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통신

202008 [통권 제221]

 

2020 522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 연구소

주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43 수정빌딩 302. 전화:070-7767-5510

 

코로나 이후의 사회와 순환경제

 

 

요약: 코로나 발생 이후 통관 검역의 문제로 세계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서유럽에서 140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국제무역의 확장 추세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춤하게 되었다. 이런 사태는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자연이 인간사회에 가할 수 있는 충격의 수단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인간사회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코로나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 해도 다른 전염병의 계속적인 창궐에 의해 국제적 거리두기가 일상사가 된다면, 국제 분업 체계로 이어져 온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불가피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지역, 구체적으로는 유역(流域)을 단위로 한 물질순환 체계가 국제무역체계와는 정반대 방향의 대안이다. 140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의 역사적 과정을 복기해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고 해도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종착점을 생태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1. 코로나 발생 이후의 국제 물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1-2월로 볼 수 있다. 중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 입국을 통제하고, 통관 시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여객 및 화물의 운송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다음 표는 항공 운송량의 최근 추세를 보여준다.

EMB0000215c044a


항공운송만이 아니라 해상운송을 포함한 모든 물품의 국제이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다음 표는 컨테이너의 항구 통관량을 보여준다.

EMB0000215c044c


 

전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무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다음 표는 금년 4월의 통계다.

구분

19

19.4

5

6

7

8

9

10

11

12

20.1

2

3

4

석유제품

12.0

1.6

10.4

25.8

9.6

16.0

16.9

26.5

12.2

5.3

6.3

8.1

19.8

56.2

철강제품

8.2

8.2

7.0

9.4

19.5

17.2

7.4

10.0

9.6

3.7

13.8

4.2

3.1

21.7

가전제품

19.9

24.5

24.0

49.7

36.4

24.1

15.7

11.6

4.3

0.2

27.0

18.1

10.4

51.0

유선통신기기

15.2

12.1

10.0

24.7

3.2

20.6

1.2

2.9

25.6

18.4

9.7

4.3

13.0

13.8

무선통신기기

21.6

46.4

1.6

7.6

17.6

51.0

81.3

35.2

4.6

7.5

13.6

6.9

15.1

28.2

반도체

25.4

12.7

29.2

24.8

27.6

30.7

31.7

32.1

30.9

17.9

3.8

8.7

3.0

14.9

액정디바이스

55.8

51.8

54.0

55.2

56.5

61.9

64.4

64.5

52.2

53.4

45.3

38.2

20.9

36.9

승용차

5.8

6.0

13.0

9.7

22.4

5.6

4.9

2.0

0.3

1.9

22.1

15.4

7.2

35.6

자동차부품

2.6

0.2

8.3

13.6

0.4

5.2

1.5

6.9

9.4

3.8

15.1

10.4

0.9

49.5

선 박

5.6

56.8

46.1

48.6

8.7

185.0

29.6

22.7

62.9

59.7

61.1

4.1

32.3

62.3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품목에 따라서는 50% 이상씩 1년 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다. 수입을 보더라도 감소 추세는 분명하다.

구 분

19

19.4

5

6

7

8

9

10

11

12

20.1

2

3

4

소비재

3.6

11.3

5.5

6.7

9.7

5.5

12.4

3.2

5.3

10.0

8.9

3.2

3.8

9.5

원자재

9.0

2.2

5.7

13.7

7.6

8.3

13.9

19.9

19.1

5.0

3.5

4.8

3.0

24.5

자본재

5.6

0.6

0.6

8.1

0.2

2.2

0.05

11.6

5.9

0.9

6.1

12.0

7.0

5.9

 

이러한 추세는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그동안 확장되어 온 방향의 중추에 해당하는 국제 분업 시스템을 코로나가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분업 시스템, 그리고 국제무역에 의존한 자본주의 경제가 코로나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에 못지않게 명백한 사실은 자본주의의 작동방식과 물질흐름 방식이 그동안 계속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해 왔고 그 파괴의 결과는 경제활동의 기초를 꾸준히 침식해 왔다는 것이다. 삼림파괴와 기후변화는 그 단적인 국면이다. 전염병의 일종인 코로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일으켰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자연스럽게 생성된 코로나는 국제무역에 의존하여 진화해 온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2. 국제 무역의 역사적 과정

자본주의 경제가 발생한 곳은 서유럽이다. 그중에서도 영국이 고전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생기기 전에는 농촌 마을들은 경작지와 주택은 가구별로 소유자가 있었고, 삼림, 초지, 하천 등은 공유였다. 서유럽만이 아니라 구대륙의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 모직업이 발달하면서 영국이 질 좋은 양모의 공급지가 되고, 이에 따라 귀족들은 양모를 생산하여 돈을 벌기 위해 전통적인 농촌 마을에서 농민들을 내쫓고 모든 공유지를 사유화하여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길렀다.

농민들은 땅을 잃고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삼림이 파괴되고 농촌의 구조가 바뀌고 물질흐름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영국인들이 진출한 아일랜드, 인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인클로저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양모무역 때문이라는 이야기와 이미 토양이 황폐화되어 농업생산성이 지극히 낮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대립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와 공유지 체계의 붕괴로 농민들이 프롤레타리아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국제 무역에 의해 세계 전체가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변해 갔는지는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다룬 월러스타인의 Modern World System I~IV에 잘 묘사되어 있다. 국제무역에 의해 대도시들이 생겨났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국제무역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서울, 부산, 상해, 도쿄, 뉴욕, 런던 같은 대도시들이 현재의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다. 국제무역이 없어지면, 이런 대도시들은 없어지고, 현재의 문명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제무역과 대도시 중심 문명의 성장은 1300년대부터의 소빙하기로 인한 유라시아 대륙의 민족이동과 문명적 지각변동의 결과로 촉발된 자본주의 문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과거의 기온변동의 역사를 보여준다.

EMB0000215c044d

우리나라에서 국제무역은 1876년의 강화도조약 이후 시작되었고, 특히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크게 늘어났다.

EMB0000215c044e

우리나라에서 무역이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계 평균보다 높다. 일제 강점기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가 해방 후에는 아주 미미했고 1960년경부터 점차 비중이 상승하면서 1970년 경에는 전세계평균과 비슷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전세계 평균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40% 수준이고 전세계 평균은 25% 수준이다.

 

EMB0000215c044f

20세기이후 지금까지 운송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비용이 급격히 저하되어 오면서 글로벌 경제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MB0000215c0450


그런데 이러한 국제무역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제무역 시스템의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국제무역 시스템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물질적 혜택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노동자들, 농민들, 파괴된 자연환경에 대해 보상을 해 주고도 남는 가치를 지니는가? 아니면 표면적인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자연의 희생을 기초로 건설된 지속가능하지 못한 체제인가? 2) 설혹 국제무역의 공이 과보다 크다고 평가가 되더라도 과연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제무역에 의존한 세계경제는 충분히 인간사회의 생계와 발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다.

코로나 또는 그밖의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검역체계와 대응체계를 만들어서 전과 같은 글로벌 경제가 계속 성장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국제무역의 축소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전통적인 순환경제에서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3. 국제무역체제=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무역체제는 무역이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는 1960년대 이후 그것은 농촌과 농업의 위축, 수출산업 중심의 공업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나타났다.

마르크스는 이미 1850년대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물질순환 구조를 깊이 있게 연구했다. 마르크스의 경제학 체계는 물질세계의 기초를 강조하는 역사관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의 물질흐름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순환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과정과 땅의 생산적 기능을 관찰했다. 전세계의 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한 산업 운용으로 자본은 무한한 팽창을 추구해 가며, 이에 제약이 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땅과 자연의 고갈과 황폐화 가능성이었다. 노동자들과 자연에 대한 착취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자본주의의 확장에서 동시에 일어난 과정이었다. 마을 공동체의 물질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가 분업화되면서 농촌의 땅이 황폐화되고 도시의 폐수, 폐기물, 위생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갔다. 당대의 농화학자인 리비히 등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대사 체계의 균열, 이로 인한 생태적인 파괴와 파국을 내다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저술한 1867년 이후에는 서거할 때까지 더 이상의 중요한 저술을 내놓지는 못했으나 생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자연과학 서적들을 읽어나갔으며, 그중에는 카를 니콜라우스 프라스(Karl Niklaus Fraas)라는 농업 물리학자의 이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땅의 지력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론이라고 한다. 기후가 땅의 생산력에 토양성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숲의 파괴는 강우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땅을 사막화시켜서 식량생산의 기반을 붕괴시키게 된다는 이론인데, 자본주의 경제의 붕괴 가능성 중의 하나로서 이에 주목했다.

19세기 당시에 삼림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고, 삼림의 보존을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에 맡겨둘 수가 없고 국유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자본이 삼림을 장악하는 경우에는 삼림이 파멸한다. 왜냐하면 좋은 삼림관리는 자본주의의 현금화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 -> 숲의 파괴 -> 기후변화 -> 토지의 황폐화라는 생태문제에 마르크스가 이미 주목했던 것이다.

국제적인 분업과 무역 시스템이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오늘날에는 상식이 되어 있다. 남미의 열대우림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단체들이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한 플랜테이션 산업 및 무역, GMO 등에 의해 야기되는 공동체 파괴,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제무역과 인적 교류, 여행은 일정 수준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국제무역의 성장과 전세계의 단일시장화에 의존한 세계경제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이에 의존한 제국 문화 자체가 깊이 병이 든 문화로서 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생태 문제를 깊이 연구하는 이들의 견해다.

 

4. 대안: 순환경제?

2019년 말에 북한의 조선노동당에서는 전원회의를 했고, 2020년 벽두에 그 결과가 보도되었다. 그 핵심 단어는 정면돌파와 자력갱생이었다. 경제제재의 해제를 기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이 많은 북한 당국이 지도부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은 이해는 되지만, 남한에서 국제무역에 의존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2020 2월이 되면서부터 코로나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실상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오던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을 자급자족 경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5 12일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이러한 표현도 등장한다.

 

자급자족하는 경제만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시련과 난관은 만만치 않지만 민족자주, 민족자존을 생명으로 간직한 인민,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인민이 있기에 자립경제의 위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우리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해나갈수록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될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그 체제의 자존심을 크게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 중요한 요소는 생태환경과 자원의 절약에 관한 강조다.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증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리고 모든 공민들이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여 우리의것을 더 많이 창조하고 극력 아껴쓸 때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제재해도 우리의 경제는 끄떡없고 우리의 살림은 보다 윤택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는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이며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기업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예비를 찾아내고 더 많이 증산절약하는 경쟁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 창조물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생태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우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생태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대한 강조는 자급자족, 자력갱생의 경제 운용과 잘 맞아떨어지며, 국제 분업체제와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 환경파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특히 농업에서 물질을 순환 이용하는 생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을 그들의 법령에서 알 수 있다. 경제에서 사용되는 물질들 중에 순환이 되는 물질은 농축수산업 등에서 생산되는 유기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들어가는 원료물질인 금속자원, 비금속광물자원, 플라스틱 등을 만드는 화석연료 자원은 인위적으로 재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자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원료를 채굴하는 데서 출발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순환하는 물질들은 아니다. 즉 재생가능자원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유기산업법”에는 유기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기산업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만든 비료, 농약, 사료, 수의약품, 원료, 자재, 가공첨가제 같은 것을 거의나 쓰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유익한 농산물, 수산물, 목제품,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공예품, 방직 및 피복제품 같은것을 생산하는 경제부문이다. 국가는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그 구조를 개선완비하여 유기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이는 경제 부문 자체를 순환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령인 것이다.

이처럼 원재료로서 유기물질의 생산과 순환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순환경제와 자원순환이 남한의 산업환경 정책보다 더 진지하고 높은 수준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산업활동의 원재료를 농업 등을 통하여 유기물질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아직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순환경제는 전통 사회에서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영위되었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농촌 지역 중심부에 농업을 지원하는 도시를 포함하여 큰 권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순환경제 권역은 지형과 수계(水系)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나라에는 수계를 중심으로 대권역 21, 중권역 117, 표준권역 840개로 수자원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순환경제의 권역이라고 볼 수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임진강 유역(임진강은 총 연장 254.6㎞이고, 유역면적은 8,117.5㎢이며 그 중 북한지역이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은 주변 지역의 고도가 낮아 홍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을 안고 있다.)은 국경선만 아니라면 중국, 북조선, 중국, 러시아, 한국의 자연적인 공동 경제권역이 되어야 마땅한 지역이다.

수계

면적(km2)

인구

한강수계

26,018

20,871,355

낙동강 수계

23,717

6,695,041

금강수계

9,916

3,473,407

영산강수계

3,371

1,861,080

대동강수계

20,247

압록강수계

61,500

청천강수계

9,553

두만강수계

41,200

제주도

1,847

657,083

섬진강수계

4,897

281,207

섬진강 남해

890,359

임진강

8,817

현재 남한에는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22개의 대권역이 구분되어 있다. 이는 문화와 경제의 지형에 따른 자연적 단위들이 될 수 있다.

EMB0000215c0451한반도의 지형도를 보면 사람들의 생활문화권을 알 수 있다. 산맥들이 생활문화권의 경계선이 된다.

수계를 중심으로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고 생활습성도 비슷하다. 이런 지역들이 자생적인 순환경제를 이룬다고 본다. 한반도 허리에 해당하는 개의 생활문화권이 인위적으로 분단이 되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구의 땅에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받으며 살고 있다.

임진북 예상남 정맥과 한북정맥으로 둘러싸인 생활권 그리고 한남정맥과 한북정맥,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생활권,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둘러싸인 생활권의 지역이 한반도의 중부지방이 된다. 이중에서 임진북예성남 정맥과 한북정맥으로 둘러싸인 생활권은 개성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중심 지역이었다. 지역이 사실상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중심지역인 한강생활권에 해당하는 한북정책, 한남정책,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지역도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었다. 해서정맥과 임진북예성남 정맥으로 둘러싸인 황해도 남부의 생활권도 연평도, 백령도를 남쪽에서 정복하여 분단이 것이다. 지역들의 생명 공동체가 불구가 것이다. 동해안 지방은 남북으로 길게 하나의 문화생활권을 이룬다. 지방 역시 인위적으로 단절을 겪었다.

이것은 제국주의 문명이 인민과 자연생태계에 가한 폭력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통일은 불구가 생활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남부지방의 생활문화권도 생각보다 복잡하다. 사실상 남부지방은 분단으로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들의 문화는 비교적 온전히 보전되어 온다.

북한지방의 핵심은 청남정맥과 해서정맥 그리고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평양 중심의 생활권이다. 그리고 청천강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위에 위치한다.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으로 나뉜다. 지역 역시 조선과 중국이라는 인위적인 국경선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나 압록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 두만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도 같은 문화권이다.

한반도는 13개의 생활문화권으로 파악될 있다. 생활문화권은 문화적인 동질성이 강한 지역들이다. 의식주의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가지고서 국제 분업 체계에 대한 대안이 있는 자연 순환적인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순환적인 문화와 경제 활동을 열어갈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순환경제적인 물질순환 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있는 인재양성 그리고 이에 맞는 문화 활동이 크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건강한 후세들이 성장해 나갈 있도록 지역별 친환경 먹거리 공급, 돌봄, 여가 활동, 생태적 주거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조할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진출영역은 산업적으로 조달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필수적인 영역들이다.

이러한 기반을 다질 있도록 국가는 문화권의 국립대학의 공학계열은 제1공학부와 제2공학부로 구분하고, 제1공학부는 해당 문화권의 전통과 풍토를 살린 의식주 제활동에 관련된 기술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을 실시할 있다. 제2공학부는 기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공학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는 전통적인 의식주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술과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를 세운다. 이처럼 기존 산업 패러다임과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협력하며 동시에 경쟁할 있다. 물론 산업 영역에서는 강력한 환경과 자원절약에 대한 규제와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순환경제 영역에서는 자치공동체 차원에서 철저한 교육지원, 작업공간 확보 여러 보호 육성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것이다.

5. 일과 사람에 관한 대책

(1) 한국 자본주의 경제와 노동, 인구 문제

지금의 한국 경제는 군사독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에 기틀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에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다가 정부가 금융의 배분 권한을 가지고 대기업을 키워서 중화학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을 썼다. 군사독재 정권이 강권적 수단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토지재산이 사유 재산권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치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었다.

정부가 재벌기업들을 총지휘하는 본부가 되는 형태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하나의 조직체계에 따라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여 왔으며, 안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된 신분을 지닌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민주공화국 시민이란 허울뿐이었다.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 열악한 작업환경, 부정부패가 눈감아졌다. 관료들이 이를 지휘하고 직장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발언할 자유가 없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경직된 기업문화와 위계질서 때문에 이상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교육받은 인재에 대한 수요도 없고 장기적으로 일할 있는 인적 자원의 조달도 문제시된다.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노동을 통해 고용주는 노동비용을 크게 절약하지만 사실은 높은 노동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사무자동화, 공장 자동화나 로봇의 활용에 의해 있는 성격의 일이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설비를 들여오려면 자본이 들어간다지만 결국에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계장치가 대신하게 된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일자리는 특수한 인적 용역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직무에서 인간노동을 기계가 완전히 대체하기까지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근로형태라고 있다.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노동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직무 수행을 매뉴얼화하고 기계화시키다보니 이것이 해당 직무를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있고, 반대로 기계장치가 먼저 도입되면서 해당 분야의 인력을 대체할 기술적 조건이 주어지고, 일을 하던 인력들의 직무가 저평가되면서 일자리가 잠정적으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기술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이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이 일정 비율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전문직 프리랜서나 노령층 파트파임 외에는 모두 정규직이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의 인력은 낭비된다.

폭넓은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일자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는 사회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노동의 양에 비해 그런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하고 저급한 노동력의 공급이 많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저급한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이 더욱 하락하고, 고급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는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급 인력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저급 인력은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것으로 이야기된다. 앞의 이야기와 충돌된다.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학력(學歷) 직무능력은 비례하지 않으며, 학력과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직접 상관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사회의 교육시스템보다는 노동 구조가 노동자들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가서 경제 노동구조가 교육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있고 반대는 아니라고 있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미래세대의 교육기관 수학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고급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구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불완전 고용상태인 인구층이 두텁게 포진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학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대기상태로 줄을 있는 것이다. 그런 기간 동안 실질적인 능력향상의 기회가 상실되고 인력의 지적 능력이 낭비되고 소멸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이 많은 노동 구조를 가지게 것일까? 사실은 국제분업 체제 하에서 고급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적고 단순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이런 체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 구조는 산업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교육 시스템은 노동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산업구조 자체는 생산의 양식으로서 이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사회의 분단과 전쟁은 전근대적 농경 사회질서가 해체될 무렵 노선의 갈등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일방적 폭력적으로 자본주의적 국제분업 질서에의 편입 노선으로 정리되면서 싹이 텄다.

해방 국제분업 체계하의 고도성장 노선을 따르는 세력과 자주적 민족경제 노선을 따르는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 후에 한반도 남반부에서는 균형적인 경제발전 노선은 주변화되고 국제분업 구조 내에서 임가공 수출 공업화 노선이 자리 잡았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IMF 구조조정이 것이다. 발전노선에서 한국경제는 하급 기능 노동력의 양산(量産) 가장 중요한 요구였다. 고급 지식 노동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제분업 체제 속의 한국의 위치에서는 기대할 없는 것이었다. 지식과 과학기술의 생산 기능은 제1세계에 맡겨진다.

한국의 임가공 기능 인력의 지위는 자원고갈과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양에 의존한 임가공 산업이 각종 규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에 따라 전망이 없어짐으로써 낮아지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의 번창이다. 혁신을 위한 인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가 길은 물량 중심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국제 분업 시스템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의 생명력은 계속 고갈된다. 특히 인적 자원이 바닥나게 된다. 균형 노선, 자립 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의 기회를 상실한다. 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있는 정규직 노동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도 저임금의 저급한 임가공에 의존하는 국제분업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침몰해 가는 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수가 없다. 인력, 자원, 에너지의 원가 절감에 의존하는 단순 제조업의 대량생산 시스템은 이제 전쟁에 의한 대량 파괴가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의 동력이 없다.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을 하는 3 산업과 제조업인 2 산업, 그리고 농림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1 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한다. 부문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의 인구감소는 결코 문화와 복지 수준 향상에 따른 긍정적인 사태전개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 노동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저임금과 대도시 인구집중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양적 변동의 영향은 인구의 행복과 질적인 생산역량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된다. 사실상 맑스주의에서는 인구의 양적 변동과 질적 변동은 같은 방향이다. 인구법칙이 자연의 생물학적 법칙에서 벗어날 없음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에서는 인구 감소의 요인 자체가 인구의 행복의 소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고용의 안정성, 여가시간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동태적 현상도 그렇게 보면 설명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인구의 감소는 노동자 인구가 피폐화된 원인이 있다고 본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 인구의 재생산 능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해외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인구는 노령화되고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선택의 자유 확대가 점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본주의가 사회의 전체를 장악한 단계에서 인구 급감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이주 노동력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특히 모든 분야가 상업화된 도시는 인구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라지는 인구는 농촌이나 해외에서 들어와서 보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어촌은 이미 인구의 공급지가 되지 못한다. 전세계가 산업화되고 상업화되는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전세계 인구도 줄어들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기를 꺼릴 아니라 먹을거리가 상업화된 시장에서 안전성과 영양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아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기 어렵다. 상업화된 교육시설에서 유아기부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제대로 수가 없다. 아이들의 놀이와 오락도 대부분 상업화되어 자극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성을 잃고 오락매체 제작자의 의도대로 표준화된 인간상을 이루어 가는데, 이는 상품광고에 즉각 반응하는 인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노동력의 양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창의적인 노동력의 질이 아져 간다. 요컨대 삶의 모든 부분의 상업화는 인간적 역량을 점점 희소성이 높은 가치물로 만들어간다.

이대로 상업화가 완전히 모든 영역을 장악하게 되면 장차 회사에서 젊은이를 채용하기가 어렵고, 채용을 하더라도 지니는 소비욕구에 비해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젊은이를 구하는 것이 몹시 어려워질 것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생협이나 공동육아, 대안학교 같은 분야에서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에게 먹일 것을 조달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노력이 없으면, 위와 같은 암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공공부문 자체도 점차 민영화되어 가고, 공교육은 관료주의에 의해 공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시민을 배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만 번창하는데 이는 아이들을 고득점과 경쟁에 능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제3섹터로서 사람을 키우고 돌보는 일을 맡아 사회와 경제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섹터가 되어 간다.

사실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병들지 않았다면 이처럼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별도로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사회적 경제 영역이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체제는 소모적이고 비정상적인 체제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상당 부분 점령하고 영역의 나머지를 위기에 빠뜨려야만 영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개혁을 것이다.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무익한 조직이 되지 않고 역할을 하도록 개혁해 나가는 필요한 요소 하나가 ‘일터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민간 영역의 회사가 남녀 직원들에게 여가시간을 포함해서 삶의 향상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공공영역은 관료주의가 문제를 일으키는 장소다. 성과주의에 물든 신종 관료주의의 행태는 결국 상업화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서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나지 못하게 하고, 공공 가치를 지켜야 곳에 장사치들이 판을 치게 만든다. 공공영역의 관료주의는 뿌리 깊은 질병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다는 점에서 민간영역의 무차별적 상업화보다 무섭다.

민간 영역이든 공공 영역이든 일터에서 근무하는 일꾼들이 문제점을 가장 수가 있다. 그래서 일꾼들이 일터의 책임 있는 주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순환경제학의 접근방식

순환경제학은 기존의 경제 구조에서 원재료의 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의 흐름 중에 폐기와 재활용을 맡아서 관리하는 환경관리 과학기술의 경제학이 아니라 순환원리를 경제에 도입하여 오염물질의 발생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 방식의 경제 운영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경제에서 물질 순환 구조는 대체로 일방향으로 되어 있다. 물질순환 구조를 순환형으로 바꾸고, 자연이 흡수하여 자연의 힘으로 자생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자연의 힘과 경제적 논리로 물질이 재생 이용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정책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고, 재생이용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는 경제가 되려면, 역시 밑바탕의 <사회적 경제>, 유권 제도와 조세 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주어야 한다. 조세제도가 환경세, 토지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되고, 토지소유권 제도가 자치 공동체의 공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난개발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에너지에 의한 발전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된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가능하게 주는 토지수용 법령은 공동체의 파괴와 사유재산권 제도의 상황에서 쉽게 것이라면, 공유 재산과 지방 특산물을 중심으로 경제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조세 제도도 환경세 중심으로 개편되어 지방의 풍토에 맞는 토지이용의 경우에는 조세가 저렴하게 하고, 오염을 발생시키는 산업의 경우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삶이 가능하도록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원을 낭비하고 삶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에서 경제적이지 못하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그래서 시급하다.

한국에서 시급한 것은 재산권제도와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토지소유와 기업소유의 형태를 공동체 자치가 가능하도록 개혁하여 공유와 공동소유를 통해 기업의 자치적 운영, 마을 자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활동이라고 불리는 위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있는 소유 제도와 조세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의와 법규범적인 당위를 근거로 사회적 금융과 사회 정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를 해외 발을 통해 재충전한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아무리 은폐된 형태에서일지라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어 있다. 우리는 자체적인 사회 경제를 발판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평화를 기대할 없다.

이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원재료와 에너지원을 훨씬 적게 요하는 순환경제, 그리고 노동력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일터 민주주의에서 찾을 있다. 변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소유권 제도와 조세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마을과 일터에서의 갈등과 논쟁이 순환경제와 일터 민주주의에서 유발되며 이는 불쾌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해외의 정복전쟁을 불필요하게 하는 민주적 생활 방식이다. 사회적 자본이 사적 자본을 대체하는 식의 사회적 경제는 토지 재산에 대한 공적 개념과 이에 상응하는 조세 제도에 의해 수립될 있다.

한국경제는 현재의 인구감소와 기력 약화의 함정으로부터 공정한 재분배적 재산권 제도와 공정한 조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벗어날 있다.

 

6. 결론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제분업과 국제무역의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심각한 전이 되고 있다. 코로나는 이번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체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과연 과학적이고 능률적이고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의 국제 분업 시스템을 지속해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금의 국제 분업 시스템은 지구환경과 인간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해 왔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완벽한 방역시스템만으로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생존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안 체계를 구상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온 북한 체제가 상당한 준거를 제공해 준다. 이는 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경제 체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토 고헤이, 2020, 추선영 옮김,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

카우츠키, 카를, 2015, 이승무 옮김, 농촌문제.

코키, 윌리엄, 2020, 이승무 옮김, 제국문화의 말과 흙의 생태학.

Our World in Data, Trade and Globaliz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Statistic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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