은 생명의 경제를 수립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 생명의 경제를 위한 국제적 금융 변혁에 관한 상파울로 성명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같이, “우리는 민중의 필요 충족, 그리고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방향을 향한 새로운 공정한 국제적 금융 설계도를 찾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한 구조는 부자와 빈자 간의 용납할 수 없는 간극(間隙)을 줄이고 생태적 파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탐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의 영성, 그리고 단순함, 연대, 사회적 포용(包容)과 정의의 생활양식을 촉진하는 대안적 경제형태들을 담는 체제를 요한다.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금융에 관한 국민적 국제적 운동(NIMOSEF)

AGAPE 배경문서는 현행의 금융체계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어떤 국제 금융 기구들, 정책 규제나 권력도 매일 거래되는 1조9천억 달러 어치의 현금을 통제할 능력도 의향도 없다. 금융투기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지배하며, 장기적 생산적 투자, 그리고 가장 큰 인간적 필요의 영역들로부터 자원을 빼돌린다. 금융시장들은 또한 투기거품과 금융위기로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그 대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주택, 연금, 저축의 상실을 통해, 식품, 교육, 의료의 가격상승, 커가는 빈곤, 그리고 너무나도 흔하게는 죽음(영아와 어린이의 높은 사망률, 그리고 빈곤층에서의 낮은 기대수명이 증거로 제시된다)을 통해 다시 가난해진다. 새로운 국제적 금융 설계의 필요성은 이렇게 긴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금융(NIMOSEF)에 관한 국민적 국제적 운동의 수립을 가져온다.

교회들, 그리고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죽음을 초래하는 사업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변모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metanoia) 이 발표는 우리가 전진하도록 고무해 주는 충동들에 초점을 둘 것이다. 먼저 우리는 사회적 그리고 생태적 금융이 무슨 뜻인지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금융적 이윤에 주로 중심을 둔 통념적인 지구 금융 건축(建築)의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제안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정말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적 그리고 생태적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옹호하고 싶은 것이 개혁된 금융체제인가, 아니면 변혁된 금융체제인가?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는 운동은 (약 5천억 달러 어치가 되는) 지금의 미소(微小)금융 모델과 다른가? 혹은 우리는 한편에서는 주변화된 공동체들을 빈곤에서 일으켜 세우고, 또 한편에서는 생태 환경을 돌보는 데 초점을 두는 체제를 원하는가? 우리가 발본(拔本)적 길을 택한다면, 어떤 전략과 전술들이 통념적 금융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 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주변화된 공동체들인 수혜자들은 사회적 금융 운동의 추진동력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NIMOSEF를 건설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성찰을 위하여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본다.

사회적 금융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그리고/또한 환경적 편익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금융 수익을 제공하는 돈 관리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금융적 수익은 최종 목적은 아니다. 사회적 금융은 순수한 박애적 노력으로 지탱할 수 없고 전통적 투자도 미칠 수 없는 규모로 긍정적인 사회적 또는 환경적 해결책들을 장려한다. ‘사회적 금융’이란 개념은 오늘날 공동체들과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 체제에 대한 대안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개념에 내재해 있는 것은 그러한 체제, 그리고 그것이 관련 기구들이 최상층 1%를 더 부유하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탐욕적 행동을 증진하며,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 부(富) 대신에 허깨비 부를 발생시키는 현행 금융 규범에 거슬러 운영되어야 한다는 분별이다. 미국의 경우에 상위 1%의 연 종합 소득은 1조 7천억 달러로 폭증하여 캐나다의 연 GDP를 초과했다. 그들의 부(富)는 2007년도의 절정기에 21조 달러를 넘어섰다. 부자들의 치솟는 재산 규모는 나머지 미국인들의 무거운 빚, 정체된 임금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다른 나라들, 심지어 이른바 떠오르는 시장들에서도 많은 유사한 예들이 있다. 인류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방식으로 빈자들에게서 부(富)를 취하여 부자들에게 주는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자랑스럽게 창조했는지를 보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한 불의한 체제는 무한한 성장의 현자(賢者)들에 의해 축하를 받고 있으나 대다수 민중과 지구에 비참한 상황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사회적 금융은 내가 David Korten에게서 빌려온 다음 여섯 가지 주된 기준을 가지고서 다양한 수준에서 생명의 경제에 금융을 공급할 메카니즘들을 창조하려는 시도이고 도전이다.

- 모든 이에게 건강하고, 존엄한 그리고 성취적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인간의 소비를 지구의 자연 체계들과 균형을 이루게 한다.

- 강한, 돌봄의 공동체들과 관계를 조장한다.

- 건전한, 규칙에 기초를 둔 시장 원칙들을 존중한다.

- 공평하고 사회적으로 능률적인 자원 배분을 지지한다.

- 1인1표의 시민 주권의 민주적 이상을 실현한다.

명확히 말하자면, 현행 지구적 금융 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우선순위를 이미 풍족한 이들을 위해 돈을 벌어 주는 것으로부터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창조해 주는 것으로 이전하며, 경제적 자원들을 파괴적이거나 그저 낭비적이기만 한 용도로부터 공동체들에 유익할 수 있는 용도로 재할당하는 대안적 설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여지껏 보아온 것과 다른 결과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가치들, 그리고 부(富), 우리의 인간성, 인간의 행복과 안녕의 원천에 대한 다른 이해에 바탕을 둔 다른 금융 체제의 청사진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금융망 혹은 운동은 우리의 공통의 사회적 재화들에 투자하고 이를 보전하고, 실밀적 부(富)(노동, 관념들, 보건의료, 식품주권 그밖의 그 자체의 본연의 가치를 가진 모든 것들)를 창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월 스트릿트에 의하여 창조된 허깨비 부(富)를, 그리고 세계의 제반 실질적 부(富)의 가치를 넘어서서 지금 있는 상태 정도의 그것의 국제적인 상대역들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금융을 실물 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생태적 금융이란 무엇인가?

생태적 금융은 우리의 생명 부양 체계들을 키우고, 우리의 생태적 공유지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자원조달 구상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생산, 소비 및 분배 체계들을 장려한다. 반(反)공해 조치들, 생명 향상 농업, 삼림의 보호, 해양 생물 보전,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개발 같은 구상들은 금융지원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생태적 금융은 우리의 생태계의 재생력의 한계를 무시하는 파괴적인 기업적 자원추출을 말리고 방지한다. 이는 “녹색경제”(Green economy)라고 불리는 것, 에큐메니칼 운동에 의해 이렇게 비판받는 개념을 금융조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녹색경제에 관한 주류적 이해는 기각되었다. 그것이 경제와 생태를 한데로 합치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기보다는 ‘탐욕경제’라고 본 것이다.”

“우리가 항상 다른 원천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기업측의 자원추출자들은 말한다. 이들은 농업, 연안, 삼림, 담수 그리고 초지 생태 서비스에 의해 생명 수단을 공급하는 25개 ‘생태자본’ 중 16개의 쇠퇴, 그리고 지구의 삼림과 물의 단일 세대 안에 30%의 감소를 주도한 이들이다. 합리적 배분의 결정적 출발점이자 주된 형태는 생명 조건의 보전을 향하도록 비용을 할당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육지, 물, 지각과 지하 유산(遺産)들이 값이 붙어 채취되고 오염되기 전의 그들의 본원적 생명 가치는 시장가격 계산으로부터 배제되었으며, 이제는 설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생태경제학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는 자연을 ‘금융화’ 하거나 ‘상업화’하는 것(즉, 물을 예컨대 값이 매겨지고 선물계약과 신용 옵션 같은 금융적 수단에 종속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식)이어서는 안 되고, 생명에 대하여 파라다임을 폐쇄하는 것을 그 단일 조치를 넘어서 단지 반복하는 일인, ‘오염권’을 거래하는 병행적 시장을 촉진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오염권(汚染卷)은 기업들로 하여금 대기 중으로 탄소를 그들의 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보다 덜 배출하고 그들의 목표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그 잉여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다량배출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투자하든지 아니면 목표 이상으로 계속 배출하기 위해 오염권을 구매하든지 간에 선택하게 할 것으로 가정(假定)되었다. 그러나 탄소 시장에서 오염권의 가격은 아주 낮게 떨어져서 오염자들은 필요한 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과 대비(對比)하여 자신들의 배출량을 줄이기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금융시장에서의 이윤에 이끌리는 거래들은 한마디로 탄소오염과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신뢰할 만한 길이 아니다.

환경 자원과 흡수원에 대한 희소성 지대(地代)는, Daly에 의해 제안된 시장적 해결책의 첨단으로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추출하며 공공 생명 자산을 오염시키는 데 대하여 직접 비용을 할당하기 때문에 더 낫다. 그러나 그것들도 여전히 재생 불가능 자원을 고갈시키고 오염시키는 데 대한 면허를 주는 것이다.

채취자들과 오염자들이 탄소세에서처럼 생명 조건의 복원 비용- 이것은 본질상 생태적 부채에 대한 상환을 하는 것이다 - 을 지불하게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강제 법령과 규제에 의해 금지되든지 할 때에만, 그들의 계산으로 생명에 대한 책임성 있는 선택을 선호할 수가 있다.

생태적 금융을 요구하는 다른 구상들은 특히 생물 종이 다양한 지역들이나 삼림의 탄소 흡수원에서 자원의 비(非)개발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구상들, (온난화하는 기후를 누그러뜨리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 투자와 같이) 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기술, 산업공정, 교통 체계,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의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는 구상들이다.

무모함.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금융 운동을 벌임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생태적 금융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윤에 기초를 둔 금융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맹목적 신념의 체계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한다. 사회적 생태적 금융은 대안을 내놓는다. 예컨대, 사회적 격차, 빈곤, 생태적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 청년, 농민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살림을 이루고 소기업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일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들은 신용이나 그밖의 은행 서비스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금융부적합’(un-banklable)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 이유 중 일부가 된다. 그중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비공식 섹터에 있는 이들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직관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지구적 금융 표준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 위에 기초를 둔다. 이 논리에 반(反)하는 어느 것이든 무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로이다. 우리가 한편으로 주변화된 자들에 초점을 두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행성 지구를 돌보는 일과는 단절된 금융 체제를 변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이윤의 의미를 단지 금융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수익으로 재(再)정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늘날 우리의 성찰은 그러한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촉진될 수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람들에 중심을 두는 사회적 생태적 금융 체제로 이끌어줄 수 있는 운동이다. 그것은 ‘잘살기’(Buen vivir)에 대한 투자,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McMutry가 기초안녕지수(Basic Well-being Index: 공기질, 맑은 물에 대한 접근성,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식품, 거주할 만한 주택의 안정성, 의미 있는 서비스나 남에게 가치 있는 일을 행할 기회, 자격취득 수준으로까지 가용(可用)한 배움의 기회, 아플 때의 보건의료, 여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리크리에이션을 위한 건강한 환경공간)라고 부르는 것을 보장해 줄 삶의 질에 금융조달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하나의 경제는 그것이 그 구성원들에게 이런 생활수단들을 제공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현재 시장의 GDP척도는 저질화해 가는 경제 조건을 숨기고 있다. 안녕지수(well-being index)는 그것을 표출해 준다. 사회적 생태적 금융 운동은 감추어진 것을 공략해야 한다.

사회적 은행을 통하여 사회적 생태적 기업가들에게 금융조달하기

사회적 생태적 금융조달은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적 생태적 기업가들을 판별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사회적 생태적 기업가들은 화폐적 가치를 넘어선 이윤을 아는 자들이다. 예컨대, 콜롬비아의 한 젊은이는 기업가 정신을 진작(振作)하고 이 과정에서 콜롬비아 사회를 바꾸는 데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젼을 이렇게 설명한다:“내가 일단 내 길을 찾게 되자, 여러 똑똑한 교육받은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한 지름길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도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사치품과 사악한 것에 쓰는 대신에 나는 내 돈이 나와 같이 남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ParqueSoft를 시작했다. 이는 가난한 공동체들에서 소프트웨어 열광자들을 길러내는 비영리 혁신단지이다. 5년 안에 이는 콜롬비아 남서부의 Valle del Causa에 있는 12개 주요 도시에서 같은 수의 기술 센터들의 네트웍크로 성장했다. 그 네트웍크는 약 75%가 젊은 기업가들인 1200명 정도의 일꾼을 포함하여 200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40개가 넘는 나라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개방 공간 시스템이 회사들 안에서의 그리고 회사들 간의 계속적인 비공식 교류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는 혁신, 탐문, 국내 및 국제 고객에 대한 판매용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선에 자극을 가한다. ParqueSoft는 또한 과학과 기술을 담체로 활용하는 사회적 구상이기도 하다. “그것의 목표는 저소득 공동체들에서 살아가는 예전에 주변화된 젊은이들의 포용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며, 이들을 종업원이 아니라 자기 사업의 주인공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라고 ParqueSoft의 발기인인 Orlando Rincon Bonilla는 말했다. 비슷한 벤처들을 지원(支援)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적 은행이나 신용기구들에 대해서도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빈곤, 사회적 격차 그리고 생태적 불의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지원해 줄 Main Street의 신용기구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시장은 공정하고, 참여적이고 돌봄이 있는 공동체의 틀 안에서 가장 잘 돌아간다. 상호 신뢰와 돌봄의 관계가 강할수록 시장은 더욱 자기 규율적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ParqueSoft는 신뢰에 기반을 둔 사업의 예이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은 그 서비스가 공동체들 내의 신뢰에 닻을 내리게 해야 한다.

NIMOSEF의 가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NIMOSEF는 주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신음하는 지구가 돌보아지는 생명의 경제에 금융조달을 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의 금융적 경제적 구도(構圖)를 모두를 위한 충만한 생명을 지탱해 주는 구도로 변혁하는 운동이다. 이 비젼과 함께 NIMOSEF는 다음의 일들을 하는 데 치중한다.

- 물질적 부(富)와 안녕(‘Buen Vivir’) 간에 구분을 하는 연대 경제형태들을 창조하며, 이미 풍요로운 자들에게는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집단들과 네트웍크들을 지원해 준다.

- 교육, 그리고 사회적 생태적 금융에 맞물린 금융적 문자해독능력을 촉진해 주는 이니셔티브들을 지원해 준다.

- 경제 생활에서의 여성이 하는 필수적 역할에 대한 인정(認定)을 향상하려는 목적에서 돌봄의 경제형태들을 지원해 준다.

- 자신들의 지방 경제를 창조하는 지방 교환 거래 체제(LETS)를 지원해 주며, 사회적 생태적 노동조합의 설립, 그리고 윤리적 투자의 촉진을 지원해 준다.

- 사회적 생태적 기업들에 사회적 생태적 경영을 위한 기법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지원해 준다.

- 정치인들, 국내 및 지구적인 정책 수립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사회적 생태적 금융의 교류의 장이 된다.

- 사회적 생태적 금융의 비젼에 도전할 경쟁할 가업가들을 교육하고 변화시킬 사회적 생태적 기관들을 설립한다.

- 금융 부적합이라는 딱지가 붙은 주변화된 공동체들에 다가간다는 장기적 금융의 문제를 푼다.

기존의 사회적, 윤리적 및 생태적 은행들

NIMOSEF를 설립한다는 과제는 벅찰 수 있지만, 우리가 지푸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적 금융기구들과 기금들이 이미 존재한다. 이 은행이나 기금들은 사적 공적 섹터들과 나란히 번창하는 사회와 생태환경의 필수적 부분으로서 공유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해 준다. 사회적 금융기구(ISD)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지구 모두에 대한 지각(知覺)과 이들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금융의 개념을 선전한다. ISD는 대략 15개의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생태적 은행들을 두고 있다. 그밖의 대안적 신용 조직 혹은 금융적 수단들로는 Nordic Investment Bank 같은 녹색 투자 은행, 그라민 은행 같은 미소금융 기구들, 에큐메니칼 교회 대출기금 그리고 오이코크레딧트 같은 교회가 운영하는 기금들, 그리고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노동금고 은행 같은 신용조합들, 공동체 토지 트러스트와 같은 공동체 개발 금융 기구들과 혁신활동들 그리고 사회적 임팩드 채권들이 있다. 그 비젼을 추구할 기존의 은행과 신용 기구들의 지도(地圖)를 그려보는 일은 NIMOSEF를 출범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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