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통신

제202213호 [통권 제246호]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 연구소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길 18. 전화: 070-7767-5510

경제의 붕괴와 인구문제

그로스만이 자본주의 붕괴론을 전개하는 데 활용했던 오토 바우어의 재생산도식에서는 불변자본액의 성장속도는 연 10%인데, 가변자본액의 성장속도는 연 5%로 2 대 1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성장속도는 물론 지금의 현실로 본다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노동력에 주어지는 보수가 일정하다고 본다고 가정하고 인구가 연간 5%가 증가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버티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수치 예일 뿐입니다. 이러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고, 자본의 구성에서 불변자본의 구성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붕괴의 원인을 제공해 주도록 논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변자본의 성장속도는 맹목적인 물적 자본 축적의 추세가 있다고 본 것이고, 가변자본의 성장속도는 인구증가율과 거의 같은 것인 듯합니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서만 자체적인 재생산 필요를 넘는 잉여가치가 만들어지고 이 잉여가치가 있어야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죠. 일정한 잉여가치율에서 잉여가치의 증가속도는 가변자본의 증가속도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불변자본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잉여가치가 맹목적인 축적 경향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해지고 경제가 파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단순해 보이는 논리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와 현실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적인 생산수단과 생산요소의 팽창 속도가 인구증가 속도보다 빨랐다는 것, 그 결과로 점차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는 생태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구가 과잉 팽창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 속도가 물적 수단의 증가에 맞게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붕괴하는 결과가 됩니다.

생태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과도한 인구증가는 산업화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진국에 산업원료와 지하자원,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제3세계 저개발단계의 나라들에서의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지하자원의 채취나 농산물의 재배 이런 것들은 1차적인 채취, 가공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이는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임금의 대량 노동 투입으로 생산한 산업원료를 선진 산업국에서 도입함으로써 축적을 위한 잉여가치를 확보하게 되어 당장 위기에 도달하지는 않으면서 계속적인 자본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3세계 나라들에서의 노동력 증가는 산업국의 자본축적 필요에 맞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3세계 나라들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지력이 고갈되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그들의 안전, 보건 상황이 악화되고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인구증가, 노동력의 증가 추세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5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이는 자명합니다.

선진 산업국에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공장이 운영되는 등, 노동력 투입이 최소화되더라도 산업원료의 조달과정에서는 많은 제3세계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존한 산업혁신이 일어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물적 생산수단이 설치되고 더 많은 원료로 더 많은 물적 생산활동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저개발국의 노동력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저개발국에서도 환경적인 원인 등으로 인구증가가 점차 정체되고 감소하기 시작하면 역(逆)성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이윤확보와 자본축적을 기본 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 그림은 지구의 생태용량의 유지를 가정할 때 지구상의 인류가 1년 중 어느 때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물자를 지구로부터 다 취해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략 8월초 정도가 되면,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아무런 생산-소비활동을 하지 말아야 지구의 생태환경 용량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세계인구가 너무 많고, 이 많은 인구가 지구의 생태용량을 이미 많이 초과해서 지구환경이 악화되어 간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어 오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서 조장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증가와 노동력 조달의 조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 강수량 분포의 변동 등으로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는 점점 더 심각한 붕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입장에서는 인구팽창이 아니라 인구의 부족을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생태주의자들은 경제체제와는 상관없이 지구의 생태환경의 지속성의 관점에서 인구의 과도한 팽창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구의 생태환경에서 인간의 부양활동공간이 늘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축소될 요인들과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 문화와 경제체제가 계속 시도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호 모두 보기 www.cycleconomy.org/dolletter.htm

*메일수신을 원하는 분은 sngmoo@cycleconomy.org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