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통신

제202012호 [통권 제225호]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 연구소

주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43 수정빌딩 302호. 전화:070-7767-5510

그린뉴딜 그리고 순환하는 경제에 관하여

1. 코로나와 기후변화 위험은 “산업”의 존재양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과 함께 생겨난 산업은 외국에 대한 침략과 수탈로부터 노동력과 환경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전쟁에서 개발된 동력기계 기술을 경제에 적용하여 생태계와 지구표층을 파괴하고 고갈시켜 물질적 풍요와 도시화를 이루는 지속불가능한 생산방식이다.

2. 한국에서 “자원순환”은 산업의 일부분에 속해 있고, 화석연료와 방사능연료에서 나온 전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원료투입을 일부 줄여주고 환경오염을 다소 완화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린뉴딜에 들어갈 만큼 혁신적인 경제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3. 코로나는 국제물류와 무역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가후변화 위험은 화석연료와 지하자원 채취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다. 그래서 국내 지역생산, 소비구조 개발과 대체적 에너지, 산업원료 개발이 중요하다.

4.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며, 지하자원(금속, 광물) 채취, 가공을 줄이고 목재, 피혁, 천연섬유, 골분 등 재생가능 원료를 농림수산업에서 취하는 생물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중국, 북한 사례)

5. 전력과 금속 사용의 효율화:

1) 바이오매스 이용 화력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전력단가 책정.

-> 산업 및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개발기금 축적

2) 전자제품, 자동차 금속사용 최소화 전략 수립

- 차체, 하우징 등 반영구적 사용.

- 핵심부품만 업그레이드.

- 과소비 억제. 제품 단순화, 실용화

6. 공업과 농림수산업의 연계, 농림수산업의 유기재료를 공업의 원료로 조달, 공업폐수, 부산물을 자연으로 환원하는 유기물 중심 순환경제(생물경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통합적 산업경제구조 전환 컨트롤타워 필요.

7. 지역특색에 맞는 생산 분업 및 남북간 교류 활성화.

전통적 재생가능자원 의존형 의식주 문화 복원 및 생활문화 육성

결론

자원순환에 종사하는 업계, 학계 모두가 <순환경제 + 생물경제>를 통한 생태환경의 생명력을 극대화하고 화석연료를 최소화하는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시야를 넓혀야 토양, 하천, 대기를 살리고, 코로나에 대하여 저항력을 키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의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음.

[참고자료]

북한에는 유기산업법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유기산업법”에는 유기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기산업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만든 비료, 농약, 사료, 수의약품, 원료, 자재, 가공첨가제 같은 것을 거의나 쓰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유익한 농산물, 수산물, 목제품,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공예품, 방직 및 피복제품 같은것을 생산하는 경제부문이다. 국가는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그 구조를 개선완비하여 유기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이는 경제 부문 자체를 순환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령인 것이다. 이 법의 제16, 17, 18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6조 (유기제품의 포장과 표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유기제품을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과 위생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재순환 및 재리용할수 있거나 생물학적으로 분배할수 있는 포장재로 포장하며 《유기》라는 표식이 있는 상표를 붙여야 한다.

제17조 (재생에네르기의 개발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생산에서 석탄, 원유 같은 화석에네르기소비를 극력 줄이고 자기 단위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태양열, 풍력, 생물가스 같은 재생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자원화기술의 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과정에 페설물이 극력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페설물은 무독화, 정화하여야 한다.

포장재의 순환이용성, 재생에너지의 활용,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와 재활용을 유기산업법의 틀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재생에너르기법에서도 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제31조 (생물질리용기술의 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물질의 재순환을 철저히 보장하며 에네르기수요보장과 산림보호, 논밭의 지력개선을 다같이 만족시키는 생물질리용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확대도입하여야 한다.”

북한의 “유기산업법”은 유기산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유기산업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만든 비료, 농약, 사료, 수의약품, 원료, 자재, 가공첨가제 같은 것을 거의나 쓰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유익한 농산물, 수산물, 목제품,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공예품, 방직 및 피복제품 같은것을 생산하는 경제부문이다.”이것을 보면, 이 산업은 농수산업 등의 생물계 산물에서 원료를 얻어서 영위하는 산업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생물경제(bio-economy)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라고 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유럽에서 19세기부터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문제가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심각하게 인식된 데서 비롯되는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량생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유기산업법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혁명 후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에 대한 현실적인 산업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북한은 OECD의 생물경제 전략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생물경제라는 낱말이 통용되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는 ２０５５년에 가서 생물경제가 유럽경제의 기둥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것은 세계적으로 농업과 산림,양어부문에서 생물자원이 재생리용에로 전환되고 생물질이 주요원료로 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이를 두고 경제전문가들은 바야흐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노르웨이는 국가적인 생물경제전략을 세우고 그 실행에 달라붙고있다.자연계에서 얻은 자원을 재생리용하려는 구상은 천연자원개발에 시종일관 힘을 넣어온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것이 아니다.종이와 종이제품을 생산해오고있는 보레가르회사에서는 지난 ２０년동안 페산물로 취급하던 나무부산물을 리용하여 가치있는 여러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등 많은 기술혁신을 이룩하였다.결과 현재 회사수입이 대폭 늘어나고있다고 한다.그런가 하면 종이공장을 운영하는 바이크라프트 스콩회사에서는 양어와 산림경영과정에 산생된 생물부산물을 리용하여 액체생물가스를 생산하고있다.이 생물가스는 뻐스연료로 리용되고있다고 한다.

...

생물경제개발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다.어디서나 자원고갈을 떠들고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말하고있는 오늘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생물경제전략을 작성하고 이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있다.”(로동신문 2016년 4월 21일)

북한에서 법령에 도입된“고리형 순환생산체계”라는 개념도 순환경제의 이념적인 틀 안에서 농업과 축산업에 생물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협소한 범위의 유기농 지원 법률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순환경제”라는 용어를 많이 정책에 도입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 원료, 에너지 조달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직접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구조의 틀을 유지한 채로 산업에서 폐기물이나 부산물로 배출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용후 배출한 것에 대해서 순환 이용한다는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의 “자원순환”, “재활용”시대와 내용상으로 달라진 것은 없고 선진 외국의 동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을 포장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원순환의 대상 자원들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폐목재, 종이류는 생물자원에 속하며, 순환경제 체계의 핵심 분야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에서는 포장재 분야의 플라스틱과 전기전자 제품 분야의 금속류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되어 있다. 순환경제의 본래적인 분야인 유기성 생물자원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야로 되어 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산업정책에서는 사실상 생물자원 분야가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저번 호 보기 http://www.cycleconomy.org/doldari2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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