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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통신 제201903호 [통권 제210호]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 연구소 주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43 수정빌딩 302호. 전화:070-7767-5510
한반도의 지형도와 순환경제권
수계를 중심으로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고 생활습성도 비슷하다. 이런 지역들이 자생적인 순환경제를 이룬다고 본다. 한반도 허리에 해당하는 네 개의 생활문화권이 인위적으로 분단이 되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구의 땅에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받으며 살고 있다. 임진북 예상남 정맥과 한북정맥으로 둘러싸인 생활권 그리고 한남정맥과 한북정맥,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생활권,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둘러싸인 생활권의 세 지역이 한반도의 중부지방이 된다. 이중에서 임진북예성남 정맥과 한북정맥으로 둘러싸인 생활권은 개성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중심 지역이었다. 이 지역이 사실상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중심지역인 한강생활권에 해당하는 한북정책, 한남정책,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지역도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었다. 해서정맥과 임진북예성남 정맥으로 둘러싸인 황해도 남부의 생활권도 연평도, 백령도를 남쪽에서 정복하여 분단이 된 것이다. 그 지역들의 생명 공동체가 불구가 된 것이다. 동해안 지방은 남북으로 길게 하나의 문화생활권을 이룬다. 이 지방 역시 인위적으로 단절을 겪었다. 이것은 제국주의 문명이 인민과 자연생태계에 가한 폭력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통일은 불구가 된 생활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남부지방의 생활문화권도 생각보다 복잡하다. 사실상 남부지방은 분단으로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들의 문화는 비교적 온전히 보전되어 온다. 북한지방의 핵심은 청남정맥과 해서정맥 그리고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평양 중심의 생활권이다. 그리고 청천강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그 위에 위치한다.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으로 나뉜다. 이 지역 역시 조선과 중국이라는 인위적인 국경선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나 압록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남과 북도 같은 문화권이다. 한반도는 13개의 생활문화권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각 생활문화권은 문화적인 동질성이 강한 지역들이다. 의식주의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
순환경제 개혁의 출발
한반도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한반도의 각 부분을 이루는 생활 및 문화권들이 건강하게 발달하면, 제각기 힘을 축적할 수 있고, 그 힘들이 통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달 경로라고 할 수 있다. 각 문화권의 국립대학의 공학계열은 제1공학부와 제2공학부로 구분하고, 제1공학부는 해당 문화권의 전통과 풍토를 살린 의식주 및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술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2공학부는 기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공학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는 전통적인 의식주 및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술과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를 세운다. 이처럼 기존 산업 패러다임과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협력하며 동시에 경쟁할 수 있다. 물론 산업 영역에서는 더 강력한 환경과 자원절약에 대한 규제와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순환경제 영역에서는 자치공동체 차원에서 철저한 교육지원, 작업공간 확보 등 여러 보호 육성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순환경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철학과 전문지식을 가진 지식계층의 존재가 필수 조건이 된다. 지금 그런 계층이 형성되기 전 단계이며, 점점 더 많은 개인들이 독자적인 학습과 독서, 실천 등을 통해 새로운 순환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앞으로 20~30년 정도의 시간 안에 순환경제적 철학과 경제사상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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