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통신

제202203호 [통권 제236호]

2022년 7월 8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 연구소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길 18. 전화: 070-7767-5510

원자력의 민낯 - EU택소노미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에는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 포함시키는 택소노미가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반응로의 건설, 우라늄 원료의 채취와 가공, 사용후 핵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공정 자체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는 에너지입니다. 전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기간은 평균적으로 16년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공기를 단축하여 5년 정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가 이어지므로 당연히 신규 원전 건설의 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원자력의 경제성은 지금보다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EU 택소노미는 처음에는 원자력과 가스 발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를 행했습니다. EU 규정에 따른 상당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DO NO SIGNIFICANT HARM PRINCIPLE)을 기준으로 삼은 기술평가(technical assessment)보고서에 대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와 방사능 영향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 두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행해졌고, 방사능 영향을 점검한 위원회는 호의적인 결론을 내린 반면, 환경영향을 검토한 위원회는 지금의 기술적인 실무에서 비(非) 방사능 관련 생태독성 등의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우라늄 광물의 채취 및 가공 단계의 환경영향이 문제시되어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 생산 중에 연료 광물의 채취와 가공 단계는 제외가 된 기술적 여과기준이 Delegated Act를 통해서 사후적 보충적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이 EU 택소노미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에너지 생산의 전과정이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부 과정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 자체를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라늄이 땅속과 광산에서 이미 채취되고 분쇄, 농축되어 바로 반응로에 투입하기 직전의 상태로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원자력 발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EU 분류체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라늄 광업이 유럽연합 내에서 영위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내(域內)의 경제활동에서 위험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단계의 심각한 환경영향이 다른 지역에 끼쳐지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상태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인도주의적인 유럽 문명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깨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유럽 바깥 제3세계의 독재와 빈곤, 생태계 파괴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데, EU 택소노미에 그런 측면이 영구적으로 반영된다면 유럽 민주주의의 위선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야 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신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연료와 재생 불가능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로서 이런 광업 등 1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의식이 희박하고 손이 안으로 굽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단히 익숙하게 물들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고급 표준으로 신봉하는 EU의 이상한 택소노미를 신호탄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인간과 인류사회와 자연에 대한 의식을 무위로 돌리려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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