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통신

제202210호 [통권 제243호]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 연구소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길 18. 전화: 070-7767-5510

퇴행과 불신의 시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지금의 시대는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 차원에서나 퇴행의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태어나서지금까지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입장에서, 전시에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뉴스가 진실을 보도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라는 것이 무조건 강요된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태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전쟁에 개입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서태평양의 중국, 그리고 한반도의 북쪽을 상대로 전쟁의 당사국이나 마찬가지인 미국의 입김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해 나가는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우리 편은 옳고 저쪽 편은 틀렸다는 저질스러운 싸움에 모두가 휘말려 들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크든 작든 어떤 패거리에 속해서 그런 일을 나름대로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가 진지한 대화나 토론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몇 개월 전 TV 토론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언제나 옳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는 없으며,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측면들을 여러 가지로 관찰하고 다양하게 판단한 것을 서로 토론을 통해 종합하여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지금의 대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지금 시대의 부정할 수 없는 사회현상인데, 정치지도자 등 사회 지도층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뭔가 사회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연계에서의 변화나 인간사회의 물질 경제적 조건에서의 변화와 같은 저변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런 퇴행적 증상들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들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거의 없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들은 지금의 현상을 혼란스러워하면서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층의 퇴행적인 행태가 대중들의 필요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중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낯설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분위기로 몰고 가서 국민을 동원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 장단에 춤을 추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이나 다른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많은 출처의 정보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할 정도로 불신이 큰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초부터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나 전문가들이 그 원인에 대하여 대중들에게 명확히 말해 준 적도 없고, 그 대응정책과 의료 전문가들이 만든 치료나 예방의 약제들의 효과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큰 상태에서 국가와 전문가들의 권위는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가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이토록 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모으는 데 효과적인 쪽으로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달라지도록 작용하는 변화가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 봅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사회 안의 모든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화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퇴행의 증상은 이를 통해 인간 사회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시대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경청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할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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