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통신

제202307호 [통권 제267호]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 연구소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길 18. 전화: 070-7767-5510

한국경제의 제조업 생산에 대한 간단한 도표

한국경제에서 제조업 생산 분야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잉여가치를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산업연관표에 따라 집계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됩니다. 이는 백만원 단위의 화폐로 표시한 것으로서, 추세는 물가 내지 화폐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서 무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비율상의 수치인 자본구성(c/v)과 잉여가치율, 이윤율의 추이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1970년에서 1980년까지는 자본의 구성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 1995년까지 자본의 구성이 크게 낮아지게 되고, 다시 그 후에 자본의 구성이 높아져 갑니다. 잉여가치율은 완만하게 낮아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윤율은 1970-1980년 사이는 낮아져 가고, 1980년~1995년의 기간에는 상승하며 1995년~2010년의 기간에는 완만하게 낮아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는 자본의 구성이 높아지면서 이윤율이 낮아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고,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은 그 반대로 자본의 구성이 낮아지면서 이윤율이 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상당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윤율이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자본의 구성은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제위기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측표가 아닌 연장표로 할 때 2015~2019년의 최근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의 구성이 상승해 가고, 이윤율은 점차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제위기를 향해 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경제위기 국면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잉여가치율은 착취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서 겪는 압력의 정도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기술적인 조건들과 함께 자본가와 노동자의 상대적인 교섭력 내지 투쟁력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의 시기는 자본가들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하는 데서 불변자본을 계산하는 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간재의 생산 및 투입액을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생산이 공급망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을 거치며 이루어질 경우에 들어가는 중간재들을 합산하면 중복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1차 산업 부문으로부터의 구입액과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집어넣으면 대략 개념상으로 맞게 됩니다.

똑같은 기술적 조건에서 같은 수량의 제품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기업들이 생산하는 경우와 여러 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하여 여러 단계로 생산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위의 그림과 같이 됩니다. 수직계열화할 경우에서의 불변자본 투입량은 제1단계에 투입되는 양을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을 동일한 다수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경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여러 단계를 거칠 경우, 단계가 뒤로 넘어가면서 각 단계의 기업들의 수효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불변자본도 수직계열화를 할 경우에는 더 거대한 생산시설이 사용되고, 원재료 사용에서의 낭비적 관리라는 측면도 있어서 더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생산부문이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열화될 경우에 투입하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잉여가치를 더 많이 창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여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쟁 산업, 핵에너지 산업 같은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과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며 지난 80년대와 90년대 같은 기술혁신이 있지 않으면 자본주의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적인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혁신의 시기는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는 시기가 되었지만,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이 과연 노동력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산업에 충분한 노동력이 조달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잉여가치를 높이느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는 악역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별다른 산업 부문의 혁신이 있지 않다면,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자본주의 체제만 보호해 주려는 정책으로는 정권 자체도 어려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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