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통신

제201420호 [통권 제195호] (구 순환경제연구통신)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돌고돌아다살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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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 하는가

미국의 어떤 군인이 한미일 미사일 삼각방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나는 국제정치나 군사문제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미국이란 나라는 깡패 국가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위해 공공연히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협상을 하고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협상을 통해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한국, 일본, 오키나와, 괌 등 동아시아 지역에 첨단무기를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신설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계속한다.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 무기장사를 해서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자기나라 경제를 떠받쳐 가겠다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라는 의심을 전세계적으로 받고 있다. 미국은 그런 국제여론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에서 협상을 하는 데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상대국들이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미국대표를 정상적인 대화상대자로 보지 않고 경멸하게 된다. 물론 미국의 외교관은 국제사정에 밝고, 자기 나라가 무기산업의 성장을 통해 유지되는 나라라는 사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자기 독단적으로 무기판매의 이익을 무시하고 사리에 맞게 평화협상을 해 나갈 수는 없다.

한국의 외교관들도 이런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국제 회의나 협상에서 두말없이 미국의 편을 드는 행동지침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미국 측의 무기판매 이익에 협조하고 또 많은 무기를 사 주는 한국이 그 대가로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미국의 군사적 보호 하에 놓인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별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활개치고 사업활동을 한다는 것, 그런 나라들에서 그리고 미국의 절대적 세력권 하에 놓인 지역에서 석유와 지하자원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마디로 미국이 데리고 다니는 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동계 올림픽이니 한류니 월드컵이니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줄 착각하지만, 한국 사람들 없는 데서는 과연 한국 사람을 책임 있는 세계 시민이기는커녕 자존심을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한국을 독립된 나라라고 취급할 것인가 의심이 된다.

미국의 무기판매 이익과 맞물려서 있는 것이 건설산업체의 해외진출이다. 건설산업에 금융이 따라가고, 중장비, 통신, 전력 같은 인프라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함께 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점점 더 희소해져 가는 지하자원을 채취하기 위하여 길을 뚫는 것이다.

미국이 공격해서 무너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측면 지원으로 붕괴한 리비아 같은 나라들은 물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들로서 독재국가이기는 했지만 민중이 사회경제적인 생존을 하기 어려운 나라들은 아니었다. 미국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중을 해방시켜 준다는 명분으로 이 나라들을 침략했으나, 그 결과로 민중들은 오히려 생존을 기반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려 극단적인 저항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원한 것은 그런 나라들에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지(整地)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 첫 단계는 폭격을 통해 전통적 도시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도시들을 그렇게 파괴하고 자본이 진출하여 큰 돈을 벌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던 중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이런 정권붕괴와 파괴와 재건과 수탈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조치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토지소유권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침략하거나 적대시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국가와 공공의 소유개념이 강하거나 또는 사적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쉽게 될 수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그래서는 건설 산업이 들어가서 맘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국가나 정부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각급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건설회사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규제이다. 이런 것을 송두리째로 쓸어버리기 위해 외부적으로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내부적인 불만세력을 키워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획책한다.

한국정부조차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 하에 있는 마당에 혹시라도 규제완화, 규제개혁이라는 방향에 제동을 거는 행동을 하면, 오래 가지 못하고 바뀌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세계는 자본이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땅과 인간의 진액(津液)을 남김 없이 빨아먹을 수 있는 자본만능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 유토피아는 사실상 토마스 모어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원어의 뜻대로 ‘황무지’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표한다는 자유는 무엇이고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미국은 전세계 첨단살상 무기 매니아, 무기 장사꾼, 건설자본과 금융자본가들의 영원한 조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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