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통신

제202309호 [통권 제269호]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 연구소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길 18. 전화: 070-7767-5510

한국경제의 제조업 생산에 대한 간단한 도표(2)

위 그래프는 한국의 제조업의 취업자수(단위: 천명) 추세를 그린 것입니다. 가변자본, 불변자본, 잉여가치는 투입되는 노동량을 단위로 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노동량은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시간으로 측정이 되지만 거시적으로, 즉 제조업 전체를 연간 단위로 볼 때는 취업 노동자 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취업 노동자 수는 가변자본 + 잉여가치가 됩니다. 즉 취업노동자수 x 잉여가치율/(1+잉여가치율)은 = 잉여가치량이 되고, 취업노동자수 - 잉여가치량은 = 가변자본량이 됩니다. 이 가변자본량에 자본의 구성비율을 곱하면 불변자본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노동투입량을 단위로 계산할 때 불변자본량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지만 급격하게 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가변자본량이 증가하는 추세보다는 좀 더 명확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잉여가치량은 그보다 더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수량 중에 이 잉여가치량의 증가추세가 멈추어질 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가변자본량에 감축의 압박이 가해져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서는 큰 부담이나 압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변자본량은 장기적으로 가장 명확한 증가추세를 보여주며, 이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변자본량도 노동량을 단위로 한 것이고, 투입된 노동량을 나타내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단지 이는 한국 제조업의 외부, 즉 국내의 농림수산업과 광업 등 1차 산업이나 해외의 1차 산업과 중간재 산업에서 들어온 부분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변자본량도 전세계가 모두 자본주의화되고 개발이 됨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한계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한국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가치량, 즉 가변자본량, 불변자본량 그리고 잉여가치량을 합계한 것으로서 생산물의 실질가액에 해당합니다. 이 크기는 우리 나라의 제조업 생산의 규모를 말해주는 것으로 노동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활동인구를 말해 주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자연 감소해 가는 추세에서는 계속 증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자본주의 체제라면 가변자본량을 늘려서 노동자들의 생계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구를 늘리는 동시에 노동력의 역량도 증가시키는 선택을 해야 잉여가치를 계속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적인 생산요소의 구입대금, 즉 불변자본에 대한 확장에 매달리게 됩니다. 시장에서의 점유율 경쟁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며, 노동인구의 수량과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는 온전히 사회와 국가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산업자본의 행태를 장려하고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착취율, 곧 잉여가치율을 높여서 잉여가치를 확보하도록 해 주겠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재생산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잉여가치의 원천을 잠식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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