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통신

제202009호 [통권 제222호]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발행인: 이승무

발행처: 순환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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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와 한반도 평화

매년 6월이면, 6.25전쟁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한반도에서 지난 20세기는 고통과 비극과 급격한 충격적인 변화의 시기였고 그 한 가운데 1950년의 한국전쟁이 있다.

우선 크게 볼 때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것은 1945년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사회정치적 변화는 별개로 볼 수 없을 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다. 1894년 갑오 농민전쟁 이후 1919년의 삼일운동, 이때부터 한반도의 시민혁명이 시작되었고 이는 21세기 최근에 들어와 대체로 끝나 가는 것 같지만,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시민혁명은 민주공화제의 쟁취, 대외적인 자주권의 쟁취, 공정한 특권 없는 사회와 경제의 건설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 혁명 과정에서 남과 북은 기묘하게도 분업을 해 온 셈이 되었다. 남측은 독재정권에 저항하면서 민주화를 향해 전진해 왔다. 북측은 일본제국주의가 물러간 후 미국 등 강대국들의 압력과 횡포에 저항하면서 자주독립의 주권국가를 지향해 왔다.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의 건설이란 과제에 대해서는 남측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북측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한반도는 120여 년에 걸친 시민들의 투쟁을 마무리하며 그 동안의 성과를 전체 한반도 인구의 성과로 공유하기 위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자본주의와 산업문명을 극복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생태환경이 주인으로 존중 받으며 지속 가능한 문명으로 전환해 가는 사회혁명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평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전쟁과 침략, 점령과 약탈과 식민지 지배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이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이미 전쟁과 침략, 대외적 점령과 약탈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 시스템은 자국의 인적 자원과 자연자원을 황폐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원이 많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나라들의 자연환경과 노동력을 파괴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과 금융자본주의의 약탈적인 경제 운영 방식을 추종하고 있다. 남한이 변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필요 충분조건이다.

북한의 군주제와 남측에 대한 공격적인 협박성 언사 같은 것은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풀어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을 남북 대립 구조의 강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핑계거리로 삼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아주 짧은 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문제는 아주 어렵다. 2020년의 코로나는 이를 본격적으로 생각하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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